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②
실국장에게 맡긴 위원 추천
초기엔 교사 대폭 지역안배
100명 중 초중등 희소 교수 과다
▲지방교육재정개혁분과(13명)
<전호에서 계속> 위원 이광현(부산교대 교수) 이진곤(국민일보 고문) 임병인(충북대 교수)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장) 임후남(한국교육개발원 소장) 정선아(숙명여대 교수)
▲교육안전정보분과(12명)
위원장 이익모(인하대 교수) 위원 김정랑(광주교대 교수) 김택천(방산고 수석교사) 남궁문(원광디지털대 총장)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석(숙명여대 교수) 이태억(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화룡(공주대 교수) 정혜선(카톨릭대 교수) 조혜경(한성대 교수) 천세영(충남대 교수) 최광익(춘천소양중학교 교감)
▲국제협력분과(15명)
위원장 한경구(서울대 교수) 위원 김동훈(연세대 교수) 김이경(중앙대 교수)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노재호(서강대 교수) 박용규(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박윤배(코리아타임스 편집국차장) 서철원(숭실대 교수) 송경헌(배제대 교수) 안정근(김포대 교수) 윤명숙(전북대 교수) 이기정(한양대 교수) 이응모(건국대 교수) 정인교(인하대 교수) 정태원(법무법인에이스 변호사)
한편 제2기 자문위원 100명 가운데 전임 교육부차관이 2명 참여했고 학교교육개혁분과와 평생직업교육분과의 위원장을 맡았다.
중등교원은 학교교육개혁분과에 중학교감 및 교장 3명과 평생교육분과에 고교장 2명 등 5명 뿐이며 교사는 없다.
특히 4개 분과에 현직 언론사 간부 4명을 위촉했고 대학 총장과 교수의 대거 참여에 반해 유치원과 초등교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아쉽다.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 소관 업무의 실·국장이 추천했고 지난 3월17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했다.
한편,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두 번째 각료로 입각한 제30대 정원식 장관이 1989년 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사대 출신 장기옥 기확관리실장에게 위원 선정을 맡겨 재량껏 구성토록 해서 출범한 것이 효시다.
이 때 각 분과별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 유치원·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를 대폭 참여시켜 안배하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그 만큼 제한했다.
이밖에도 언론과 재야법조인 가운데 사학의 법인에 이사 등 참여 인사는 배제하고 신문·방송의 출연 때 제언과 주장, 기고문, 해설, 논설(사설)을 활용한 것으로 대신했다.
이번 새 정책자문위 구성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