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교육시스템 개혁
우수인력 해외로 빠져나간다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가 OECD회원국 가운데 8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스템의 질은 75위에 그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소가 ‘인재전쟁 보고서’에 담아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은 교육투자도 많이 해왔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만큼 GDP(국내총생산)대비 교육 투자 비중이 5.9%로 OECD 평균보다 0.75 % 높은 8위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4.5%와 독일의 4.3% 보다 높고 대학진학률은 그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2위다.
이와 같이 교육비 투자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준은 세계 38위로 중국의 41위에 추격 당하고 일본의 10위와 독일 12위, 미국 15위에 훨씬 못미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교육시스템의 질은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세계 138개국 가운데 75위로 중국의 43위에 못미치고 독일과 미국 등과 비교가 안된다.
때문에 노동력 수준은 세계 22위에 그쳐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닥친 때에 이를 이끌어줄 과학기술 인재의 공급이 태부족이고 2014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생이 12만3천여명으로 일본의 15만2000명과 독일 18만2000명 등 비교가 안되는 실정이며 미국의 46만7000명에 비추어 초비상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순수과학분야 인재 육성은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 13만3천여명 가운데 3만명으로 독일의 절반도 안되는 것은 수치스럽다.
이밖에 한국의수출에서 선두로 꼽는 IT산업 인력은 2015년 기준 88만700명이며 독일의 74.1% 밖에 안된다.
미국과 중국은 벌써 300만 명을 넘어선 것과 달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이 세계 46위라니 미국 3위와 독일 13위, 일본 35위에 비하면 애써 길러온 인력조차 해외로 빠져나가도 대책이 없다는 것에 통탄할 일이다.
이제 더이상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서 한가닥 희망이라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시스템의 질을 향상하는 것 뿐이므로 새 정부는 개혁수준에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투자의 확대를 서두르기 바라며 비로소 고비를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