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대학 중 왜 이러나
비리 적발 감독 부실을 보고
감사원이 지난 6~7월 부실운영에다 교육부의 감독까지 부실한 것으로 의혹을 산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수채용이 불합리하고 교육부의 지도 감독에도 문제점이 허다한 것을 적발한 것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교육부장관에게 30건이 넘는 부적정 사안을 통보하면서 드러났고 그동안 소문으로 알려진 일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설립자 이사장과 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캐런티’ 방식으로 계약하고 정상 외주제작 보다 45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지급해서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용차량 운행비와 해외 출장비 등에 2억8천여 만원을 썼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카드로 425차례에 걸쳐 8천여 만원을 사용한 것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부장관에게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조치가 있도록 통보했다.
또 다른 사이버대학은 이사장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인 직위를 신설케 한 다음 자신의 딸을 지난 2005년부터 그 자리에 앉혀 금년 6월까지 3억5천여 만원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지난 2007년 캐나다로 이민가서 자리에 머문 기간은 58일로 2개월밖에 안된다.
어떤 대학은 설립자의 며느리를 평가점수를 높여 전임교수로 특채했고 뒷돈을 챙긴 학생 4명의 학점을 교수나 조교가 온라인 강의를 대리로 수강케해서 부여한 곳도 있었다.
더 심한 것은 지난 2011~2012학년도에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 5110명에게 학점을 준 대학도 있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감독 부실은 학교 건물을 확보하지 않은 곳까지 설립을 인가했을 정도로 장님행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것만 봐도 지난 2008년 10월 8개 학교법인이 기존의 일반대학 건물을 빌려 쓰는 것으로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이래서 사이버대학과 대학원대학교의 부실 운영은 바로잡을 수 없었음에 책임을 규명하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