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육부 권위와 장관 위상
국회 청문회 눈뜨고 못보게
논문 표절로 가로챈 연구업적
학생 교원 존중받기 어려워
누구라고 말하기 조차 민망한 것이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과 후평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청문회 결과는 “더 마땅한 사람은 없었을까?”하는 회의와 의구심이다.
2013년 초 첫 서남수 장관 청문회는 “5·16은 쿠테타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심정도 이해해 달라”고 통사정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제2둔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1둔마는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임명된 고 유기춘 전 장관으로 “둔마지지로를 다해 보필 하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얻은 별명이었다.
5·16에 관한 것은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정의되었다.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도 대답하기 쉬운 청문에서 입을 닫는 것으로 피해갔다.
청문회에서 질문한 의원의 의도는 소신을 헤아려보기 위해서였고 누가 봐도 그랬었기에 안타까웠다.
또한 그래서 임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여운이 있다.
김명수 후임 내정자의 경우 내정된 날부터 연일 부적합 지탄이 따르고 교원대학 교수 출신답지 않게 논문 표절 등 심지어는 제자의 논문까지 가로챈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뜻있는 교육자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한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미션(mission)은 ‘창의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연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비젼(vision)으로 ‘행복 교육과 창의 인재양성’을 정립해서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다.
전략의 첫 항목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한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는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으로 육성 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구축 한다’고 대못을 쳤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맡겨진 학교와 교원이 2만570개교 56만975명이며 학생은 1천1백10만3천590명에 이른다.
장관이 써야할 교육재정은 연간 55조 원이 넘는다.
이는 국민의 혈세이며 아껴써도 모자란 데다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 결함으로 온갖 지혜를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앉혀야 할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적격인지 가려보기 어렵지 않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