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늦었지만 광복 70년 새 의미
헌법 유린한 300명 가량 수록
우국 지식인 제안 공감 형성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지난 7월14일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을 서두르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는 올해 7월17일 67주년 제헌절과 8·15광복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의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만들게 된다.
또한 ‘반헌법행위자’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 또는 사주한 자’를 가린킨다니 중·고생의 역사교육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직 편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어서 윤곽만 드러내 예고한 상태지만 선정의 범위와 대상자는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다고 한다.
또한 빠트릴 수 없는 것으로 꼽고 있는 반민특위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과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및 이를 묵인한 법관(검·판사)들 가운데 최소 200명 이상 300명을 가려 담게 될 것이라고 하니 밤잠이 오지 않거나 오금을 저리게 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반헌법 행위에 중복으로 연루된 사람들만 가려내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앞으로 3~5년 가량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벌써 이 사업의 제안자와 집필을 맡겠다는 사람은 33명이 넘는 것으로 40대 이상 50대의 중견 지식인들이며 지난 7월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했을 때 알게됐다.
이들은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수록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반헌법행위자’는 현행법의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만큼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과장이나 축소없이 밝히는 것으로 헌법파괴를 응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는 인물사의 정리 차원에서 생존자 못지 않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등재될 경우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배운 역사에서 생전의 업적과 공로가 뒤집힐 경우를 예상해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교과서에 수록했던 인물은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물평가는 어렵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