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
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회 운영에서 실감나게 검증되고 있다.
또한 이 와중의 국정이 흐르는 맥락에서 보게 되는 현상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영향때문에 마음 놓기 어렵다.
내년 정부예산안의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진 것과 함께 교육부의 요구도 대선교육공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뒷받침할 부수법안의 국회 제출도 생각처럼 되자면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두가지 아니다.
교육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 조직과 개편된 기구의 자리매김은 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데 적잖은 영향과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8월 국감준비와 9월 수감 후 드러날 시정요구 사항이 정기국회의 회기 중에 가시화 되면서 새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새 정부의 교육운영은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조직과 기구의 개편에 뒤이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지역교육청이 갖춰야 할 지원체제의 구축은 새롭게 전개할 지방교육자치에서 뒷전에 밀릴 수 없으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는데 촛점을 맞추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저학년에 공급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2018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급학교의 교육계획을 기다리도록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