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일본의 아베 총리 주목
미국 상하원 합동초청 연설
개헌포석 18세 선거권 추진
밀착 실리외교의 현실 냉정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최근 동향과 오는 29일 미국에 들어가 상·하원이 합동 초청한 연설을 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국제관계는 적과 동지사이고 외교에서 보게 된 현실은 훗날 역사로 가르치고 배우게 될 것이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계기(시사)교육에서 중요하다.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기도 전에 미국의 상·하의회가 보여준 여러 모습은 국익을 최우선하게 된 것으로 우리에겐 서릿발 치듯 냉정하다.
지난 3월26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발표로 공식화 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한 한국의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일본의 중·고생과 대학생의 그것과 너무도 다른 것으로 차이가 난다. 이 점은 양국의 각급학교에서 실시할 계기교육의 상태로 향후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을 미루어볼 수 있는 단면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교원이 고민하고 학생들의 갈등에 대처할 부분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을 누른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의 학교에 와 있던 일본인 교사 중 일부는 식민지학교 제자를 배려했던 모습에 그 시기의 한국인 학생 대부분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구세대 교원과 신세대 교사들은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효하고 베이너 하원의장과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의 언급에서 느낀 것부터 다르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3월26일 아베 총리에게 초청장 발송을 발표한 자리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아베 총리를 초청해 역사적 이벤트를 주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전략국가문제연구소(CSIS)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군사협력이 우수하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등 자신은 “열렬한 아베 지지자”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또 하나는 기히 보도(본지 3월19일자 1면 TOP)한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이끈 일본 정부와 자민·공명·민주당 등 6개 정당에서 지난 3월5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고교생까지 참정권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사실이다.
이에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3월6일 “선거법 개정안 제출로 연령이 낮춰지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연령도 18세가 되면서 240만 표가 늘게 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후 일본이 70년 동안 실시한 것을 바꾸려는 것이므로 한·일 두 나라의 18세 고교생은 같은 세대이며 투표권의 차이에서 빚어질 상황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