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원조합의 대책촉구 환영
지난해 창립된 대한교원조합(위원장 두영택 서울고 체육교사)은 지난 3일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교육 정책제안으로 유치원교육의 정상화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제안의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동시 전면 시행토록 했다. 오래전부터 나온 주장이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뜻밖에도 새로운 교원조합에 의해 촉구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도진 징후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전폭지지 환영한다. 도리켜 보면 유아교육의 현실은 백년사의 역사와 전통이 무색하게 정부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역대 정권이 유아의 성장과 교육은 걱정하면서도 막상 그 교육의 현장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사립간 운영지원에서 차별이 극심하여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혼재시키는데 부채질한 결과로 악화됐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교원조합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제1탄으로 유아 무상교육을 촉구하면서 4개항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령별 통합 체제를 조속히 이뤄야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완성되어진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공·사립 유치원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것이다.
둘째, 제18대 국회의 임기안에 관계법령을 손질해서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기관의 개념에 혼돈을 주지 않고 정립함으로써 공교육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셋째,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사립중·고교처럼 인건비를 전액 보조하고 교직수당을 월25만원수준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넷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설위주의 국·공립유치원 증설보다 현재 78%이상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립과 차별없이 지원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4개항 모두 사립유치원의 절실한 소망이기에 공감을 사고도 남을 만하다.
대한교원조합은 이것을 저출산 문제에 접목시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3~5세아의 감소인원이 지난해 말 현재 183만명에서 141만명으로 42만명(23%)줄어든 것에 관심을 촉구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의 감소가 지속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극복대책이 부실한 것은 위험신호다.
특히 만5세아의 무상교육 수혜자가 13.2%에 불과하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정부지원도 맞벌이와 외벌이의 구분이 없다. 이미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줄도산처럼 폐원이 속출하고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할 지름길로 유치원이 정규학교 편제에 들도록 요청했으나 정부당국의 무성의로 방치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서둘렀던 학제개편에 유치원이 포함된 것도 무산된 채 유치원교육과정만 제7차를 맞아 수시개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실질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