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5·31교육개혁 반환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위
신자유주의 넘을 토론과 비전
미래포럼 국가교육위 제안
20년 전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래 신자유주의를 지향해온 야권에서 새로운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기구로 ‘국가교육위’ 가동을 제안하는 등 심상치 않다.
이는 분명 ‘5·31교육개혁’의 마라톤에서 반환점일 수 있어 주목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것은 지난 5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위에서 국회 교육위의 김태년·유기홍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개최한 ‘5·31교육개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미래로’ 주제 포럼을 통해 발표하고 개진된 것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날 토론에서 권태선 워싱턴포스트코리아 고문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입안되려면 이념적 대립을 넘어설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므로 지지와 성원이 따라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실천단계의 진입이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공동체 의식’과 ‘잠재력 및 소질’을 강조했다”고 환기시키면서 “향후 한국교육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인식은 보혁(보수·혁신) 쌍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며 “이에 바탕을 두고 소모적 갈등과 고통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위원회 구성 등 준비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국가교육위는 독립기구가 바람직하다”면서 “교육계의 폭넓은 추천을 받아 위원을 뽑고 임기는 10년 정도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했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5·31만 탓하거나 국가교육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며 점수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표준화가 한국교육의 문제에서 병집이 되고 있어 이를 안고가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국회 교문위 도종환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의원은 “5·31 이후 2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교육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를 포함한 정책 설계를 통해 경쟁 위주인 5·31 교육체제를 세월호 사건의 교훈과 함께 협력과 생명을 중시하는 ‘4·16교육체제’로 전환할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5·31개혁 방안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윤여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당시 외국의 학자들 주장과 논의를 여과없이 적용했고 개혁의 주체이어야 할 교사들이 제안한 주장은 묻히고 말았다”면서 “우리의 교육개혁은 사례와 사람에게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날 포럼결과는 대안의 모색과 의제개발을 거쳐 확정된다.
<2면에 포럼사진·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