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실험 시범 연구학교에서
교육감 성향따라 보혁 갈등
웰빙 자율 혁신으로 우화
자사고 지정 취소사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며 총론이 정책이면 각론은 교과 운영의 구현임에도 지방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따른다.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교실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교사와 학생의 교감으로 이뤄지므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인 것이다.
자사고는 본래 자립형이었고 평준화 지역 추첨 배정 입학에서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 등 공납금을 3배 이상 더 받으면서 학생·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서 지원도 받고 수업료도 더 받는 자율형으로 탈바꿈 하면서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선호했다.
이에 진보교육감이 들어서기 무섭게 혁신학교 지정으로 맞불을 놓더니 급기야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자사고와 혁신학교가 보혁 갈등의 전초기지로 우화되고 있다.
결국 자사고는 학력신장의 웰빙개념에서 출발한 자립형이었다가 자율고가 된 것이며 혁신학교는 직선교육감 1기에 출연해서 2기 째가 되면서 진보교육감의 세력 확장으로 힘을 받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학교지정은 교육과정 운영에 바탕을 두었고 실험·시범·연구학교로 시작해서 실험은 1년 단위, 시범은 실험학교운영 결과에 따른 2년이었으며, 연구학교 지정은 시범운영에 이은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모델이어서, 중간보고회와 결과 발표회를 통해 최종 평가했다. 때문에 시·군, 시·도, 교육부 지정으로 현장과 행정 및 정책에 연계해서 시·군은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의 담임장학이 따랐고 시·도는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 교육청이 관장한 것으로 교육자치를 이룬 교육감의 몫이었으며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는 정부의 입법기능과 법령 개·폐 등이 연계된 정책의 산실로 운영 결과를 활용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실험·시범·연구학교 지정 운영은 군부정권이 종식된 이후 문민(김영삼) 국민(김대중) 참여(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희석되더니 MB(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종적이 묘연한 채 직선 교육감에 의해 방향을 다시 잡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진화는 장학이 실종된 상태에서 교육전문 직렬의 편수기능과 역할이 없어도 교과서가 편찬되는 기이한 상황인가 하면 교육과정이 바이블인 것을 잊고 학교정책과 운영이 가능한 시대로 진입해서 차기 융합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니 자사고 지정과 취소를 둘러싼 알륵에서 학교상은 멍이 들고 보통취급인 일반계 고교만 신음하게 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