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대학 구조조정 우려와 해법
향후 정원 16만명 감축
정부의 강력조치로 대학의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 4만 명을 줄이는 등 2023년까지 16만 명 감축할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비상.
4년제는 3주기로 나눠 1주기(2017년)는 4만 명인데 반해 2주기인 2020년은 5만 명, 3주기(2023년)엔 7만 명 등 16만 명이며 전문대학교는 1주기(2017년)에 한해 4년제 대비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 줄여나갈 계획.
세가지 실현방안 제시
특히 고졸자가 오는 2018년이면 대입 정원 보다 줄기 시작해서 2016년엔 16만 명 이상 부족하게 되는 역전 현상.
이에 고려대학교 권대봉(교육학) 교수는 세 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① 직업고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은 없애고 ② 평생 학습 시대의 대학정원 개념 재정립 ③ 대학 스스로 승복해 구조조정에 따를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침묵 일변도.
구조개혁 세가지 우려
이처럼 고대 권 교수의 대안이 지난 4일 발표되자 다음 날(5일)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가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제시 하면서 ① 대학 구조개혁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육부가 될 수 없다. ② 교육부 주도의 평가는 대학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 ③ 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
또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입학 정원의 축소가 아니라”며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지원을 고민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학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할 여건”을 강조하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