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빚 483조원 누가 갚나
지난 2013년 국가결산을 보고
정부는 지난 4월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결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483조 원으로 젖먹이까지 부담할 1인당 채무가 960만 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도 1천1백1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검수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거듭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보고서에 담고 있는 중앙정부의 자산은 1천6백66조5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86조2000억 원 늘었으나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9조 원이 줄었다고 한다.
특히 현금이 오가고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의 현금주의에 따른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 원 늘었다.
이를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496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14조 원 가량 낮은 것이지만 정부의 내부 거래 등이 제거된데 따른 차액이다.
이것은 지난해 통계청의 추계인구 5천21만9천669명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960만9000원이며 2012년의 882만3000원 보다 78만6000원 늘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3.8%로 2012년에 비해 1.6% 높아졌다.
현금거래가 없어도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식의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 부채는 1천1백17조3천억 원으로 2012년 902조1000억 원보다 215조2000억 원 증가했으며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미래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159조4000억 원이 반영된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재정관리수지는 21조1천억 원 적자이며 2012년의 17조4000억 원보다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의 43조2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도하 각 신문의 사설(문화일보 2014. 4. 8)에서 지적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듯 정부 재정의 적자가 누적된 실정에서 교육재정도 영향받아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의 시·도교육청 교부금이 1조8천억 원 수준 교부되지 않은 데다 올해는 더 어려워 초긴축으로 감당해도 일선 학교의 운영난은 힘겨워 절감하는 것 이상 대책이 없다고 하니 교육감 선거 공약의 허구를 더욱 경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