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교육감 운명 가를 상고심 선고
충북 파기환송 충격
지난 10일 충북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환송에 충격.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낸 환송 이유가 구체적이어서 결과에 따른 교육감직 유지 여부 등 초미의 관심사.
특히 대법원은 지난 3일 “전원합의체 여부를 포함해 상고심의 심리 단계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홈페이지 ‘심리 진행 상황’ 항목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의 공론화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등 전과 다른 모습.
서울 선고유예 주시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형(벌금)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검찰이 불복한 서울 조연희 교육감 상고심도 예의 주시.
조 교육감은 원심 5백만 원 벌금형 판결에 항소 후 선고유예로 고무되면서 평정을 되찾은 상황이며 대법원 상고심의 확정 선고에도 기대하는 성명 발표.
또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의 항소심이 오는 10월16일 선고될 것에도 주목.
전남 원심번복 상고
전남 장만채 교육감의 상고심은 원심 100만원 벌금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되면서 검찰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계류.
이처럼 원심의 절망적인 판결이 항소심에서 희망적으로 뒤집혀 상고심의 확정 선고를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재판은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 선거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속설처럼 선거직 교육감의 운명에도 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