[사설] 기능우대 없는 기술교육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지적 옳다
지난 10월에 벌인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중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 것에 교육부도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스스로 깨우쳐 기술교육을 진작하도록 바라는 요청이 높다.
권 의원은 국감에서 “기술강국의 선봉장인 기능인들에 대한 대우가 걸맞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기술교육에 뛰어들 용기가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지적과 추궁을 곁들인 시정요구는 정부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의 금·은·동 입상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때만 숙련기술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다가 국제대회 입상자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하면 ‘계속종사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이 우수상이야말로 국제대회의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역할과 도움이 큰 것으로 기술인력의 후진 양성에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에 지적받아 마땅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제대회의 종합우승에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수상 수상자가 숙련된 기술을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장려금을 지급해야 옳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서 기술인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정착이 뒤따라야 기대 효과에 충족될 것으로 촉구했다.
이에 우리는 각급학교의 기술교육 진흥이 교육과정에서 요구된 목표와 일치되어 실천되는 것을 거듭 요청한다.
초·중학교에서 적성탐색과정을 통해 두각을 보인 과학영재학생들이 고교진학 때는 대학입시가 걱정되어 자신의 끼와 꿈에 걸맞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고쳐주지 않고는 기술강국 추구는 공염불에 그칠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6년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의 전면 확대실시가 적용되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능인 우대없이 기술강국은 바라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해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말로만 외치는 기능인 우대에서 가슴을 찌르고 공감할 능력중심 사회로 발전하도록 바라고 기성세대의 좌절감이 신세대에 전이될 폐해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당부한다.
때문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기술 강국의 지름길을 제시하며 촉구한 기능인 우대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기대하면서 학교 교육현장에 접목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