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감사원 초정밀 80여명 투입
5~7월 50일간 표적감사
교육감 집행예산 집중 확인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간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감은 유례가 없는 초정밀 조사였고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 요원 70여 명과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국회 교문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될 것에 주목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효율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었고 교육자치에서 첫손에 꼽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자치의 젖줄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빚어진 교육예산의 군살은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강력한 시정대책을 관계 장관 모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4년 감사결과를 재확인 추적했고 3월 17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 전반을 요약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때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쓰지도 않은 과다편성이 연평균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것으로 교육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집행한 예산의 쓰임새가 학생교육을 위한 것보다 다음 교육감 선거를 노린 부문의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학교에 가야할 돈이 그만큼 새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의혹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추궁받게 마련이고 이에 뒤이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가차없이 파헤치기 십상이다.
직선 2기의 시·도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4년 임기 가운데 1년을 넘기고 2년 중반의 초입에 겪게되는 사안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이 점검될 기회다. 동시에 더 어려운 것은 세수결함으로 중앙정부(교육부)의 교부금과 지자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전만 못하게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부금에서 연간 7조 원 수준 감액인데다 전입금도 절반수준 차질로 최악이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증가된다면서 제도의 검토를 강조한 통치권의 안목은 세수결함이 현안인 실정과 부합되지 못해 적중이 안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악순환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특감 결과를 공개하라는 일선 학교의 요청이 높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