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시평
이별 담은 장관 신년사
MB정부의 마무리 단계
교육 과학기술 융합 새 지평
경제대국 넘어 인재대국
지난 1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신년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을 알게 했다.
5년 전 MB정부의 출범 당시를 되돌아 보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고 떠올리고 교육개혁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대학진학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비롯해 창의적 역량개발 부족에다 대학의 낮은 경쟁력과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 교육거품이 많았던 것을 되짚어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과학기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연구자가 몰입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고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까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바뀔 것 같지 않던 교육 현장은 긍정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연구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다.
대학진학률이 감소했고 고졸 취업이 늘어나는 새로운 고졸시대가 도래한 것을 예거 했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점차 창의 인성교육으로 변화되면서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201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대학 등록금도 안정화 되는 등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창의와 융합의 과학기술기반이 구축되어 연구자가 창조적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을 넘어 인재대국으로 진입했다고 결론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고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면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교육적 성과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진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수학과 천문과학은 물론, 정보 등 다양한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계속 세계 수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교육컨설팅그룹 ‘피어슨’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작지만 교육은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라고 자부했다.
그 동안 MB정부의 교육정책은 장관이 두 번(김도연·안병만) 바뀌고 세 번째 이주호 장관이 차관에서 올라선 것으로 통산 4년 1개월 재임하고 떠나게 된다.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우려가 따르지 않았고 1차관이 5명, 2차관이 4명 등 모두 아홉명 바뀌었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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