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일본의 새 文部科學長官
위안부 강제 부정 역사왜곡
아베내각 발탁 행보에 우려
고교생 정치활동 이끌 핵심
지난 8월3일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각에서 발탁, 기용된 마쓰노 히로카즈(53·松野博一) 문부과학상(장관)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만큼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부분을 삭제해서 줄이라”고 하는 등 우파의 전면에 나서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장기집권에 포석이 되어 줄 것으로 주시된다.
마쓰노 히로카즈 장관은 자민당 중의원이며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국 신문 광고에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할 때도 참여했을 정도이며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부문 기술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등 이러한 패전 이전의 사실을 시인했던 고노(河野) 담화는 물론,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까지 “수정해야 한다”면서 강경일변도였다.
특히, 아베 총리가 교육분야를 마쓰노 문부상에게 맡긴 것으로 미루어 지난해 10월,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고3생까지 하향했고 나머지 고교 1∼2학년도 정치활동의 허용을 견인하게 되면서 이에 미치는 영향은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지도는 교사에게 일임한 것에도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저들의 최근 동향은 우리와 별개의 것일 수 없게 직·간접으로 영향받기 십상이어서 지난해 12월 제19대 국회의 임기말 때 당시 정의화 의장이 여·야에 선거권 하향을 발의해 주도록 주문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그 이후 김관영(군산시)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과 피선거권’을 요구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피선거권 하향 요구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만 40세와 이밖에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왜 25세 이상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18세 청소년에게 국민의 의무는 지우면서 선거권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며 OECD회원 국가 중 18세의 선거권 박탈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예거했다.
그리고 지난 7월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 언론(NPO)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인 가운데 “일본이 좋다”고 반응한 신세대가 21.3%로 작년 15.3% 보다 6% 늘었다는 것이며 일본의 같은 세대에서도 지난해 “한국이 좋다”는 반응이 23.8%에서 올해는 29.1%로 늘었고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일본인 50.9%, 한국인 62.3%로 지난 4년간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신임 문부과학장관이 한국에 대한 혐한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경계할 대상이며 관심사로 지켜보게 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