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안전교육의 강화
세월호 이후 전환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제259회 임시회의 때 강성언 의원 질의로 시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안전교육 전환 대책을 확인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안전업무는 사고발생시에만 담당부서에서 단순 처리했던 방법에서 그 이후 총괄·조정할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고 있음에 가늠해 본 것이다.
이날 시의회 요구에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집행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이전과 달리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을 서둘러 8.5톤 차량에 설치하고 초·중학교를 순방하면서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며 안전교육 콘텐츠(동영상)를 제작, 제공하고 소방서와 함께하는 학교 재난대피훈련을 확대하면서 안전체험관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전 강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교육과정에 연계한 체험 중심의 수련활동과 답사 및 지원 요청을 통한 예방 점검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다.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제9조에 따라 의무화하고 교직원도 초·중등교육법의 제2조 신설 규정을 적용,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병행한다.
교원대상 연수는 오는 7~8월 방학 중 2400명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학교의 10% 수준 현장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때 대상 교원은 보건교사와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관련 교사 등 총 5,119명을 계획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초등 5~6학년과 중2, 고1까지 총 33만8천7백59명이다.
그러나 소요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향후 3년간 75.2% 실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안이 된 교육시설 안전은 정기·상시 점검을 내실화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조기해소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당장 123개교 209동은 정밀점검 결과 B급 17, C급 190, D급 2개교다.
이에 B·C급은 균열 등 결함 보수를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확보 중이며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 대책은 당장의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난제가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므로 무너진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겪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