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집권 2년 국정과제 추진
세수결손 커 추동력 우려
재정확보 못해 실적 부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공약에서 밝힌 행복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력 투구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 없이 허송하고 이달(3월)부터 집권 3년차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굴곡이다.
우선 대선 공약 때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은 금년(2015)이 50% 목표였으나 진전이 없어 불이행 상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무상화 실시는 세수감소에 막혀 지방교육자치에 떠 넘긴 채 교부금을 잠식한 수준 이상 거두지 못했고 당장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이 걱정되는 현안이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를 확대해서 행복교육의 초석으로 요람이 되게 하겠다던 공약도 금년부터 1~4학년까지 희망자 모두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 수요에 의한 대처로 얼버무려 교육감 재량에 맡겼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은 금년까지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소요 재정의 확보가 힘겨워 절반 수준은 장학금에 의존한 것 이상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이에 농촌출신 대학생은 소값이 떨어져 두 세마리 팔아도 어렵고 사료값 급등으로 “소 팔아서 대학 보냈던 시절은 옛날이 되었다”고 한숨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월에는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가 결성되어 “대학생 두 번 울리는 성적기준 완화 등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촉구”를 외치면서 벌인 가두 시위가 있었다.
문제는 소요 재원의 확보가 관건임에도 세수결함이 집권 초년인 2013년 및 2014년까지 내리 2년 동안 이어졌고 3년차인 2015년에도 낙관하기 어려워 “경제활성화”를 소원하고 있다.
이는 세수결손 자체가 추동력의 상실을 초래할 요인으로 “왜 이렇게 내국세 징수가 안거치는 것이냐?”면서 개탄을 불금케 하고 IMF 외환위기 못지 않은 우려의 소지가 된 것이다.
옛말에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듯이 작년 재작년처럼 천재지변 없이 풍년으로 농가월령가에 신바람이 나기만 바랄 뿐이다.
지난 해의 경우 큰 태풍이 없었고 음력 9월이 윤달이어서 가을 햇곡은 일조량이 넉넉해 여물었고 과일도 풍작이어서 추석과 설 명절에 전보다 싼 값이었던 것은 천행에 속한다.
올해도 더도 말고 작년만 같기를 바라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3년차 중점 과제는 ‘경제활성화’이며 세수가 정상으로 돌아서면 교육공약에도 햇빛이 드는 것을 바라게 된 것으로 기도하는 심정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