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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

[시사해설]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

 

수질관리 목적 개발 허구

학생 질문 대답 어려운 수업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중·고교의 교실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악재에 당황하고 있다.

 

“선생님! 방학 때 보니까 여러 신문에서 정부의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물고기는 사기극이었다고 보도(7월30일~8월1일자 도하 각 신문)되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가르쳐 주세요.”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에도 57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 받아 챙긴 국책연구기관의 사기극이라고 보도되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전직 대통령께서는 평소 때 다른 물고기와 같이 놀면서 강물을 타고 다닌다고 자랑했대요.”

이에 교사는 “알았어! 나도 읽어 봤으니까…”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학생들의 질문을 피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일 지방에 있는 어느 공립고교의 생물과 교사가 본지에 보내온 사연 중 일부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57억 원을 지원 받아 로봇물고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2013년 6월 과제를 완료했고 국책연구개발사업평가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2개월 간 검증해서 “성공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앞서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수질관리를 위해 로봇물고기를 개발해서 풀어 넣겠다”고 했다.

 

그 이후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물고기처럼 생긴 로봇인데 강물을 타고 다니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 홍보하기 바빴다.

 

하지만 지금까지 로봇물고기는 4대강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 감사원이 직접 확인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유영 속도와 수중 통신거리 등 핵심기능이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고 시제품의 경우 9대 중 7대는 고장이어서 주요 성능과 군집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해볼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를 지난 7월30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재평가와 책임자 문책을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검증이 따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고교의 교실에서 교사는 대답하기 난감한 수업을 피해가기 어렵다. 더욱 웃기는 것은 유영속도가 초속 2.5m라고 발표했던 로봇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23cm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탁도 등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가 장착되어야 함에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