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일본의 금요 단축 근무제
소비 활성화 효과 노려 도입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첫 시행
장시간 근로 과로사도 예방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시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적용, 첫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이는 기존의 토요일 휴무에 이은 주5일제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한 과로사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반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5일제 시행 때 볼 수 있었던 호응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관심이 따르고 주목을 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15일 경제재계자문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되도록 많은 공무원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즐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하는 풍토를 바꾸고 소비활성화까지 노리게 된 것으로 기업의 호응도가 관건이었다.
다만, 정부가 앞장선 것으로 주5일제 근무의 초기 때와 다른 것에 세계적 추세로 번지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5년 장시간 근무 때문에 과로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에 걸린 20대 노동자가 도쿄 사택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금요 3시 퇴근제’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의 각급학교는 매달 마지막 주간 금요일의 3시 퇴근제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등 준비를 서둘러 3월 새학년부터 적용했다.
소비 활성화 정책에서 전망한 효과는 쇼핑과 외식·여행 등을 포함해 하루 경제효과가 1천230억엔(한화 1조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여러 대기업이 동참의사를 밝혔고 낙관적이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미쓰시비와 다이와 증권, 유니참 등은 오후 7시에서 10시 이후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봄 관광과 벚꽃놀이는 “늦어도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하라”는 기업들의 협력에 힘입어 유통업체와 각종 레저시설의 고객 유치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대학의 아르바이트생은 “도움 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탐탁치 않게 여겨 엇갈린다.
놀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과 그럴 수 없는 계층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 휴무의 주5일제에 이어 월 1회 금요 3시 퇴근으로 주4일 근무가 앞당겨질 효과를 내다보게 되는 등 쉽잖은 변화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고3생 18세의 선거권 하향과 고교생 정치활동 전면 허용에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4시 퇴근으로 방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현안이다.
이렇듯 일본은 정부가 앞장설 만큼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것에 반해 한국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게 양국이 이웃이면서 너무 다른 것으로 2017학년 새 학기를 맞이했으며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