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파행
4개시도 전면 거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곳이 4개 시·도로 드러나면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재임한 것에 눈길.
서울의 경우 소요액 6328억 가운데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위 심의에서 유보자금화.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한 것으로 필요하면 조기 추경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
이밖에 경기 1조559억, 광주 1376억, 전남 1443억 원 등도 편성이 거부된 것.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림이집까지 6개월치 이상 편성한 곳은 8개 시도교육청으로 6개월 치는 부산 1329억, 인천 1155억, 대전 642억이며 대구는 1308억으로 8개월치, 울산 어린이집 9개월 유치원 1년치 전액 918억, 강원도는 유치원만 6개월 227억, 경북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1년치 전액 1660억, 충남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1년치 전액 1207억, 제주 어린이집 2개월, 유치원 1년치 전액 242억 원 편성 확보.
유치원 1년치 전액
유치원만 1년치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세종 86억, 전북 691억 원으로 2 곳 뿐.
이와 같이 전국적인 상황은 지난 11일 현재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들쭉날쭉.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4조239억 원이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편성액은 1조18억 원으로 평균 편성률 29.3%로 3~5개월치밖에 안 되는 실정.
특히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준예산으로 처리 후 수습하기 바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