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44개 불구 한곳에만 집중
국회 정진후의원 추적 밝혀
20억3천만 원 지원 폭로
자연법에 속한 인성교육이 국회에서 서둘러 마련한 성문법에 의해 진흥작업을 벌이고 이에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까지 편중해서 지원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 뒤끝은 매끄럽지 않다.
사태의 전말은 지난 9일, 국회 교문위에서 교사출신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의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충남·전남 등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수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특정사단법인 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에서 20억3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발단이며 이 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44개의 비영리목적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승인한 사업비는 △인성교육실천운동 확산 및 인증 2억5천만 원 △인성교육박람회 3억 원 △인성교육전문가 DB구축 소요액 3천만 원 등 방만하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원금 일부를 단체 기념행사와 경조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 정진후의원이 특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 단체의 출범 1주년행사에 기념으로 우산을 400개 구입하는 등 1천800만 원을 썼으며 지자체에 산불피해성금 100만 원을 주는 등 소속 단체가 참여한 각종 대회의 시상금 명목으로 9000여만 원 등 거침없이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법인의 산하 연구소에 3000만원 연구용역과 단체기관지에 1800만 원의 광고를 실어 집행한 것까지 “부적절한 내부자 챙기기”라고 지적하며 발끈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 단체의 위상과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만큼 국민이 낸 혈세가 재원인 점에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7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까지 싸잡아 곱지 않은 시선이다.
특히 정진후 의원은 “이에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공금횡령 등 위법소지가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11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면서 추궁했다.
이렇듯 인성교육 진흥에 기여할 목적의 단체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받은 것을 놓고 그 쓰임새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반인성교육으로 비쳐질 우려가 불식되도록 바라는 것도 교육계의 여망이다.
아울러 권력에 아첨하고 영합해서 누릴 것을 얻기 위해 정상배의 앞잡이가 되거나 학상배(學商輩)로 전락할 우려 때문이다.
국회서 요구한대로 별도의 감사결과가 계속 주목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