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관련단체 국정감사 내용

각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통적 의미의 전문계고를 미국식 통합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교과부와 협의토록 할 것

/ 특수교육 관련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견해

/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강화할 계획을 세울 의향 여부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들이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문제 대책을 세울 것.

/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학력차이로 고교선택제 시행시 기피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남녀공학 학교를 우선으로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하여 자율형사립고와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쓰레기 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 하계동의 학교용지의 활용계획

/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최하위인 것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과의 상관성 여부

/ 외국어고등학교는 본래 목적인 어학영재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전환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 초과신청자 문제가 발생했던 남부교육청 사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09.5.27 강남지역 일반계고교 26곳에 공문을 보내 학급당 정원수를 40명으로 늘려 5.29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유

/ 2010년 시행 고교선택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시행하려다 보니 강남 내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대책

/ 일명 강남 8학군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 증가를 유도하며 강남권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고교선택제가 강남권 학생수 증가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일명 ‘강남권의 거점고등학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고교선택제를 대비해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인한 수업차질 가능성에 대한 견해

/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

/ 부적격한 제품을 공급 받았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업중단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이번 25개교의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와 앞으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

/ 초등학교의 독서 지도가 교과 연계 도서관 이용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수업이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영어체험교실이 단위학교형이냐 거점학교형이냐에 따라 학부모의 수강료 부담이 따르는데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자가정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 언어상의 의사소통 애로가 많다는 지적

/ 서울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공표목록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 전교조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립어린이 도서관 자조관의 명도 진행상황

/ 현재 교원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을 보면 전교조의 경우 지나치게 넓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실” 개념에 적합다고 생각 하는지 여부

/ 교원단체에 대하여 사무실 지원 외에도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의무교육에 가까울 정도의 공사립 균형지원을 통해 공립과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차이를 최대한 완화시킬 대책

/ 교과부가 시행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5위로 저조했고, 특히 학교자율화 부분이나 문화체육 부분, 장애인교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부분이 하위인 원인

/ 장애인 법정 고용률이 1.27%이고, 2006년, 2007년 전부 2%도 못 채운것에 대한 지적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2차 배정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및2차 배정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 고입전형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보 부족에 대한 대책

/ 모의배정 실험 분석결과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

/ 희망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일부학생은 현행 배정제도의 배정지역에서 벗어난 학교로의 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내년에 학교교육과정 특성화와 연계한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지, 또한 지역별,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된다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

/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장으로서의 견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확대 개편해서 평가부분을 독립시켜 전국단위의 평가를 총괄하면 수차례의 평가를 통해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작년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서 시행 횟수가 증가한 사설모의고사 응시 욕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한 견해

/ 시험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만큼 16개 시·도가 권역별(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로 인쇄업체를 지정하여 연합하여 인쇄를 추진하라는 지적

/ BTL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

/ 국제중에는 60여명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학비의 차질없는 지원여부

/ 체험행사를 빙자한 학업성취도평가 반대운동에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올바른 교육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하는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조치 방안

/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 추진내용

/ 서울시내 중·고생들의 자전거 이용현황과 자전거 통학생 및 통학률이 저조한 이유

/ 비만아동 문제 대책으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할 의향 여부

/ 서울시내 학교 내 골프연습장을이 원래 목적대로 특기적성교육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

/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거리가 있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

/ 교과부에 대한 교원증원 요구 및 조치 결과

/ 사립학교 BTL 설립요구와 관련하여 학교 D등급 건물 22개교(35개동)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5위인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신뢰성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

/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건축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이 3년 연속으로 전국 최저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 현직 교사들의 사이버교사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

/ 영재교육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한 방안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본연의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실시한 시책

/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교사 배치 요구

/ 사이버 윤리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거나 독립 또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견해

/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원인 및 대책

/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유학을 보내지 않고도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영재교육에 있어 대학과 연계하고 있는지 여부

/ 서울시내 사설학원의 입시 마케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

/ 학원과 학교의 시험지 유출 등 불법 커넥션을 근절할 방안

/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서울시내 사교육 현황

/ 서울시가 경영기획실에 교육기획관을 두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여부

/ 지자체가 교육지원사업을 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서울시에 국단위로 교육관련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한 견해

/ 현실적으로 어려운 독립형 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 2009년도 영훈·대원국제중학교 입시에서 인성검사 등 3단계 과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2010년 입시전형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부활된 이유

/ 국제중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전형 포함은 결국 정부의 사교육 정책 방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개인교습소에 대한 심야교습 제한 근거가 없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초/중학생들의 금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염광메디텍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

/ 직영급식 전환에 따라 정규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무료급식을 검토, 연구한 후 대안을 제시할 것

/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관리·공개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및 조치계획

/ 교원 전보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와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

/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 저소득층 자녀가 국제중을 졸업한 후에 국제고, 외국어고 등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면책기준이 모호할 때 “제식구 감싸기식” 제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

/ 학교 전기료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 가정불화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담교사 활용 등 교육청의 대책을 마련할 것

/ BTL사업의 체계적인 감리 및 하자 보수대책을 마련할 것

/ 유아교육비가 상승되더라도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상관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교육비의 차등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

/ 유아 학비지원 아동수가 2.6% 감소하였는데 그 지원비율이 낮아진 이유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미취원 저소득층 자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추진사업 내용

/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율화에 대응한 교육청의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대책

/ 대부분의 원아들 교육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유치원 교원의 연수, 보수 및 복무를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시설의 첨단화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로 인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책

/ 유해, 섬뜩, 자극적인 놀이문화를 근절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 대책

/ 자살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정보를 차단할 대책

/ 매스컴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교육청의 자살예방 대응방안

/ BTL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늘리고, 완공 후 만들어지는 평가 팀을 완공 전에 미리 구축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착공시기부터 진행함으로써 하자 발생을 줄이고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 예산에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예산만 감소된 이유

/ 전국 수혜자 비율이 연속으로 최저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줘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여부

/ 서울시교육청의 영재교육은 수학·과학(정보)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예술, 언어, 체육 등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

/ 각급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에 능력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여 사교육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

/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 서울대 합격자가 편중되어 교육격차가 큰 것에 대한 해결책

/ 전문계 고교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 서울시내 고등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집단화되어 가는 원인

/ 학교폭력이 가장 활발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퇴학처분이 더 높은 것에 대한 견해

/ 학교급식의 안전도 확보와 낮은 영양교사 배치율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휴직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 특히 간병휴직의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 교사의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

/ 징계 외에 음주운전 등 법률위반자의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교원들의 연수 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장 내 음주문화 개선 운동 전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여부

/ 연가 투쟁에 참여한 102명을 경징계 처분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정운찬 서울대 총리가 결격(겸직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하나학원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배제될 수 있는 검증시스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 2010년부터 법률위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 제출할 것

/ 부교육감이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신임이사를 추천한 배경 및 3월 중부교육청에 해산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유와 6월에 갑자기 감사하게 된 사유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

/ 운동부 코치의 급여를 현실화할 계획 여부

/ 운동부 코치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 여부

/ 서울지역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가입율이 낮은 이유와 교사들의 업무분장을 줄여 방과후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지적

/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당 장비구입 예산 평균이 약 800만원 정도인데 내년 초등학교 예산을 330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견해

/ 서울지역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율이 15%에도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

/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및 고발의 이중처벌에 대한 대책

/ 지난해 5월 6일부터 9일까지 양천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민원조사의 의혹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할 것

/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집행한 예산 147억여원을 수업료 미납 등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법정대상자가 빠져있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

/ 예산편성지침 상 권장사항인 학습준비물 자료지원비를 필수사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

/ 학교급식비 체납자에 대해 기간별, 사유별 체납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학교급식정책에 반영할 것

/ 일선학교에 학교석면실태조사 후 자체 보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북한이탈학생을 위하여 어떤 교육준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여부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의 보조금 격차를 완화할 해법

/ 대규모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교원평가를 전면 도입한다면 연수 이외에 전보 등 인사조치에까지 그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상록학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문제 있다는 지적

/ 소위 ‘일제고사'에 대한 준비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추석 명절에도 학업에 치중하므로써 교육현장의 파행이 잇따랐다는 지적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되면 학교현장의 파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지적

/ 학원수강료 산정시스템이 아직도 시범 운영중에 있는 이유

/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이공계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

/ EBS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전반에 걸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원에서 수강료 개별조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검토하는 명확한 기준 여부

/ 강남교육청 관내 L영어학원 수강료 징수 관련 소송 1심 판결의 원고 승소에 대한 교육청의 항소심 대응논리

/ 8월 21일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상한선 이상으로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수강료 상한제 일괄 적용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인지 여부

/ 학원이 수강료 인상분을 교재비 등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원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10% 제한규정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결식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결식 학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전담변호사 지원확대 등은 환영할 만하나 교권침해를 이유로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고발하는 경우 지원에 대한 견해

/ 서울시의 경우 최소 120건 이상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학교나 교사 스스로 4건으로 축소보고 했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미래에 불이익을 주는 징벌성 고소·고발이나 퇴학보다는 교육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종합안전망 조성사업인 Wee프로젝트 사업에 교권침해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시·도교육청간에 상호 개발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교원잡무 감축을 위한 방안 및 해법

/ 선도학교 공모 시 최초 기획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한다면, 교원의 업무량 측면에서 경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

/ 서울시교육청의 사무관 승진임용 시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절감방안을 책자로 공급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널리 홍보할 의향

/ 전직 교육감 공약 사항이 잘 관리될 필요하다는 지적

/ 담임 추천에 의한 무료급식비 지원자를 10%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내년에 취소할 용의

/ 인턴교사제의 고용안정대책

/ 2012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비한 예산책정 계획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학교회계직의 인건비 편성, 처우개선 등의 계획

/ 학교 시설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시행할 경우 기존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학교회계직의 거취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여부

【부산광역시교육청】

/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지원을 통해 공립과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 차이를 완화하자는 것에 대한 견해와 추후 계획

/ 초등부터 영재교육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평준화 적용 후 일반계 고교 간 학력격차(공립과 사립, 지역간)의 발생에 대한 대책

/ 지역별, 학교별 학력격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이 저조한 이유 및 공/사립간 보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

/ ‘스타강사 채용 제도’ 운영 도입 경위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고3 자연계열 수리영역에 대해 사교육 기관 강사를 초빙해 마무리 특강을 한 것은 공교육의 불신을 가져오는 건 아닌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강의들이 쌓이면 사교육의 위세를 강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사교육 없는 학교와 덕성여중의 운영방식의 차이점

/ 덕성여중 교육 형태가 입학사정관체제에 불리하다는데 대한 견해

/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확대에 향후 적극 참여 여부

/ 사교육 없는 학교의 올바른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입학사정관제 입학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주는 학교'로 재정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입학사정관제가 급격히 운영되면서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부산의 교내 실내 골프장 운영 실태파악 요구

/ 학교운동부 코치 인건비의 급여 현실화 방안

/ 이름뿐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대책 마련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견해

/ 고교 2~3학년의 체육수업 선택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한 교육청, 학교차원의 배려와 지원 방안

/ 방과 후 학교에서 관리자 업무관리비 지급에 대한 규정 폐지 의사 여부

/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 부산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이 최하위인데, 그 이유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 급식비 미납 학생수 비율과 장/단기적인 대책 및 목표

/ 2008년도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생 1인당 연간 쇠고기 급식량을 조사한 결과 및 직영급식은 국내산을 사용하는 반면, 위탁급식은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

/ 다른 시/도에 비해 위탁급식 직영전환이 미흡한 사유와 예산확보방안, 문제점

/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비를 모든 교육 예산편성항목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 부산/울산/경남이 식재료 공동구입이나 학교급식정보를 상호 공유 및 교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보건교육 담당부서 신설과 보건교육 담당 전문직 배치와 관련하여, 보건교사의 인사업무 및 보건행정 업무의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학교보건 강화를 위해서 보건전문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

/ 학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 및 실태조사, 시급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대책

/ 배움터지킴이 확대 노력 의지의 여부

/ 학교자율화 조치 중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간 시험횟수 및 비용, 학부모의 선택권, 시험횟수 제한에 대한 의견 등

/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규제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한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고졸검정고시(고등과정)의 응시연령을 '고등학교 졸업학령 이상인 자로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로 하는데 대한 견해

/ 신입생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의 추진 의향

/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와 관련하여 세부사항,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비판,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사고 전환과 관련된 견해

/ 평생교육학력인정학교 수는 몇 개인지

/ 평생교육학력인정학교 교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율을 90%까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의무교육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특수학급설치, 특수교육예산 확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책

/ 사립학교 장애학생 차별이 심각한데. 공/사립 학교 간 장애학생의 비율이 13배에 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대책

/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석면 고위험군등급 학교의 개/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

/ 학교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므로, 예산편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방수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방안

/ 현재 BTL 사업 때문에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해쳐지고 있는데, BTL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 BTL 사업의 경우 민간이 투입한 건설자금보다 임대료와 운영비 자금이 2~3배 더 많은 원인과 과도한 지급에 대한 견해

/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BTL사업의 계약내용을 손질할 수 있는 방법

/ BTL 사업의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A등급이 남발되어, 이에 대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부산 교육의 지표는 무엇인지

/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책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중 정치인 참여에 대해 조례에서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 〈2008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인색하고, 2009년 시교육청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

/ 사전공표 정보의 경우 조례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사전공표 항목 중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이나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전 교육감의 공약 등을 포함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해당조항별 보조금 및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

/ 부산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최하위인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견해

/ 지방채 발행액이 부산 1300억원이고. 지방지원비 및 보조금이 없다면 지방채 감소 방안은 없는데,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

/ 학교용지 부담금 미확보액과 관련하여, 교과부도 개입하여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납부 및 사업을 설정하여 장기 상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와 협의해볼 것

/ 교원성과금이 제대로 반영되게 할 것

/ 교육청의 여성관리직 비율 파악 및 여성인력 활용 현황

/ 학원 등 신종플루 확산률이 높은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백신을 우선 투여토록 건의 등 조치할 것

/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관련하여,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 부진 항목에 대한 향후 개선정도와 교과부 평가 7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입시보습학원 일반 점검단속 외에 평상 시 관리시스템이 없는지 여부

/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정부가 일제고사 성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교장 인사에 반영할 생각인지 여부

/ 소년체전을 시·도단위로 하는 방안

/ 창원기계공고에서 천연잔디 구장 설치를 완료했는데, 부산에도 필요한지의 여부

【대구광역시교육청】

/ 만5세아 유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계획

/ 유치원/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 의무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사항

/ 공정한 선발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하고 영재교육에 과감히 투자할 것

/ 초등학생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규모학교의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가 학교에 입학해 학생수만 늘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폭력/성범죄 사건이 전국 최고이므로 학교장의 연수 실시를 통해 의식을 제고할 것

/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방안

/ 수준별 강좌 실적이 저조한 이유

/ 학력부진학생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보호되도록 할 것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의 효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 사이버가정학습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사교육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대책

/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처리 계획과 향후 신설에 대한 의견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 학교운동부 전임코치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

/ 책쓰기 동아리의 활동 및 성과

/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교과부 IPTV 도입 등을 통한 쌍방향 교육을 실시할 것

/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 원어민 관련 지자체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우수한 원어민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원어민 교사의 중도 탈락율이 매우 높은 이유

/ 원어민교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영남공고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

/ 전문계고등학교 개편에 대한 견해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되면 교원 인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어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진학률이 낮아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율형사립고나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 작년 일반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율이 7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이유

/ 최근 5년간 수능평가 결과 구(區)별 학력격차가 심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사설 학원 점검비율은 저조한 반면 적발율이 높으므로 점검율을 높이고 벌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특수학급 설치교(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출할 것

/ 학부모 사이버패트롤사업의 활동 및 성과 내역

/ 각급학교 발주 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

/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감세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지는 점을 정부에 고지할 것

/ 학력저하를 보완할 특별한 대책

/ 직전 교육감의 재직기간 기록, 특히 공약을 포함한 기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업무성과를 내면서도 공정하게 사무관 임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승진자격 이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

/ 개방형공모제와 교장초빙제를 확대할 것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불법 채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

/ 해임교사 복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원업무 경감 방안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수가 급증한 이유, 학교 연구ㆍ시범사업 감축이 어려운 이유, 교원잡무가 감축되지 않는 사유와 근본적 해법에 대한 견해 등

/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배정시 서민층 지역에 집중 지원할 것

/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단체의 보조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취원 아동의 79.6%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에 비하면 지원 예산이 적은데,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 광주의 경우 2009년에 유치원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38.8%나 증가하였는데,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와 대책 마련 여부

/ 봉급을 적게 받고 힘든 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수 인력이 유치원 교사를 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 2008년도 방과후 사업의 집행률이 79%인 이유와 유아교육경비가 79.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

/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자체 보유와 임차차량으로 구분하여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한 차량 수(임차차량의 경우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학교석면실태 조사 결과, 광주는 1등급이 없고 2등급 비율도 약 1/3로 감소하였는데, 고위험 등급의 비율이 대폭 줄어든 이유

/ 무허가 미등기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교육청의 주기적 점검 및 양성화 대책

/ 광주 초·중학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 1위인데,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 지킴이 운영 여부

/ 폭력, 폭행, 금품 갈취, 집단따돌림 등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89%가 경징계였는데,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 학생들의 성범죄 증가 및 집단화 이유와 예방 대책

/ 학교폭력이 점차 집단화 되는 원인과 대책

/ 과학실험보조원의 경력사항

/ 광주의 수능 성적 결과가 가장 높은 이유

/ 학업중단 학생 증가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높은 원인

/ 고등학생 학업중단 사유 중 부적응 비율도 계속 상승 중인데,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둔 시책과 향후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 대학의 정원 5%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할당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

/ 보건교육문제(보건교육, 보건교사 배치율, 보건교육수업시간 확보 등)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교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양정규정

/ 지자체 지원율이 0.2%로 전체 시·도교육청중 두 번째로 낮은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극대화 방안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사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지 여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5.39%에서 2008년 7.13%로 증가한 원인

/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많은 이유

/ 서울대를 10명이상 보내는 학교 수의 77%가 남구와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데, 시내의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

/ 최근 이공계 기피와 함께 전문계 고교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전문계 고교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직도 학생 451명당 1명으로 저조한데,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초·중·고등학교의 높은 여교사 비율로 인한 학생들의 여성화 우려에 대한 생각과 대책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대상을 ‘대학교원’에서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에 대한 의견

/ 교육자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중 남는 재원을 교과부가 시·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주는 것에 대한 의견

/ 교과부 시·도평가를 자체 평가로 하되, 평가지표의 일부를 교과부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매년 상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되는데, 이에 대해 건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비부담 차이를 완화시킬 방안

/ 울산지역 내 학교 간 서열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울산은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학교성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 일제고사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선진국 또는 연구할 만한 국가들의 추이 등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 일제고사 성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교과부의 조치에 따라 이를 교장인사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

/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실시에 대한 견해

/ 급식행정, 3개청 식재료 공동구입 및 정보공유, 결식아동 무상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

/ 교원 결원 보충시 기간제 교사 채용율이 높은 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

/ 기간제 교사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 학교 폭력이 증기한 이유와 대책

/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 원인 및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 학교자율화 조치 중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간 시험횟수 및 비용, 학부모의 선택권, 시험횟수 제한에 대한 의견 등

/ 부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장·교감 평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 모든 학년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대책

/ 비만 학생수 및 비율과 비만 방지 교육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이유

/ 방과 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및 참여교사 수업부담경감 방안

/ 덕성여중과 울산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운영상 차이점 및 사업 확대에의 적극 참여여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학성여고 근/현대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지 여부와 진상조사 결과를 밝힐 것

/ 성희롱 논란교사 장관상 표창과 관련하여, 학교나 교육청에서 성희롱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인사기록카드 기록 후 일정기한 경과 후 삭제 및 소속 학교 기관 경고 조치에 대한 견해

/ 최근 고졸 검정고시 10대 응시자/합격자의 비율이 상승한 원인과 대책

/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한 교육청, 학교차원의 배려와 지원 방안

/ 현 외국어고등학교정책,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사고 전환,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견해

/ 입학사정관제도가 향후 모든 대학이 100% 적용할 제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전문계고를 통합고로 개편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 대한 견해

/ 학력인정교육시설의 수

/ 2010년부터 확대되는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의무교육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특수교육 예산확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 교과 교실제 학교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않은 이유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현 BTL사업에 대한 검토와 향후계획

/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이유

/ 특별교육재정지원비를 시급하지 않은 곳, 재해대책 및 학생 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 교육감 기소사유

/ 전직 교육감에 대한 기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2008년 정보 비공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 및 사전공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 사전공표 항목에 구체적인 예산집행(계약 등) 내용을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조례에 의한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입시·보습학원 점검률이 낮은 이유와 단속률이 높은 이유, 현장점검 단속기준

/ 학원 점검율에 ‘평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

/ 현장감사를 나가고 안나가고의 문제를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의 여부 및 자의적 판단이었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

/ 적발 입시·보습학원에 대한 조치사항 및 벌점제 도입 후 불법 입시·보습학원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별 보조금 규모,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

/ 교육청 실정에 맞는 적합한 해외 한국학교 1곳과 자매 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 향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는 교과부 평가 7개영역 모두 지속적인 지표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견해

/ 소년체전을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로 하는 방안

【경기도교육청】

/ 사립유치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

/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의 체육시설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 2008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성과

/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등학생의 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계고 순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의 관리·공개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의 문제점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견해

/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와 계획

/ 지역교육청 국 단위에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2009년 9월 9일 긴급교육감 특별지시라는 공문이 나가게 된 경위

【강원도교육청】

/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지원 의향과 추후 계획

/ 만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과 장기적인 유아공교육 체제 확립에 관한 견해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타 지역보다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출할 것

/ 초등 영어심화연수 이수자의 교과전담교사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학원비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시행할 것

/ 방과 후 학교 운영 실적이 전국 최고인 이유

/ 영재교육 학생비율이 낮으므로 영재교육 분야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 수준별 이동수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공개비율이 낮으므로 공개대상 자료는 공개하도록 조치할 것

/ 다문화가정 및 탈북자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시범사업 효과를 제출할 것

/ 위클레스센터의 효과와 향후 확대계획

/ 사이버가정학습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통·폐합 및 폐교의 활용방안 등 추후 계획

/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 것

/ 소규모학교는 소교모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폐교가 외지인들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 근절노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부족, 예방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견해

/ 안전사고가 57% 증가한 원인과 대책

/ 접경지역의 학생기숙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사택신축 등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외국대학과 자매결연하여 양질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할 것

/ 원어민 교사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에서 응시 및 충원율이 저조하므로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해외 한국학교와 자매결연하여 교사의 해외연수, 학생들의 미팅, 외국자원 인프라 획득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종플루 관련하여 고막체온측정은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보건교육실이 없으며 보건교사 배치율이 극히 적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무상급식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보다 확대할 것

/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없으므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계획의 마련이 필요

/ 급식비 연체율이 높으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

/ 정당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 교육협력사업이 부진했거나 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원인 및 해결방안

/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시험부담만 가중시키므로 교육청 자체 시험을 폐지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방안을 강구할 것

/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여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의견과 교육감이 자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을 받아 제출할 것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각 시/도교육청별 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 부진한 분야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무분별한 자율학습실 설치·이용에 대한 견해

/ 진로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적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자율형 사립고 설립 대책을 수립할 것

/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은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계고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전문계고의 낮은 취업률 및 높은 학업 중단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기숙사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으므로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불법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2010년도 개선 계획 목표치

/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과 일제고사 관련 공문을 제출할 것

/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극소수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내년부터 추진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만5세 유아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한 대책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 교장공모제시행관련 현황을 제출할 것

/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에 교부금을 강력히 요청할 것

/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경기, 서울로 전출가려고 하는 교사가 많으므로 처우개선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여성교원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 관리직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저조하므로 보건계열 자격증소지자를 발굴해서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당 배치율(13위), 1인당 학생수 비율(14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문제인지 여부

/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 대책

/ 학교 도서관 장서구입비 권장 비율 및 실제 장서구입 내역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안정성 시비로 인한 운동장 선택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충북지역의 입시보습 학원에 대한 조치의 미흡 여부

/ 청주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엄격한 단속 필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인원 수 및 광역도 중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인(전국평균 68%) 원인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1%에 불과한데, 이를 개선할 방안 및 대책

/ 개별학교의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므로, 대안으로 교육청 차원의 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 여부

/ 학업중단 학생이 11.4%이고 대안교육 학생은 519명, 3.8%로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여부

/ 충북교육청의 장애유아무상교육비와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의 경우, 매년 불용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

/ 전문계고의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세부과제 여부

/ 보건교사 배치 저조, 교과서 없는 보건교육에 대한 대책, 보건교육 과목 선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여 일부학교에서 벼락치기 공부를 시키지 않도록 하고, 수능 관련 각종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의향 여부

/ 글로벌비전크리스찬스쿨의 등록금 현황

/ 인성과 학력을 같이 신장시킬 것

/ 장애인 교원 채용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유념할 것

/ 충북은 성관련으로 교원징계가 6건이 있으므로 잘 대비할 것

/ 청소년 단체와 같은 과외할동에 대한 견해

/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0년도 계획

/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 편중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한 해결책 여부

/ 전문계고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 전형평가에 대한 견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조치 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집단화 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대책

/ 남자교사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여성화 우려에 대한 대책과 남교사할당제에 대한 견해

/ 학생 자살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상담교사 확충에 대한 필요성 여부

/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충북의 지차제 교육경비 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충북의 어느 학교가 D급 건물인지

/ 안전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충북이 크게 늘어난 이유

/ 수능분석 결과로 확인된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하여 획일적인 농/산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재검토 의향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 교원징계와 관련하여 경징계가 73.1%로 솜방망이 처벌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낮은 사유

/ 학교석면 실태조사 관련 2차 조사결과 8월 기준 1등급과 2등급이 많이 줄어든 이유

/ 대안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 여부

/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이전에 실시할 용의

/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견해

/ 석면관련 공사 하청업체 면허소지 여부

/ 통학버스가 임차버스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이 곤란한 것에 대한 대책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북한이탈학생의 학업 중도 포기를 예방학기 위한 교육준비 및 프로그램 제작 여부

/ 입학사정관과 관련하여 안정적 정착과 확대 속도에 대한 견해

/ 초등돌봄학교와 관련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프로그램 및 학부모 만족도와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과 같은 보육서비스 수요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08년 국정감사 확인 질의(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장연중학교 교장 관련,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관련, 교장 공모제 관련, 조손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관련, 대안교육정책 관련, 학교 성교육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 충북의 안전사고 현황 파악 여부

/ 충북의 경우 안전사고의 원인을 100%를 학생과실로 보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안전사고의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학교 폭력의 집단폭력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 내용

/ /10년 학업성취도평가의 체험학생 여부, 결과공개에 대한 부작용, 지역교육청의 공문발송 건수, 채점단 현황,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 여부, 일선교사들의 부담 경감 필요성

/ 학습부진학생 수와 1인당 예산지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 2009 시·도교육청 협력취득점수 현황 중 기숙형 공립고 육성학교 복합화 추진 및 지역사회 연계 항목등이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급식비 미납자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것

/ 학교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학교의 인공잔디 운동장 등 조성사업 추진시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원 법정정원 대비 현황에 일부 시·군의 편차가 최고 30%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격차가 축소되었는지 여부

/ 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 컴퓨터에 대한 교체대상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도 필요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국단위 모집학교 '역차별' 우려에 대한 입장

/ 학교정보공시제의 정보공시 정확도가 33% 수준으로 낮은 이유와 대책 여부

/ 학원 수강료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

/ 학교장 공모제 및 초빙제에 교장이나 교감 자격이 아닌 분이 임용된 경우 여부

/ 전문계 고등학교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학생에 대한 벼락치기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성적의 표준편차가 높은 것은 도내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것인데 중학교는 개선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잘 대처할 것

/ 인성과 학력을 같이 신장시키도록 할 것

/ 청소년 단체와 같은 과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사립유치원의 지원 방안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낮은 이유

/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통계는 방과후학교 참여도가 전국 1위인데 만족도는 14위고, 교과부 통계는 조금 높은데 통계 차이의 이유

/ 학생 자살의 주원인이 성적불량인데 그 사유

/ 학교폭력의 집단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

/ 서울대 진학의 고교별 편중이 심각하고, 전문계고의 진학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여부

/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예술, 언어, 체육분야로 확대할 계획 여부, 상급학교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대책 및 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사설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단속할 것

/ 각 지역별 학력저하가 심각한데 그 해소대책

/ 통/폐합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교육청의 교원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데 대책

/ 무상급식은 국가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전국 36.6%이고, 충남은 6.4%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

/ 대안교육의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는 지 여부

/ 통학버스 운영에 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견해

/ 학교폭력에 관하여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할 것

/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이전에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 지 여부

/ 석면제거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학교 중 하청업체를 통해 개보수를 실시한 경우 업체가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여부

/ 홈스쿨링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사유

/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 북한 이탈학생을 위해서 어떤 교육준비를 하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여부

/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견해 및 대책

/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율이 높은 이유와 교사당 학생수 등

/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식중독,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상담교사 확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

/ 특수교육장애아에 대한 인프라가 선생님, 물질적 시설 등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및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되는 것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 지역교육청에서 일제고사 관련 공문 시행 건수, 채점단 현황, 학습부진아 실태파악 및 지원, 일선교사들의 부담 경감 필요성 등

/ 식중독 사고 급증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견해

/ 학습부진아 현황 및 1인당 지원예산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급식비 연체자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교육청 작년에만 2,41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는데, 그 사유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

/ 전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3%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 여부

/ 전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안전급식 부문에서도 최하위를 받은 원인

/ 내부 청렴도 측정 중 부패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그 빈도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교직원 수, 환급한 사람 수 등

/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2006년에 비해 올해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된 이유

/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난 이유와 올해 상황

/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전북이 전국에서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 비율이 제일 저조한 근본 이유

/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 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 외국인 강사 중 소수이긴 하지만 마약 또는 성추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전북의 경우는 어떠한 지 여부

/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학교제도 등을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한 후 호응이 좋았는데, 전북의 경우 자체 연수를 실시할 용의 여부

/ 수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분석을 한 결과 학력격차가 심한데, 전북의 지역/학교별 격차 실태

/ 학교 교육시설의 격차

/ 변산서중학교 정모 교장자격기준 충족여부와 고창여중 교장임용 반려사례와의 관련성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공·사립 유치원간 임금 편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해야 하고 당분간 중등교육보다 유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개인정보 노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철저한 정보관리에 필요하고 담당자 문책이 필요함

/ 장애인 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견해

/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34명에 대하여 모두 불문경고 또는 견책 처분한 것에 대한 견해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추행 2건이 정직 1월, 2개월에 그친 이유와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의 면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BTL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DB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전북내 고등학생의 폭력이 증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조치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

/ 학교 폭력이 점차 집단화되는 원인

/ 학생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성범죄가 집단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

/ 성범죄 처벌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 여부

/ 보건교사 확충방안과 보건실 없는 초등학교 보건실 확대방안 및 긴급상황 대비 보건실 직통전화 설치에 대한 대책 여부

/ 전북 내의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초/중/고등학교에 여교사 임용 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여성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남교사할당제에 대한 견해

/ 학교 석면 실태조사 1, 2차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

/ 2009. 10. 12. 현재 신종플루 환자 발생자 수가 186명인데 조기예방 대책

/ 공무원 맞춤형 복지보험과 관련하여 산후조리를 한 교직원들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교원평가에 대해 관련 법 제정 전에는 전면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힐 의향은 있는지 여부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 초/중/고 학생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 초/중/고 학생 비만관련 개선내용

/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견해

/ 교육공무원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

/ 전문계고등학교 정책방향 및 취업률 저조와 관련하여 전문계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직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견해

/ 전문계고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것에 대한 견해

/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부진한 원인과 그 대책

/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 대한 견해

/ 임차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에 대한 해소 방안

/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전북 도내에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에 상담치유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전북 내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대책

/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속도에 대한 견해

/ 조기 건강교육은 질병 발생후 치료시 드는 비용보다 80%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초/중/고 공히 보건교과를 통한 건강관리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책

/ 전문적인 지원 장학을 위한 시/군교육청 보건지원 장학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

/ 농어촌지역 보건교사의 순회근무 지양 대책

/ 보건실에 인턴교사(안전관리보조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홈스쿨링 제도화에 대한 견해

/ 전북교육청의 보건 전문 인력이 적은 이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우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0″교시 수업 및 사설모의고사가 초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성과 여부에 대한 견해

/ 창의력이나 인성교육보다는 암기식 위주의 과도한 학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할 것

/ 시국선언으로 징계한 사례,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지침 여부, 고발과 징계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

/ 학생 안전사고에서 학생의 부주의가 전북의 경우 81%로 되어 이런 통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공문 발송 횟수, 평가시행 독려 여부, 연계수업 실시 여부, 채점을 위하여 동원되는 선생님들의 수업결손 여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농·산·어촌 지역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년대비 신규임용 교원수 감소에 따른 교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한 견해

/ 학급수 기준으로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이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국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데 대한 견해

/ 징계 처분 결과가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전문직과 교원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원인과 교육청 차원의 대책 여부

【전라남도교육청】

/ 농어촌 지역 미취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책

/ 사립유치원 지원에도 학부모들의 학비경감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와 대책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신장 방안

/ 학교급식비 연체자가 전년도 대비 2.9배 증가한 이유와 대책

/ 정신건강 검진 실시율이 23.9%로 낮은데, 필수 검사 실시 여부

/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학교폭력예방 대책

/ 청소년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 관련 발생 원인 및 대책

/ 자체보유와 임차차량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한 차량 수

/ 석면 실태조사 후 위험등급에 대한 개보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

/ 무허가·미등기 건물과 시설물은 사고발생시 보상대책이 취약한데 그 현황 및 양성화 대책

/ 서울대 합격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의 지역 편중 등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전남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학력차이와 원인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지 여부

/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에 대한 의견

/ 전문계 고교의 인재 유치 방안

/ 과학실험보조원의 역할 및 채용조건과 경력

/ 고등학교 과학교육이 실험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험실의 활용 활성화 방안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증가, 보건교육 실시 등에 따라 보건교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 개인정보 유출 급증에 대한 해결 방안

/ 교사 정신건강검진 현황

/ 법률위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

/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교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및 공직 사회 윤리성 제고 방안

/ 전남 지역은 성관련 징계수위가 타 지역에 비해 엄격함에도 성관련 징계 건수가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지역별로 다른데,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방안

/ 2010년 교과부 계획대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할 경우 교사가 급격히 줄어 수업의 질 저하 및 도서벽지의 교사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여교사들이 많으면 자칫 학생들의 여성화 우려가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초·중등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학교통·폐합 정책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 타·시도에 비해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

/ 교육자치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교과부의 획일적인 지표에 의한 시·도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21.4%(전국 평균 48.9%)로 열악한 상태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

/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3월 진단 평가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두드러지게 낮았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제도 실시 여부

【경상북도교육청】

/ 만3~5세아 전체에 대한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충 방안

/ 전국 최저 수준인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 확대 방안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운영 계획

/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처리 계획과 향후 신설에 대한 의견

/ 학교운동부 전임코치의 급여를 현실화할 것

/ 학교정보 공시 자료가 오류가 많으므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 교육청 절감 예산 중 영어몰입교육에 상당 비중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의견

/ 저조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방안

/ 원어민강사 중도 탈락율이 높으므로 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어민강사를 영입하고, 원어민 on-line 교육을 활성화할 것

/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

/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으로 교과목을 줄이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

/ 지난 해 수능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계고교 구체적인 개편 노력

/ 외국어고의 자율형 공립고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의견

/ 재외한국인학교와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도록 할 것

/ 자율학습실은 가급적 유휴교실을 활용하도록 할 것

/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구체적 대책

/ Wee 프로젝트 사업에 교권침해 예방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난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율이 저조한 원인 및 대책

/ 독도교과서 연대 및 명칭 오류를 수정해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산절감 교육재정 정책 토론회 성과

/ 교육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하여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친한친구교실사업의 성과

/ 연구/시범학교 축소 운영 방안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전국 최하위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지원을 확대할 것

/ 교육경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지원되도록 할 것

/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직접 면담해서 지원예산을 늘이도록 노력할 것

/ 국/공립고등학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 방안

/ 감세로 인해서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가 하위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직전 교육감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무관 승진 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교원인사를 할 것

/ 교사들의 근무기한을 대폭 늘릴 방안을 검토할 것

/ 사립학교 정규교사 퇴직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문제, 교사들 처우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 경남의 최근 3년간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1인당 보조금 액수는 99만원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1인당 1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데, 가난한 서민층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바로 잡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나친 집중투자로 타 고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견해

/ 2010년에 100%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700~800억원이 더 증가하게 되어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제력 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아서, 무상급식 재원을 다른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학교급식정보 홈페이지 구축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 학교급식 상호협력체계 구축계획을 통한 부산/울산/경남의 공동구매 추진 계획

/ 정규직 보건교사 확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지역 내 보건계열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보건에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보건교육 담당 부서 신설과 보건교육 담당 전문직 배치관련 및 학교보건 강화를 위해서 보건전문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

/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2011년에 북상초 교장공모제의 경우 여건이 마련되면 공정한 절차로 공모제 교장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 북상초등학교 운영위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사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과 입장, 현행 교장공모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10년에 북상초의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농촌초등학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 조속한 시일 내에 북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서로 가슴을 열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

/ 학교안의 실내 골프장 실태 파악과 향후 계획

/ 학교운동부 전임 코치의 급여 현실화 방안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 모든 학년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 비만학생 수 및 비율, 비만예방방지 교육 현황을 보면 0.15% 감소한 것에 대한 견해

/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복값 거품을 빼기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부모의 움직임이나 결정권에 대해 존중해 주겠다고 체험학습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 만약에 표집조사와 일제고사 중 어느 쪽이 교육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보는지

/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사설모의고사 급증, 시험기계로 만들어지는 우리 아이들”이란 말에 대한 견해 및 개선 방안

/ 입시/보습학원의 단속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벌점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불법 학원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책

/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퇴직이라든지 퇴임할 때 정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ㆍ폐합 방향 및 앞으로 늘어날 폐교에 대한 대책

/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외국어고와 관련한 외국어고등학교 정책,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사고 전환 및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법안에 대한 견해

/ 교장교감 평가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사교육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 것

/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계획과 방향

/ 『입학사정관제』를 100%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견해

/ 학력인정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정규 초/중/고의 90% 수준으로 올릴 것에 대한 약속 여부

/ 현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매달 일정기일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BTL사업이 장래에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BTL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견해

/ 매년 평균 경남 113개교에서 누수학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성격에 명시된 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 학교용지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사업별로 분할하여 상환받는 것에 대한 견해

/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 제고 방안

/ 일제고사의 성적을 교장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에 대한 견해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

/ 사전공표 정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사전공표 항목 중 대규모 사업이나 BTL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 교육감 공약 등 직전 교육감 관련 기록의 서비스 계획

/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세워 시행할 것에 대한 견해

/ 정책담당장학관 임용, 장학관 경력이 전무한 교육장 인사, 교육전문직 시험의 위인실시 등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설명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지원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실정에 맞는 적합한 해외 한국학교 1곳과 자매 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 시·군·구 교육장 외에는 여성이 없는데, 본청의 여성과장 명수

/ 소년체전을 전국단위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지역 취원율은 27.1%로 전국 최저인데, 그 이유와 대책

/ 사립유치원 지원금(41억원)이 공립보다(49억원) 상대적으로 적고, 학비지원을 받고서도 18만원 부담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하는데 대한 견해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미취원 저소득층 자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활동 내용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신분 보장, 교원복지 향상, 보수 및 복무 수준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계획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제주는 11.3%에 불과하여 시·도중 15위로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비율이 낮은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학교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

/ 제주도 내에 교육격차가 큰 것에 대한 해결책

/ 농·산·어촌 우수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소외 지역에 있는 교장의 책임도 있으므로 교육감 및 교장이 적극 노력할 것

/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고등학교 폭력 발생률이 전남에 이어 2위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및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배움터지킴이의 활용 현황

/ 학교 내 폭력, 교사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 입시학원 증가율이 전국 6위인데, 공교육 부분에서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방과 후 운영학교의 경우 급식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0.1%)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 대한 의견

/ 보건교사 배치율 및 교육 수업시간 확보가 낮고 문제점이 많은 등 실제적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율이 79%인데 검사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안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 교사에 대해서 정신건강 테스트/검사/검진을 하고 있는지 여부

/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관련하여 과학실험보조원 채용 관련 경력사항 등을 보고할 것

/ 고등학교인 경우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실험실 사용현황 및 과학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

/ 방과 후 학교 만족도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방과후 교육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데 특기적성프로그램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방과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수준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데 대한 대책

/ 학생용 임대차량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대수 파악 및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 학교의 임차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통학버스 비용 중 90%가 학교회계 미세입 지출로 이루어지는 이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 초·중등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를 하도록 노력할 것

/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학교경상비의 3%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학교가 21.3%이므로, 관내 학교 현황을 살펴볼 것

/ 학업중단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원인진단 후 처방하도록 노력할 것

/ 교내 골프연습장의 교직원/지역주민 이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된 입장

/ 도내 다문화가정의 학생수

/ 3월 진단평가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가정 학생보다 기초부진학생이 많았고, 현재 운영중인 멘토링제 역시 참여율이 저조한데, 참여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

/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할 것

/ 과학기술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문계고의 유능 인재 유치 방안

/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연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전문계고 학업 중단자가 전국 2위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심리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이 들어있는 건자재를 쓰는 학교는 석면해체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석면 건자재 사용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포함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 등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할 것

/ 교과부가 배부한 매뉴얼에 따라 실태 조사를 했는데, 2월 조사와 8월 진행된 조사에서 고위험등급의 비율이 줄어드는 등 큰 차이가 있는 이유

/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하여, 교육자치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의 경우 교과부의 획일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과 타당하지 않다면 그 대안

/ 영어도시, 자율화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획일화된 평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시/도별로 시/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평가를 하는 방안 모색과 평가지표의 일부를 교과부가 제안하는 평가에 대한 의견

/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과 양형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의 여부

/ 교과부가 재해특별교부금 중 남는 재원을 가지고 시/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제주는 학교회계에 미세입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서 보고할 것

/ 2009년 134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방안 및 그에 대한 지원 대책

/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심의가 강화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 수능을 앞두고 체력저하기에 들어가는데 단 1명도 신종플루 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

/ 각종 학생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좋은 정책적 합의가 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 입학사정관제도 전형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

/ 입학사정관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입학사정관의 학문분야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원을 다양화 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를 내부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할 것

/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을 확대시킬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아암 아동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과다 책정된 입학전형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여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성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이유

/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의 유사학과가 존재하고 특성화분야의 교내외 연구비 집중도가 저하하는 등으로 성과가 미흡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강원대학교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강릉 원주대학교와의 통합 당위성을 홍보할 것

/ 도계 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바, 향후 특성화시켜 운영할 것

/ 국립대학 통합관련 추가계획이 있는지 여부

/ 학과평가에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 있는 운영이 필요

/ 외국어 강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학생 대상‘졸업유보제’외에 취업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서보유 및 재학생 1인당 도서수와 대출건수가 하위인 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휴학생/중도탈락생 비중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학생이탈률을 줄일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

/ AMP과정(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WCU사업관련 해외석학의 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국내 활동이 회의와 특강 위주로 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한 입장

/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고, 법정 임금기준을 준수하며, 대학이 직접고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경징계 그치는데, 향후에는 비위사안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

/ 신축 체육관은 학생/교직원/지역주민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복합개념의 체육관을 건립하기 바람

/ 바이오메디컬센터 건립을 道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 사업으로 추진할 것

/ 학교기업 경영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로스쿨 장학금과 타 대학원 장학금 지급액에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

/ 로스쿨 장학금 축소 의혹에 대한 설명

/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기숙사 입주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 방식을 삼척사랑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전환할 것

/ 가계곤란자 대상 장학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가계곤란자 대상 장학금 지급비율을 확대할 것

/ 스크립스 연구소 유치시 국가로부터 지원액 규모

/ 생활협동조합의 광우병 시위가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춘천캠퍼스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확보 및 장애인 도우미 확보를 통해 장애학생 복지를 향상시킬 것.

/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것

/ 객관적인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실적평가시 논문심사에 치우치지 말고, 교육실적도 반영하여 평가의 균형성을 제고할 것.

/ 시간강사 지위 및 보수 등 처우개선 노력을 할 것

/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한 데 대한 대책 필요

/ SCI급 논문 수가 전년보다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 바람

【경북대학교】

/ 작년에 입학사정관제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등록률이 정원 대비 72.9% 수준으로,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 로스쿨 입학 전형에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신분상 안정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인원 10인 보다 인원을 늘려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 입학사정관전형을 지난해의 8.5배로 확대 실시하였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입시전형료 인하 대책

/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것인데 1단계 심사를 학생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바람

/ 대구캠퍼스는 연구중심, 상주캠퍼스는 교육중심으로 하는 모델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유사학과 통폐합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학 간 통합을 추진중인데, 경북대학교의 경우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계획은/

/ 안동대학교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계획과 추진 상황

/ 당초 약속한 통합지원금보다 매년 지원금이 삭감되는 원인

/ 통합 평가 항목 거의 전 분야에서 경북대학교가 순위가 낮은 이유

/ 2025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전략을 수립할 것

/ 칠곡 종합메디컬타운 건립에 대한 예산 배분이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메디컬 타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등과 협의할 것

/ 학생들이 학과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북대 입시 전형료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떤지/

/ 경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서울지역 출신이 74.2%이어서, 중도에 휴학자 및 자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비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기술이전 수입료와 계약실적이 낮은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

/ 전임교원 확충 방안과 교내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 전임교원의 수업 시수 확대 계획

/ 경북대학교의 교수재임용 및 승진심사 기준을 타 국립대학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 여성 교원 확대 대책

/ 대학의 발전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

/ 대학 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경북대학교 자체의 노력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한 의견은/

/ 경북대학교의 기술이전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

/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

/ 체육진흥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안

/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를 글로벌플라자 건립에 80억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생활협동조합운영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적자운영시설의 폐쇄 또는 식대 등의 가격인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시간강사, 미화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

/ 장애인 지원센터를 5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퇴생의 증가로 인한 지방대학교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 이공계 기피현상의 완화를 위한 대책

【경상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

/ 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권한을 강화할 것

/ 2007년 이후 이공계열 졸업생 중 자기전공에 맞게 취업한 비율

/ 기술이전료 미납 14건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상대학교는 연구 실적이 낮아 3년간 제재를 받았으므로 연구실적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WCU사업 초빙교수들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활동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

/ 재수강 학점 상한선제도 및 수업철회 불가제도를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할 것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한 의견

/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에 대한 경상대학교의 의견

/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 것

/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비가 일반기숙사비 보다 비싼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관 세부운영 계획

/ 장서구입 예산을 확충할 것

/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수준

/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확충 계획

/ 재외국민 입시전형료 책정 근거

/ 시간강사, 청소용역직 처우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연구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교수 초빙을 확대할 것

【부산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경력이 일부 퇴직교수, 고교교장 출신 등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할 것

/ 입학사정관에게 학생 선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백혈병, 소아암 등 완치 학생에 대하여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타임지 대학 평가 순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구상 및 비전을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이공계열, 생명과학 계열 보다 인문학이 소홀해지는 데 대한 대책

/ 도서구입 및 대출건수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 등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어강좌 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 1인당 예산수혜 규모에 있어 부산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비해 현저히 작은데 이에 대해 국립대학 총장 모임 등을 통해 건의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

/ 2008~2009년도 개설강좌의 전임교원 담당 시수 비중 감소에 대한 대책

/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부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웹접근성 수준

/ 수시일반전형료를 정시일반전형료보다 3만8천원 더 높게 책정한 근거

/ 입학 전형료 수입으로 학생 선발과 관련 없는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을 시정할 것

/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대학의 의견

/ ICL 도입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성회비를 교직원 수당,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개선할 것

/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등록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청취/취합하여 제출할 것.

/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어야 할 특허가 산학협력단 교수들 본인 명의로 귀속된채 3년간 방치된 것을 시정할 것

/ WCU 3유형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대로 강의 등을 충실히 이행 하지 못한 점을 개선할 것

/ 학생들의 BTL기숙사 이용시 타 대학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시간강사, 청소용역직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시간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좋으면 전임교원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여부

/ 이공계 장학생이 성적미달로 장학금 수령을 못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A학점 비중이 과도한 점을 시정할 것

/ 취업률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이공계 전공별 취업률 현황

/ 휴학원 제출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법인화 및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관련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건의서 제출 요망

【서울대학교】

/ 입학사정관제도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및 입학 사정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의 입학 전형시 수험생 면접 시간(한 명당 10-15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이 우대받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서울대학교 자체 예산 확대,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시행속도 조절, 현직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조 등 제도개선 세부사항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대책

/ 2010학년도 정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20%만 반영한 것은 내신을 무력화하는 입시정책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심대한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재고할 것

/ 입학사정관에게 고등학교 별로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외국인선발특별전형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서울대학교가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 지역균형선발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선발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공고한 후 최소한 입학 전형일까지 변경하지 말 것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에서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된 인원을 모두 선발하도록 할 것

/ 신입생 중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 비율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 비율보다 줄어드는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09학년도 지역균형선발결과를 보면, 전국 군 지역 중 55개 군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데, 입학전형료 11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시전형료 수입을 이와 관련이 적은 학교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입장

/ 법인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 법인화법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 및 외부인사 개입, 대학내 민주주의 역행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 법인화 추진의 성공을 위해 학내의 교수 - 학생간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활동에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과대학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

/ 법인 전환시 불필요하게 규모가 큰 단과대학의 조직을 정리할 것

/ 법인화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교직원 신분안정과 고용승계의 보장을 꼽았는데, 이에 대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된건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

/ 총학생회는 법인 전환시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

/ 법인화 이후 서울대로 국·공유재산이 무상 양여되고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재원에 대한 관리대책

/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법인세 면제가 서울대학교의 입장인지 여부

/ 법인화 후 자체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법인 설립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서울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사립대학 등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여부

/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의 유무 여부

/ 법인화법에 따르면, 이사회,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까지 모두 총장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 법인화 후 초대 총장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법인화 후 기초학문과 예술분야 등의 학문예술 균형발전 대책이 있는지 여부

/ 법인화 후 대학 간, 학문 간, 교원 간 격차 확대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의 대책

/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분할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실시할 것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방안

/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성적미달로 인해 영구탈락 및 지원 중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 25.2% 미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성회비 인상률을 책정하는 기준

/ 기성회비가 학년별로 다른 이유

/ 기성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도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기성회계 예산으로 국가직공무원에 대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

/ 교수임용시 서울대학교 출신,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채용 편중현상을 해소할 것

/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시 내국인교수 임용 축소라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외국인 교수 적응 프로그램 실시현황과 재계약 임용 절차

/ 국고지원 연구비 외에 대학 자체연구비/민간/외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를 늘릴 것

/ 특허건수 및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연구 성과로 창출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교수 창업벤처기업 ‘자리타 바이오텍’ 창업시 해당교수가 겸직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26%가 겸직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교원성과급의 차등배분 비중을 높일 것

/ 교수업적평가 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반영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할 것

/ 교수의 학생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강의료 인상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 대학원생들이 ‘연구실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관계로 개인적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시 사전에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자재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의과대 의생명공학 연구동 신축공사의 추진경위와 중단에 따른 대책

/ 규장각 고전서적 자료복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규장각 자료의 DB화를 적극 추진할 것

/ 서울대학교의 국제학술교류협정이 양적 측면에만 치우치고 있으므로,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도서의 수는 변함없지만 도서를 보내오는 국가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WCU 사업의 해외학자 미유치, 신설학과 학생모집 저조, 해외학자 체류기간 미충족, 사업계획서 실천 미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WCU 참여학자 59명에 대하여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와 참여 해외학자들의 현재 활동내역 및 성과

/ 서울대학교 유학생 관리 종합대책과 불법체류 유학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점인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2008.12)’의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

/ 더 타임스의 대학 평가의 글로벌화분야(국제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더 타임스의 대학 평가의 연구역량 분야에서 교수당 논문인용수가 저조한 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2009년 상반기 1,597명 개인정보 노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인문계열 졸업자의 전공분야와 취업분야 간 일치도를 제고할 것

/ 이공계 출신의 지나친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서도 지역균형선발제도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의향

/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높은 휴학 및 결원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2,000명으로 고정돼 있는 연간 로스쿨 신입생 숫자 제한을 완화하는데 대한 입장

/ 장애학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것

/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

/ 외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할 것

【전남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

/ 입학사정관 응시인원과 사정관 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

/ 스마트카드 활용도가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

/ BTL 생활관의 높은 임대료, 충원 미달, 의무 식비제도, 주점 입주 문제 등을 개선할 것

/ 여수대학과의 통합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 통폐합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 발전기금 모금현황과 납부경로

/ 학교발전기금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영입/구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교수 정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

/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과 승진율이 높은데, 심사 기준 등을 강화할 것

/ 여교수 비율이 12.2%로 전국 평균 17.5%에 미달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전임교원이 1명에 불과한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어 강좌비율을 높일 것

/ 교수 연구비를 확충할 것

/ 최근 3년간 전임교원징계 건수가 많은데 대학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 현황과 대학생 독서 장려 방안

/ 국가재정지원 R&D사업의 특허권을 대학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특허권의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에너지 재생 분야 투자 성과

/ 글로벌 녹색성장교육센터 운영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

/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관련 바이오사업단 세부과제 선정 절차를 개선할 것

/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성과가 후속사업에 연계 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

/ 로스쿨 학생 이탈율이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로스쿨에 비 법학전공자 선발 비중을 높일 것

/ 로스쿨 입학정원 120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 비율이 높은데 지역출신 학생 선발 비율을 높일 것

/ 로스쿨 인가신청서상의 장학금 비율이 24.7%인데 실제 1학기 장학금 지급 비율은 15.4%로 낮은 이유

/ 의학전문대학원에 외국 학부출신자 특별전형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지역출신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입장

/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추진으로, 등록금 인상·교직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한 입장

/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최저학력미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

/ 한국장애복지평가에서 시설부문 지수가 최하위권인데 이를 개선할 것

/ 실험 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 WCU 사업에 투자대비 성과가 미비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남대학교 국제화 부문 역량 강화 방안

/ 전남대학교사대부속 중고 이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전북대학교】

/ 입학사정관을 본교 출신 시간강사 혹은 조교에서 선발하지 말고 입학사정관 채용기준 객관화 하여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것

/ 입학사정관 수에 비해 응시인원이 과도한 점을 개선할 것

/ 입시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을 급히 채용하지 말고 체계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이 1년 단위 비정규직 신분인 점을 개선할 것

/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따라 사교육시장 확대를 더욱 조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성적자료 공개에 대한 대처방안

/ 교직원 징계건수가 전국 1위인 점을 개선할 것

/ 교원 징계 조치가 미약한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교원확보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전임교원, 여교수, 장애인 교수 채용비율을 높일 것

/ 연구개발비를 확충하고, 연구비 관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

/ 외국학부출신자의 의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실시에 대한 견해

/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출신 특별전형 실시에 대한 견해

/ 의학전문대학원에 본교 출신이 2009학년도에는 없는 원인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외국 대학출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여부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

/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타 로스쿨로 편입학하는 현상에 대한 의견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후, 법과대학 교원의 운용 실태

/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수도권 보다 지역학생 선발비중을 높일 것

/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수 대비 외국에서 유학오는 학생 수가 저조한 점을 개선할 것

/ 외국인 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숙사 수용율을 제고할 것

/ 국제학술교류가 일부 특정학과로 편중된 점을 개선할 것

/ 졸업생 취업률 및 장학금 지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졸업인증제가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 익산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 군산대학교, 전주교대와의 통합진행 상황

/ 인덕마을 무허가 건물 교지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비조합매점 운영서비스를 개선할 것

/ 복사실 등 학생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고장기자재의 장기 방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점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

/ 기성회비가 인건비성 수당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법인화에 대한 견해

/ 대학 발전기금 모집, 운용, 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대학체육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견해

/ WCU 사업 중 해외석학 유치/활동 실적을 제고할 것

/ WCU 사업으로 지방대학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특수교육대상자가 모집학과도 제한적이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 장애학생 입학율, 교육복지지원수준, 체육활동 참가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

/ 입학사정관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동부가 시행하는 현장학습을 활용할 계획 유무

/ 제주대학교 교수의 논문발표 실적 저조, 피인용지수 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인원 중 이탈자가 많은 이유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시 지역출신자/소외계층/외국대학 수학자에 대해 특별전형을 통해 우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제주출신 학생 수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생 합격자 중 수도권대학 출신이 71.7%로 제주지역 대학 출신 비율이 낮은 이유는/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당시 제시한 장학금 수혜율 대비 실제 수혜율이 낮은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로스쿨에 비 법학전공자 선발 비중을 높일 것

/ 비법학전공 학생들을 위한 예비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방안

/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 추진으로, 등록금 인상·교직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대한 의견은/

/ 국가 R&D 관련 산학 공동특허/개인 특허가 대학으로 귀속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관련 교원의 징계비율(53%)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징계 사유발생시 견책으로만 일괄처리할 것이 아니라 비리정도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것

/ 교원 정년보장 및 승진심사를 강화할 것

/ 관광경영학과 등의 교원확보율을 제고할 것

/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을 늘리고, 외국어 강좌를 늘릴 것

/ 학교기업‘제주대학교 바이오텍’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연구개발투자비(국립대학 중 19위)를 확충하여 특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

/ 제주대학교 여교수 비율과 여교수 연구비 비율을 확대할 것

/ 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과 대학 총장 겸임 제도을 재검토하고, 외부이사 영입을 확대하며,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대책

/ 기숙사 식비 의무 납부제도를 개선할 것

【충남대학교】

/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착여부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것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조치를 취할 것

/ 외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사람들에 대한 특별 전형은 국내 졸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기를 바람

/ 학생생활관 내 식사의무제도를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단과대학 학부전공 체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하는 작업의 진행과정

/ 모집단위별 정원 자율조정제도인“정원탄력제”도입 이유

/ 자율적인 정원조정 시 기초학문분야의 보호 장치가 있는지 여부

/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를 검토할 것

/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수 승진률과 정년보장심사율이 모두 100%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

/ 감사결과 적발된 교수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으므로, 보다 엄격히 징계할 것

/ 공학계열 등의 교원 확보율을 제고할 것

/ 교원채용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여성 정규직 채용 확대 방안

/ 시간강사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이 낮고 보유기자재 중 노후 기자재 보유 비율은 높은 이유

/ 분석과학대학원과 같은 학연 협력 대학원을 확대할 것

/ 연구실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기설(Infrastructure)을 확충할 것

/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및 공주교육대학교 등과의 통합논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통합계획

/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일 것

/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일 것

/ 대학 발전기금을 총장비서실로 기탁한 것은 발전기금의 정관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발전기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 발전기금 재단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참여비율이 낮으며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이 사실상 총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교육공무원 중 영리 및 비영리 사외 이사 겸직현황

/ 교수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것

/ 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출신학생의 비율을 늘릴 것

/ 외국 대학출신자를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확대에 대한 의견

/ WCU사업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외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위탁문화재 관리를 강화할 것

【충북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채용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을 본교 졸업인사 중심으로 채용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할 것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및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것

/ 외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사람들에 대한 특별 전형은 국내 졸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기를 바람

/ 대학 정보공시의 수정 건수를 줄일 것

/ 등록금 카드 납부제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장/노후기자재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 충북대-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전략을 마련할 것

/ 오창캠퍼스 활성화방안

/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검토할 것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산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유

/ 지역 거점연구단의 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미진하고,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수혜자의 지역 내 정착률이 저조한데 대한 개선 대책

/ 학점 인플레이션 대책

/ 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휴학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 중 여성비율을 높일 것

/ 전임교수 충원율을 제고할 것

/ 전임강사들의 평균임금이 다른 전임교원보다 급격히 상승한 이유

/ 시간강사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재원확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체육진흥센터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

/ 등록금 부담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데, 장학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구성 및 자금 집행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할 것

/ 기부금 관리를 강화할 것

/ 외국학부출신자의 의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증가에 대한 의견

/ WCU 사업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 연구실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기설(Infrastructure)을 개선할 것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4. 국립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의향

/ 고객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의약품 입찰과 관련하여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가 100%인 이유를 규명하고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방안을 모색할 것

/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가 20건으로 많지는 않으나, 16건이나 환불처리 되었고 ‘정당’으로 판명난 건은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와 개선책

/ 病床當 의사 및 간호사 보유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 장례식장 폭리구조에 대한 개선 대책

/ 전공의의 급여 수준이 낮고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병원학교에 대한 병원차원의 운영 활성화 대책

/ 감염성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멸균분쇄기 설치 의향

/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 기초의학 분야의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 병원 환자식의 질이 낮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식의 원가 대비 수익 현황 및 개선대책

/ 병원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환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수익 현황과 주차장 유료화 대책

/ 연차별로 비정규직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경북대학교 병원】

/ 장애인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 및 계획

/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분쟁 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

/ 신종인플루엔자 격리병상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병원의 부당청구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제2병원 건립 관련 전체 공정률 및 병원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데 따른 애로사항

/ 임상실습동 건립 관련 병원의 자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경북대학교병원의 내부감염율이 가장 높은 이유

/ 상기도 감염(上氣道 感染)에 의한 항생제 처방률이 타병원에 비해 특히 높은 이유 및 그 대책

/ 병원학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

/ 외래환자수 대비 의료사고발생률이 높은 이유

/ 장례식장 운영 수지 현황

/ 지방거점 대학병원의 위상에 맞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방식 등에 대한 견해

/ 기준병상 확보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용이 등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성 기능강화 방안

/ 병사용 진단서 발급건수가 연평균 1,000건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 확보 여부

/ 진료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사태와 관련하여 지원기피과 지원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식 원가, 실제받은 액수 및 병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차장 수지 관련 현황

/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 및 간접 고용방식을 직접방식 고용으로 전환하는 계획

【경상대학교 병원】

/ 창원분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병원의 조치

/ 산부인과 전공의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이유 및 진료과별 의사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위험도가 높은 금융파생상품 투자 시 규정 준수 여부 및 향후 대책

/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연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간접 고용방식을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

【부산대학교병원】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체결 계획

/ 지역암센터 개원, 양산 병원 개원, 동남권 어린이 병원개원 등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당부

/ 세탁용역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보내는 데 대한 부담금 감면액 현황

/ 특정 진료과에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이 이루어 졌는바 그에 따른 후속 대책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의견

/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적용과 공정한 심사로 병원의 신뢰도를 회복시킬 필요성에 대한 병원장의 견해

/ 고객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 입찰의 문제점과 대책

/ 의료진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에 대한 대책

/ 과다청구된 진료비 환불사례가 타병원에 비해 높은 원인

/ 병원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데 대한 격려

/ 부산대학교병원의 장례식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률이 저조한데, 시설개선을 통하여 수익을 확대할 계획

/ 신생아 분만시 제왕절개률이 높은 이유

/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과 대책

/ 2006년 양산병원 개원 관련 연관 업체로부터 고액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성 분쇄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 공공기능강화 관련

­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저소득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 환자 진료비율 확대 방안

/ 일반병상 보유율 확대 대책

/ 연구분야 중 기초의학 분야의 지원에 대한 대책

/ 환자식의 원가 대비 수익에 대한 현황

/ 주차장의 수익에 대한 현황과 비율

/ 연차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직접/간접 고용에 대한 비교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 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 국립대병원의 약사 1인당 병상수가 사립대학교 병원에 비하여 높은데 정확한 복약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인력을 보강할 계획

/ 약학대학생의 약사실무교육을 위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강화할 것

/ 국립대병원의 입원보증인제도가 필요한지 여부

/ 분당서울대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

/ 국립대병원별 장의용품 판매비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의 의견

/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로 매년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

/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참여요청 거부 이유

/ 지난 6월 발생한 마취과 교수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해결방안

/ 경희대학병원학교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병원의 위상을 높일 것

/ 진료비확인 신청에 따른 환불 건수 증가 관련 병원에서 급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연명치료 중단 지침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 경제적인 문제로 보호자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

/ 외과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원인 및 특정학과 기피현상을 막을 해결책

/ 선택진료의 부당징수 추징액이 560억원이라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개선대책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대학자율보장을 위하여 병행체제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 의료사고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

/ 계속되는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

/ 고객만족도가 국립대병원 중 6위에 그치고 있어 고객서비스 제고 대책이 필요함

/ 진료비 환불액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인 이유와 환자들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내 직원 감염예방을 위한 대책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폭리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 약품낙찰가 비율이 타 국립대병원은 90%로 높은 반면, 서울대병원만 낮은 이유

/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접수창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거점병원이 오히려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그 원인과 대책

/ 금기약품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

/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기부 활성화 계획 및 방안

/ 다인실 병실 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원 요청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전공의 처우개선계획

/ 기준병상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 지난 5월 오산시와 체결한 분원설치 MOU 관련 향후계획

/ 국립대병원 병원학교에 대한 병원의 지원계획

/ 의료급여환자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 BTL방식으로 진행 중인 ‘지하복합진료공간사업’으로 인하여 병원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검토할 의향 여부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 선택진료 임의적용에 따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병원의 대책

/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거나, 해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제약회사로부터 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감염성폐기물 관련하여 처리비용 인상률이 높았던 이유와 분당서울대병원에 설치한 멸균분쇄기를 본원에는 설치하지 않는 이유 및 학교보건법이 개정 시 설치할 의향

/ 국민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기준병상 확충, 의료급여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 병사용 진단서 발급 검증 시스템 구축)를 위한 향후계획

/ 선택진료의사 비중을 현행 80%에서 50%선으로 줄이는 데 대한 견해

/ 병사용 진단서 발급건수가 과도한데, 이에 대한 관리체계와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여부

/ 의료급여환자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 병원 경영상 적자발생의 주요요인과 대책

/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은 교육·연구·진료인바 실제로는 진료비중이 높고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 환자급식의 개선계획

/ 주차장 무료개방계획

/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전남대학교병원】

/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국립대병원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장례식장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

/ 전남대병원교수 성매매 접대의혹 사건 관련 병원자체 조사 진행사항 및 향후 예방 대책

/ 신생아 분만시 제왕절개 비율을 낮출 것

/ 항생제 사용률을 낮출 것

/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초의학연구 분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내용이 미흡한데 환자식의 원가, 수익, 수익이 병원 전체수익에 차지하는 비율 등 현황

/ 주차요금 수입과 그 수입이 병원 전체수입에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출 기준

/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의견

/ 부산대병원의 병원학교를 벤치마킹해서 병원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 공공보건의료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너무 낮은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의료급여환자의 병원 접근성 강화, 지원체계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립대병원 직원들 및 지역민들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 구입시 공개 경쟁입찰 낙찰율이 높은 이유

/ 장례용품 원가 및 판매가 현황

/ 국립대병원에서 입원시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준병실 운영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 시술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추진할 것

/ 흉부외과 수가인상 후속조치 현황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전북대학교병원】

/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

/ 장애인고용 촉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

/ 부산대병원의 병원학교를 벤치마킹하여 병원학교를 활성화할 것

/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및 역할 강화계획

/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역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공동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진료비 과다청구 접수건수, 환불건수, 환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입원환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의 급식 직영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수익 비율

/ 주차장 운영 수익률

/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관련

­ 연차별 비정규직 비율 축소 계획

­ 간접고용 인건비와 직접고용 인건비 비교

­ 간접고용방식을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제주대학교병원】

/ 약사실무자 실습 과정마련 등 약학대학 실습강화 대책

/ 외과계열 수가인상분을 의사직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 의료분쟁 증가에 대한 병원의 대책

/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모두 고객서비스 제고방안을 확실히 수립할 것

/ 다른 거점국립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논문발표 실적이 눈에 띄게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병원 규모의 확대와는 반대로 해마다 병원의 인력 수급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

/ 백혈병소아암 환아(患兒)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진료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좀 더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공성 높은 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항생제 처방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

/ 자기처리시설인 멸균분쇄기 설치에 대한 의견

/ 병사용 진단서 발급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전체 전문의의 수 뿐만 아니라 전문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조치사항

/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제주대학교병원의 역할

/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계획

/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관련

­ 간접고용 인건비와 직접고용 인건비의 비교 및 어떤 형태의고용방식이 경제적인가를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 간접고용방식을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충남대학교병원】

/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의 원가 대비 판매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할 것

/ 진료비 과다 청구건수가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평균치 보다 월등이 높은 이유 및 조치방안

/ 외과계열의사에 대한 수당인상이나 복지향상이 가장 필요한 병원이라고 보는데 이데 대한 의견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견해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협약체결 계획

/ 국립대병원 중 100병상 당 간호인력이 적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성인병과 비만의 주범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롯데리아가 병원 구내에서 영업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

/ 외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학교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사고 건수가 매우 높은데 그 이유 및 의료사고 발생 직후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재발방지 교육, 진료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항생제 처방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

/ 멸균 분쇄시설 관련

­ 의료기관 내 자가 처리시설로 설치된 멸균 분쇄시설의 경우 멸균 불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한 의견

­ 폐기물 처리량이 적은 경우 지역의 여러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하나의 시설을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보다 확실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멸균분쇄기 설치 시 일반폐기물까지도 같이 멸균 분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공공성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총 진료건수 대비 선택 진료 건수 비율이 병원 간 차이가 나는 이유

/ 연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간접고용비용과 직접고용비용을 각 항목별로 비교한 ‘비용 비교표’를 작성하고 저비용 대책을 수립할 것

/ 간접고용방식을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기초의학 연구 분야가 임상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이에 대한 실제 현황

/ 주차장의 운영 수지 현황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원가 및 식대수익이 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충북대학교병원】

/ 충북대병원이 6대 장기이식수술, 부정맥수술 부문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 및 향후 대책

/ 법정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시설 설치

/ 의료사고 분쟁 조정비용 발생 원인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고객들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과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과도한 이유 및 그 대책

/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

/ 응급의학과의 지원자가 전무하였는데 그 이유 및 해결책

/ 병원학교에 대한 병원의 지원 계획

/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의견

/ SCI연구논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환자식 관련자료(수익성 자료) 현황

/ 주차장 운영자료 현황

/ 병원에서 운영하는 용역에 대한 간접비용과 직접비용 현황

5. 교육분야 산하기관

【동북아역사재단】

/ 유투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역사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왜곡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

/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의 한/중/일 공동 교과서 발간 발언과 관련한 재단의 입장

/ 공동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독도문제, 동북공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대처논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 작년 8월 개소한 독도연구소의 문제점에 대한 재단 차원의 대비책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제출할 것

/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단에서 이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

/ ‘06 독불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경위 및 당시의 쟁점사항과 양국의 합의내용

/ 동해 지리적 기점이 정부기관마다 상이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2006년 이후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연구비 이중 수령, 연구논문 이중 게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

/ 식민사관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식민사관 청산이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

/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 북한 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작년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러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의 새역모 교과서 채택률 증가에 대비한 재단의 대비책

/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 2012년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 대비한 재단의 전략과 체계적인 홍보방안 수립 여부

/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홍보수단을 강구할 것

/ 현재 고구려나 발해, 간도의 표기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단계에서부터 표기법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는 조직인력 노령화에 대한 구조적 개선보다는 퇴직자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복지시설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되어 퇴직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고갈되는 연금기금 재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지급정지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 오류회관과 전주회관의 임대율 저조 대책을 마련하고 회관 운영 실적을 개선할 것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준정부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이유와 개선책

/ 교직원들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규운용사나 투자처 선정시 투명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사립학교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도 좋고 금융시장 변동에도 영향이 적은 SOC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예산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 추진하는 2010년 기후변화 윤리 국제포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 교육과학기술 부문 ODA 추진에 있어 중복지원 등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국제 유관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방안

/ 한국정부는 아직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현재 상황

/ 2009년 진행한 북한 교과서 용지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

/ 세운상가 재개발에 따른 고도 문제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

【평생교육진흥원】

/ 2010년 예산 중 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한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평생학습계좌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소요 재정액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의 부실경영으로 평생교육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인문해교육의 저학력 소외계층의 참여율이 낮고, 지원이 서울 경비 지역에 30%가 집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해할 것

/ 학점은행제 시행상의 문제점,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여러 도시에 대한 분산지원으로 사업 효과가 미미한바, 소수도시 집중지원, 1도시 1특성화 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평생교육원 이사직 겸직의 문제점

【한국고전번역원】

/ 고령의 한학 원로를 활용하여 번역사업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고전번역원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세계기록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승정원 일기를 한 세대 안에 번역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교정보공시 항목 중 학교폭력은 단순히 건수로만 표시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입장

/ 에듀넷 인지도 및 활용률 개선과 학생 커뮤니티 강화 대책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2010년 시행에 대한 준비와 대책 및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나이스와 에듀파인과의 연계사용 불편, 전자결재 연계, 결재자 부재시 대응방안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에듀넷 제공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 입찰을 통한 연구수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의 연구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 교원 정보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학술정보원의 대책

【한국교직원공제회】

/ 일산 M시티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추가적인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직원공제회 호텔 관련 출자회사의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

/ 창녕 서드에이지의 입주율이 저조한바, 그 사유와 대책

/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2,500억원 투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견해

/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 및 필요성 유무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이익 실적이 동종업계 평균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대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입학사정관제도가 성적 위주의 획일적 학생 선발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대학의 설립 이념 및 모집 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본래의 입학사정관제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 1인당 지원금액이 학교간 차이가 5.47배나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학생을 선발할 경우 자칫 부실 선발 초래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 입학사정관제도 지원과 관련, 실제 연구라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 본연의 업무에 가까운 업무로 연구비를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 전형에 있어서 지방학생 할당제 시행 필요

/ 입학사정관제도 시행에 있어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조 필요

/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이 중시하는 평가요소와 기준을 지원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 당초 발표된 대학입학전형계획과는 달리 입시가 임박하여 입시요강을 바꾸는 등 대학입시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 동 협력위원회 예산 확보 현황, 동 위원회에 현장교사가 배제된 이유

/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시간강사 급여의 대학별 차이에 대한 대책, 입학사정관 자기소개서 대필 문제

/ 국고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 대책

/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는 주문식 교육이나 맞춤식 교육 체계의 불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시간제 강사 처우 개선 필요

/ 대학 등록금 산정시 미국대학의 로빈 훗 원칙을 원용하여 등록금 차등 부과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의혹과 관련, 윤리위원회 회의결과와 다르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종결지으려 한 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

/ ’08년 교과부 감사에서 융자조건 변경시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융자후 1개월 이내 미집행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공자기금의 경우 7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재단의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조건은 12년으로 기금의 조성과 지원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률이 0.2%에 그치는 부동산 비중이 최근 3년간 2배나 증가하고 있는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자산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납부토록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발생했지만 법인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주도하에 대학 적립금에 대한 권장비율을 총장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외국에 비해 특히 기부금 모집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바, 재단과 각 대학들이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대학병원이 병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교육시설 확충시 민자사업보다 사학진흥기금의 저렴한 이자를 통한 융자 지원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융자지원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확대하거나 지방대학 융자지원 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융자지원시 부속병원 지원 등 수익이 수반되는 사업과 교육용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자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재단에서 사학기관 재무담당 전문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

/ 정부가 삼성장학재단에 이사를 추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의 삼성장학재단을 수탁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질의

/ 소외계층 및 지방대를 배려할 수 있도록 무상 장학금 개선 검토를 요청함

/ 학자금 대출 신청시 미성년자인 대학생의 법률상 행위능력 흠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성년의제 또는 특례조항 신설 등 법령개정이 필요함

/ ICL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 ICL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자 및 전업주부에 대한 대출금 회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부금이 확대되어야 하는바, 민간 기부금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ICL제도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존제도와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ICL과 기존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 현 재단 직원의 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조직 확대 등이 필요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한바,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수업의 질 관리가 필요하고, 자격증 무더기 발급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노력, 수업연한 자율화 등이 필요

/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관리 강화 필요

/ 전문대학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계획, 외국어 번역 및 해외 홍보 계획에 대한 질의

/ 중핵대학육성사업과 국제교류재단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것

/ 중핵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한국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바로알리기사업과 관련, 외국 교과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과부와 협력하여 해외한국학지원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09년 국학기초자료사업 과제 선정 의혹에 대해 질의

/ 교과서 분석 및 시정을 위한 집중 투자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바, 관련 예산의 확보에 노력할 것

/ 원장의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겸직 문제에 대해 질의

/ 한국고고학 및 조직심리학 교수 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

/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부족에 대한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오류 발견 건수에 비해 오류 수정 건수가 4.6%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과학분야 직할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86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이유

/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등 소외계층대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외계층의 과학문화격차가 해소될지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탐구대회 준비물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과학탐구대회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개발 진행 현황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수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제고하도록 할 것

/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수학과학내실화 방안(5대13개과제)이 일선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한 대책 마련

/ 학생들의 지역별 실험실 접근성 및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 ‘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에 협력할 것

/ 리소스센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활용도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언스TV의 운영, 재무,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창의성 향상 중심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단의 장기적인 계획 및 시행방안

/ 최상위권 5% 학생들의 과학영역 수준 상대적인 하락 원인

/ 과학중점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차별화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영재들이 우수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멘토과학자’를 발굴·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생활과학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KAIST MH, OLEV 사업 예타 진행상황 및 최종 결과 도출 여부

/ KAIST MH, OLEV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회의자료 등 제출

/ 연구비 유용 사건의 처리현황 및 향후 대책

/ R&D 비용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 R&D 비중을 증가시킬 것

/ 해외 R&D 투자 유치 강화 방안

/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필요

/ 장애인 채용 현황 및 장애인고용률 저하에 대한 향후 대책

/ STEPI와의 관계

/ KISTEP 비전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

/ 기술예측조사 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분야별 예측조사의 경우, 기술개발 주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예측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istep의 견해

/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 「녹색기술·산업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한 각 부처 활용 계획에 대한 견해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향상 대책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와 재단의 대책

/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국가과학자지원사업)의 추진 필요

/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외되어 있으므로 사회과학 분야의 사업개발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학술연구비 지원의 분야별 불균형에 대한 대안

/ WCU 사업 해외학자 미유치 1유형 사업단 대체 관련하여 당초 해외학자 유치가 불가능하여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업단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WCU 사업 해외학자 미유치 1유형 사업단 제재조치에 따른 환수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WCU 사업에서 학생 충원 미달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 연구비 유용사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 연구비 부당집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

/ 연구개발비를 많이 수주하는 주요 연구기관 및 산/학/연별 연구기관에 대한 맞춤형 연구비 관리 서비스를 발굴/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 평가결과 하위 등급(C, D)과제가 많으므로 신진교수들의 연구부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유학을 선택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대학 지원방안 및 계획을 마련할 것

/ ‘국가과학자’ 호칭 아래 ‘공로과학자’ 명예직을 추가로 부여하고 생활적인 측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기술력에 비해 연구비가 낮은 현실에서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이유 및 향후 여성 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 젊은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미흡하므로 신진 연구인력에게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들의 직업/직장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강령 등의 제정 여부

/ 현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합리적인 지원 미흡으로 우수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 소수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에 관한 선진적인 자금운용방안 강구

/ R&D 배분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에 의한 배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활용할 것인지 여부

/ 통합 전 기존 PM의 임기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 국내의 발명 아이디어가 외국 특허사냥군(NPE)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입되고 있고, 특허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의 부재로 아이디어 및 특허의 발굴/보호/육성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재단의 의견은/

/ 중단과제의 연구비 회수율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및 상세한 연구윤리 등 방안 마련

/ 개인 사정이나 취업으로 인한 중단과제의 조치방안은/

/ 국내학술지 인용색인DB 구축사업(KCI)에서도 논문 등재에 대한 인센티브와 표절에 대하여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기초연구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과학자를 포함한 고경력 퇴직자에 대한 활용계획 마련 필요

/ 경력 과학퇴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기관 간의 상호 기술협력사업 추진 및 신기술 융/복합 분야에 대한 관련지식의 교류 관련 사업 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발전소 등의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수출가능한 원자력 관련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부실조사의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월성 방폐장의 건설 공정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진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월성지역의 3중수소 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서 제거시설을 설치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및 관련 외국의 사례 제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낮은 여성인력 승진률에 대한 대책

/ 중장기 원자력안전규제 인력 확보 대책

/ 방사성동위원소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 원자력 R&D, 원전사고고장 증가에 따른 대책 및 검사원 자격제도 운영

【한국원자력의학원】

/ 동남권의학원 개원 및 중입자가속기 도입과 관련하여 진행현황 및 애로사항

/ 중입자가속기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에서 B/C가 0.53으로 ‘경제성 없음’으로 나왔고, 최종보고에서도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장군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까지 거의 마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중입자가속기 유치에 실패할 경우 원자력의학원의 대책은/

/ 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의학원 건설차입금 485억원 이외에 건설사업비 증가액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의학원은 본원과 동남권의학원의 동반 부실을 우려하여 정부에 건설차입금 485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485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 상환 대책은/

/ 동남권의학원 건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차입계획과 상환계획

/ 동남권의학원 건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부의 예산지원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체성 변화 시도는 부실만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적정한 정부의 예산지원율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정한 예산지원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연구형 병원’과 관련한 비전수립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

/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방안과 함께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 및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사업 확대 계획

/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최근 타 병원으로 이직한 의료진 현황 및 스타급 의료진의 이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미원자력협정개정관련 외교부 TF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직원의 참여 여부

/ 원자력안전규제기관과 통제기관이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입장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사인력이 2007년 사고 이후에도 소폭만 증원된 이유

【한국과학기술원】

/ 여성과학기술자가 적은 이유

/ 온라인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

/ 온라인전기자동차개발사업은 원천기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KAIST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만 공지하는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음.

/ 온라인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인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세계대학평가에서 전체 순위보다 핵심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

/ KAIST, 광주과기원, 대경과기원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개별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KAIST의 정원이 예산으로 통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식 함양 이외에 직업윤리, 사회봉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

/ 졸업생이 대학원 이공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8%의 학생이 KAIST 출신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치/의대 준비 또는 고려 64%, 전혀 없다 35%로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수 해임 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 실시 여부 및 향후 처리 계획

/ 기업/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시행 등 KAIST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공정성 시비 여부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개선사항 제출

/ WCU 학생 충원 미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의 해킹 등에 대한 보안기술 점검 및 강화 필요

/ KAIST도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학생활동지침을 국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하여 제출할 것

/ KAIST의 비정규직은 63.5%로 타 기관에 비해 높고, 박사급이 47.6%에 이르고 있는 바, 박사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조건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 연구중심대학이라는 KAIST 이름에 걸맞은 연구성과를 달성할 것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 및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 단기사업성과를 요구하는 현재의 정부지원사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 강구 필요

/ 임의적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액 342억원에 달하므로, 안정적 자금운용 및 자금위원회 실질화 필요

/ KAIST 발전기금 이사장을 총장이 겸직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기부자와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

/ KI빌딩 및 인터내셔널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의 기부금은 대가성 기부로 볼 수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또는 교과부 감사 필요

/ KAIST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비하여 성과급을 6천만원 이상 더 줄 수 있는 이유

/ 광주과학기술원과 비교하여, KAIST가 소수 양질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보다는 양적 확대와 덩치 키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

/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개정 과학기술원법” 중 신설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규정”을 활용하여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 인 부산 캠퍼스 이외에 대전 캠퍼스를 설치 가능한데 대전시교육청과 공조하여 추진한 결과 및 교육과학술부와 협의한 내용

【고등과학원】

/ 기관독립에 대한 의견

/ 수리(연)과 역할 중복이 갈수록 심각해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Open KIAS 사업목표 대비 사업성과, 프로그램 참석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결과

/ Open KIAS사업으로 외부 방문연구자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공간문제

【광주과학기술원】

/ 선진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교육체계에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여부

/ 2010년 예산 중 교원 및 직원 T/O 확보 현황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

/ 학생정원 확보방안 및 추가소요 예산 규모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 및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 30대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며, 입학사정관 3명으로 신입생 선발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에 근거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노력 필요

/ GIST에서는 수행하는 최고효율의 휘는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KIST는 세계최고 수준의 광파장 흡수연료감응형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므로 두기관이 상호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융복합 분야에 대한 지식 교류 방안 마련 필요

/ 해킹시도가 2008년 12건에서 2009년 136건으로 증가된 것에 대한 대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KAIST, GIST처럼 조속한 발전을 하기 위한 주요 방안

/ DGIST 특성화 방향

/ KAIST, GIST, DGIST 3개 기관의 지역특성화 연계 방안 검토

/ 2011년 3월 개교 준비와 관련하여 교수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

/ 교수 1인당 정부지원 인건비가 연간 4천만원인 현실에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재원확보방안

/ 우수 교수인력을 초빙하기 위한 세부조건에 대하여 강구하고 있는 방안

/ 정부의 일반사업 이외 지자체, 대기업, 독지가들을 통해 연구펀딩자금 마련 및 발전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울산과기대는 타 대학의 1.5배의 연봉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하였는바, 이보다 높은 국내 최고의 연봉수준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 고려할 것

7.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 출연(연) 연구원 이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

/ 과학기술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기술연구회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head office 기능을 수행할 것

/ 해외업무협약 실적에 비하여 실제 기술사업화나 기술이전의 비율이 낮으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 출연연구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

/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신탁제도 이용현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특허 권리 포기 제도를 지원하도록 할 것

/ 연구소기업의 현황과 설립절차

/ 연구소 기업의 설립 유인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소기업의 수익배분과 활용에 관한 연구회 차원의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

/ 우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기술연구회와 협력방안

/ 과학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

/ 출연(연) 과학인들의 처우개선 방안

/ 출연(연)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방안

/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 및 영년직 활성화 방안

/ 출연(연)의 비정규직 박사급 연구원의 정규직화 방안

/ 특허점담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허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가칭)산학연협력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쟁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개발과 이전 및 그에 따른 생산성이 낮은 원인

/ 기술이전 전담인력 확충방안

/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고객만족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

/ 노조지부장에 대한 개인정보요구가 노조탄압에 악용될 가능성 여부

/ 인턴 연구원 사업의 연구현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년도 인턴연구원 고용시 채용규모를 조정할 것

/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특정 대학과 지역에 특화되는 것에 대한 견해

/ 테뉴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 출연(연) 운영효율화와 지배구조 개편문제에 관한 연구원의 견해

/ 산업화를 고려한 성과추진에 정부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

/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

/ 기술료 수입 중 15% 내외를 TLO 예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 연구원 수준으로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해외연구자 유치 촉진에 대한 견해

/ 출연(연)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강화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

/ 정부출연금 배분권의 연구회 및 출연(연) 위임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

/ 정부 수탁사업의 출연(연) 이관에 대한 연구회의 견해

/ 정부의 대졸초임임금 삭감 계획에서 박사급 연구원을 제외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연구원의 과제 수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연구기관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보수 및 교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초기술연구회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

/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건설 이후 기초기술연구회의 역할

/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건설 후, 기초기술연구회를 벨트 내로 이전할 계획 여부

/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건설시 유의할 점

/ 국제협력 실적 제고 방안

/ 소관 기관의 연수생의 4대 보험 적용여부

/ 인턴 고용 현황과 업무 내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출연(연) 우수 연구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

/ 특허의 상품화 비율 향상, 불필요한 특허비용 지출 절감, 체계적인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책

/ 특허관리 및 향후 활용계획

/ 외국인 연구원 비율이 0.1% 밖에 되지 않아 국제화 수준이 미흡하고, 해외 우수한 인재유치 실적도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

/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그 이유

/ 여성채용목표에 있어 강제적 조항이나 규정사항은 없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은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할 것

/ 지경부의 TLO사업이 성과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연구 전과정을 관리하는 사업화 연계연구개발(R&BD)체계를 구축할 것

/ 2008년도 여성과학자 채용이 상위직급은 미비하고 하위직급에 몰려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것

/ 2008년도 KIST의 인적구성을 보면, 비정규직 숫자가 전체직원 860명중 170명으로 비율이 19.8%로 상당히 높은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

/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것

/ 대일본 원천소재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

/ 전북분원 건설과 관련 2008년 예산 46억 7,500만원 중 15억 9,700만원이 이월된 이유

/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정비되어 KIST가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연구소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면, KIST는 연구소기업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

/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해외 선진 출연기관과 달리 KIST의 예산구조에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

/ KIST의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원천기술 확보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주요사업비의 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박사후 연수과정자 73명에 대해 4대 보험을 안들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0년 이상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책

/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평가에 장비 공동활용 점수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연구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안

/ 노후 장비의 유지보수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 국내 개발장비 시험평가가 외국기업에 60%나 의존하고 있고 시험평가 비용만 연간 2조원일 뿐 아니라 핵심개발 신기술의 외부 유출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경제자유무역구역 내 첨단산업 및 고도지식기반사업의 집적화에 따른 연구개발 거점구축이 시급한데,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송도센터’ 설립추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장애인 고용율 저조에 대한 계획 및 대책

/ 현재 포항가속기 이용자의 50% 이상이 포항공대연구자들이며, 낮은 경쟁력, 접근성 문제로 외부연구자 이용이 저조한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주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정규직 인력 확대 방안

/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 및 지원현황

【국가핵융합연구소】

/ ‘09년 9월에 있은 KSTAR 본격가동식의 의의

/ ITER 국내전담기관의 지정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핵융합 관련 인력 양성기관 현황

/ 2030년대까지 핵융합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올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ITER사업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이 25명인데 실제 파견된 인원은 20명이 맞는지 여부

/ ITER기구 파견 실적이 미진한 이유와 2011년까지 35명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인원을 모두 내보낼 계획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매뉴얼의 존재 여부와 작성 시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관련 내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ITER사업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데, 국내사업인 KSTAR와 어떠한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 KSTAR사업 중 협동연구의 비중

/ ITER사업 시작 당시 투자하기로 한 금액과 현재 예측되는 소요금액

/ ITER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재검토하여 재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ITER의 건설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사업에 예산의 추가부담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 우리나라는 KSTAR라는 우수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해서 타 ITER 참여국들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하며 하루빨리 장치의 고도화를 이루어 ITER기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비를 절감할 방안에 대한 의견

/ 여성인력의 고용 실태와 대책

/ 장애인의 고용 실태와 대책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

/ KSTAR, ITER 사업은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ITER사업의 경우, 충분한 재정확보 마련 계획없이 추진하여 다른 R&D의 위축 및 조정과 같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 국내사업인 KSTAR와 국제협력사업인 ITER 사업간의 인력교류나 협동연구를 통한 연계를 강화할 것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독립청사 완공전까지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충분한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주요사업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연구원 정원이 동결되어 연구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기관장의 해외 출장이 과다하므로, 향후 해외 출장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체결한 공동연구브리지 설립 협약의 성격

/ 공동연구브리지 설립 협약의 연간 6,000만원의 운영 경비 지원의 목적

/ 여성 연구직 채용을 확대할 것

/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한국천문연구원】

/ 이동천문대 STAR-CAR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여성 연구직 채용을 확대할 것

/ 비정규직 연구자의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명(연)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신종플루 치료제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생명(연)의 R&D대책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화촉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명(연)의 계획

/ ‘08년 1월 제1호 연구소기업 (주)메디셀 및 ’09년 6월 제2호 연구소기업 (주)미코바이오메드의 향후 계획

/ 신규 연구자 채용시 성별 균형에 대해 고려할 것

/ 정규직 연구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슈퍼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Korea@Home 사업의 자발적 참여 증가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비 절감과 과학문화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사이버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계획

/ 해킹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 연구원의 정보보호센터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기술유출시도에 대한 대책

/ 출연(연)이 생산한 기초연구자료 등이 해킹의 중요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관별로 정보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연구인맥 및 생활을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더 중요할 것 같으므로 한민족네트워크(KOSEN)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한민족 네트워크가 해외 이공계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어려움

/ 현재 해외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국내 학술지 현황

/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KISTI에서는 논문 투고에서부터 편집, 출판, 홍보까지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여부

/ 우리나라는 ‘09년 6월 현재 전 세계 500안에 드는 슈퍼컴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KISTI의 향후 대책

/ 비정규직 인력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것

/ 슈퍼컴퓨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과 계획

/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팅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슈퍼컴퓨팅 육성전략

/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팅 육성 방안은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창출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한의학연구원】

/ 동의보감의 국가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지정 취소 사유 및 사후조치

/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연구원의 방안

/ 미활용특허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뜸과 민간요법 연구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방안

/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현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나노물질 안정성 측정표준개발 관련 표준(연)의 대책

/ 아토피 전용 화장품 등 유기농·메디컬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측정기술 개발에 대한 표준(연)의 대책

/ 삶의 질 관련 분야의 무역자유화 및 국제무역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연)의 대책

/ 인증표준물질(CRM) 등의 개발·보급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한국해양연구원】

/ 조력/조류발전의 실용화기술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 조력/조류발전의 적지와,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

/ 독도와 울릉도간의 연계·통합 연구를 통하여 독도의 영토귀속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해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가지정 독도전문 해양연구기관으로 관련 자료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 후 연간 사용일수가 15일 남짓으로 사용성과가 미비한 것은, 모선인 ‘온누리호’의 크기제한과 연구설비 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양(연)에서 계획중인 5,000톤급 대형해양과학연구선 진행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 심해유인잠수정 개발계획 및 실행계획

/ 우리나라 파력발전소 건설능력

/ 파력발전소 상용화는 언제 가능하며, 로드맵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신규 연구인력 채용시 여성연구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비정규직 인력 비율을 낮추기 위한 기관의 향후 대책

/ 정부 전체 R&D투자예산 대비 해양바이오 분야의 지원규모가 미흡한 이유

/ 노후장비의 적기교체 및 장비의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대책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추진 현황

【극지연구소】

/ 세종기지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 극지연구소에 심리 전문상담가가 있는지 여부 및 직원들 중에 심리전문상담가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여부

/ 세종기지 파견 주치의는 파견 전 교육 기간

/ 세종기지에 해군 파견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쇄빙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군의 승조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도입하도록 할 것

/ 세종기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극지연구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

/ 월동연구대원의 근무기간을 13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조정할 필요에 대한 견해

/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건강진단 외 남극생활에 필요한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 항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 세종기지 폭행사건과 관련된 대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장기체류 인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등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세종기지에서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2가지로 제한적이고, 연결이 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기지대장의 보고가 5일이나 걸린 이유

/ CCTV 영상의 삭제 등 은폐의도 여부

/ 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가칭) 극지연구지원법을 통한 극지연구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장애인 및 여성연구원 채용 확대 방안

/ 폭행사건에 대한 대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

/ 세종기지 내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이를 은폐하는 것 아닌지 여부

/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교육훈련 과정 중 인성교육 강화와 교육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형발사체의 2019년 발사 가능성과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산업체가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

/ 한/러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한 기술 내역과 한국형발사체에서의 활용 계획

/ 각 출연연의 특성을 감안한 성과평가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KSLV-II의 2019년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개발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면, 2018년 첫 발사 일정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상세기획연구 결과에 관한 견해

/ 이번 나로호 발사 실패가 페어링에 대한 관리와 시험 소홀때문이 아닌지 여부

/ 우주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주개발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나로호 하단 로켓과 같은 중형 로켓을 먼저 국산화 기술 개발하는 것이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단계에서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 단계별로 우주발사체 개발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우주개발을 항우연 주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국방부, 지경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 여러 연구기관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견해

/ 미국의 케네디센터처럼 나로우주센터를 청소년 등 전국민의 우주체험 교육현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주개발 등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총괄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우주개발과 같이 국제협약에 따른 지급액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환율변동의 위험을 막기위하여 환헷지 가입을 통하여 위험을 줄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것

/ 나로호 발사 연기에 대해 발사 기술을 가진 러시아에 지나치게 종속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독자기술 구축에 대한 대책과 현시점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 가능성

/ 검증되지 않은 로켓을 도입하여 발사하게 된 경위

/ 추가 발사 요구에 러시아측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의 대책

/ 나로호 발사 문제가 국제적으로 분쟁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우주 선진국들로부터 기술협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주외교를 본격화할 것

/ 북한이 우리보다 로켓기술이 앞서 있는지 여부

/ 우주산업활성화를 위한 ‘우주산업경쟁력위원회’설치를 검토할 것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항공청(가칭)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할 것

/ 앞으로 개발 예정인 75톤급 엔진 및 분리시험 발사에 대한 계획

/ 발사체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추진기관 기술 미확보에 대하여, 우리 기술로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부분과 이 부분이 협력이 가능한 나라에 대한 질의

/ 3.75톤 엔진 연소시험시설 확대와 부품시험 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와 나로우주센터 부지내 확보 가능성

/ 항우연의 크리스탈시스템(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우주개발산업 전분야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우주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저변확충이 필요하므로 항우연 인력확보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산업체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나로호 사업에서 산업체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관련 산업자의 참여유도 방법을 마련할 것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달성 현황 및 향후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보 계획

/ 나로호 관련 실험(페어링)자료 제출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관별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있으며, 여성 연구직이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연구직을 채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줄 것

/ 비정규직 인력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협력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올해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 항공우주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원자력연구원】

/ 경주방폐장 건설 지연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존 폐기물 처리대책

/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 시 발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의 제출여부와 미제출한 경우 사유

/ 연구원에서는 인수요건 충족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 여부

/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한 인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에 보내기 위한 향후 계획

/ 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특허신탁 접수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

/ 원전의 수명이 다하여 노후 원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계획

/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개량핵연료를 월성 2/3/4호기에 사용할 경우 년 23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해 연구원이 노력할 것

/ 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1,051개로 7억 6천만원의 유지비용을 쓰고 있어, 특허관리 및 활용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 이후 원심분문 U-MO 핵연료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예측, 경제적 효과 및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 포화를 앞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의 문제에 대한 대책

/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한 협정 개정을 위해 10여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우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사유

/ 협정 개정의 노력이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기술개발에 태만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 미국의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치밀해야 하는데 Recycling (재활용)이란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Reprocessing (재처리) 이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 사유

/ 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PRIDE(파이로 프로세싱 실증 시스템)가 자칫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순수 경제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여부

/ PRIDE(파이로 프로세싱 실증 시스템)가 미국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는데 이를 미리 추진하지 않은 사유

/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SFR(소듐냉각 고속기)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아젠다만 세우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전혀 마련조차 안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주 방폐장 건립 지연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서울,대전)에 보관 중 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경주시와 협의한 내용

/ 앞으로 2016년이면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경부와 협의할 것

/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비발전사업자로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국가정책 비용적립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원자력규제와 안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

/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수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SMART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SMART 수출뿐만 아니라 개발단계에서부터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애로사항, 향후계획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로의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로 수출 추진현황과 추진전략

/ 핵재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비용문제와 국제관계 문제, 안전성,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등과 함께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2004년 발표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에 따라 비확산 원칙을 유지하면서 직접처분 방향을 천명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에 대한 3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본 바 징계건수 총 73건 중 31건, 인원수로는 107명 이 원자력연구원에 해당되는 바, 복무기강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할 것

/ 신규 연구직 채용 시 성별 균형을 검토할 것

/ 연구의 경쟁자가 국내가 아니라 세계 경쟁자인 만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더불어 사는 사회 및 사회 통합차원에서 향후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고용에 유의할 것

/ 원자력 R&D와 관련하여 세계 5대 원자력강대국의 경우 원자력 행정체제 중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해킹시도에 대한 사이버침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하고, 재처리 시설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소요 전망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현재 발전소내 자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의 한계용량 포화년도에 대한 질의

/ 현재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 공법을 중점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이로프로세싱 공법의 개발수준에 대한 질의

/ 파이로공법 이외에도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여부

/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원자력 선진국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새롭게 체결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의 기술력에 걸맞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연구원이 소방방재 장비로 공기호흡기 총 16개를 보유 하고 있는 데, 원자력연구원의 규모에 비추어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이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하나로의 경우 자위소방대의 인원 배치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운영 현황

/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구축현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 분야】

<유아교육 관련>

/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GDP대비 영유아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고액 영어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초/중등교육 관련>

/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올해 연말이 되면 인턴보조교사로 배치되었던 16,2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전국단위의 학생평가 자료의 보존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개방형 교장은 줄어들고 초빙형 교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관련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

/ 공교육권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시 전체 수험생중 47.1%가 아랍어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동탄 신도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학교 정보 공시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체육 선수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학률저조, 학교부적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학교내 골프 연습장을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의 재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과 인력재배치의 문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학교보건/급식/안전 관련>

/ 외국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의 건강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학교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에 국가수준의 보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심각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

/ 초등학생 신종인플루엔자 집단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선수의 부상정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고등교육 관련>

/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WCU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국내 우수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국립대학 시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시간강사의 신분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3년간 서울대학생 자퇴비율이 이공계가 높은데 실질적인 이공계 육성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의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10%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국가 이공계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기업은 현장 실습과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족한 대학재정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안정적 수입구조도 없어 수익사업으로서 기능조차 못하는 실정이므로 학교기업 확대 추진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

/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책정에 있어 요일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학력위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국립대의 외국인입학생 중 불법체류자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기타 교육정책 관련>

/ 입학사정관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

/ 0교시 부활과 일제고사 실시는 학교자율화 추진정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하여 전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시정하도록 할 것

/ 사학법을 위반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

/ 원어민 강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전국 외국인 유학생 7만여명 중 10%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탈북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용지 부담금의 전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전입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꼴찌이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재외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부족, 교사파견제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과학기술분야】

/ 지방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여성과학기술인의 신규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채용이후 양성/활용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R&D 지출에 비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은 저조하므로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등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것

/ R&D 사업중 1천억원 이상 투자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재정소요 변동폭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우주개발과 같은 대형연구에 대한 사전총괄심의제를 도입하여 매년 연구원들이 기재부에 가서 보고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 R&D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가 발명을 완성하기 이전에 소속 연구기관을 퇴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방안 및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출연연구기관의 공통적인 평가제체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기관 소유이지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상환받지 못한 특허권은 반드시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

/ KAIST 투자손실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바, 산하기관들의 자금운용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KAIST는 대학과 출연기관이라는 두 가지 역할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관련 규정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우주개척시대에 외국과 인력 및 예산을 비교해보면 과소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과대한 기대를 하고 있음. 항공우주 인력면에서도 일본/프랑스/독일 평균인력에 비해 훨씬 적은 항우연의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KSLV-∏ 개발을 경직되게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산업체 발전 등을 포괄하여 추진해 나갈 것

/ 범 국가적 우주개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기능의 강화 및 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 추진 주체간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출연기관 연구원이 안정적이고 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과제 부담을 줄이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 각 시/ 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문제 대책을 세울 것

/ 급식비 10%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초과신청자 문제가 발생했던 남부교육청 사례와 관련하여 세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영어체험교실이 단위학교형이냐 거점학교형이냐에 따라 학부모의 수강료 부담이 따르는데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공표목록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한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내 골프연습장이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

/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건축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초/중학생들의 금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염광메디텍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

/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면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은 정규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무료급식을 검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

/ 저소득층 자녀가 국제중을 졸업한 후에 국제고, 외국어고 등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track)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불화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담교사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BTL사업의 체계적인 감리 및 하자 보수대책을 마련할 것

/ 유치원 교원의 연수, 보수 및 복무를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급식의 안전도 확보와 낮은 영양교사 배치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사건 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 2010년부터 법률위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지난해 5월 6일부터 9일까지 양천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민원조사의 의혹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할 것

/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법정대상자가 빠진 것에 대하여 조치할 것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및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EBS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전반에 걸친 보완책을 마련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의 교내 실내 골프장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 학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 및 실태조사, 시급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지방채 발행액이 부산 1,30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및 보조금이 없다면 지방채 감소 방안은 없다고 보는데 지방채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보액과 관련하여, 교과부가 개입하여 연차적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장기 상환토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성과금이 제대로 반영되게 할 것

/ 학원 등 신종플루 확산률이 높은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백신을 우선 투여토록 건의하는 등 조치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하고 영재교육에 과감히 투자할 것

/ 초등학생 무상급식 재원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규모학교의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가 학교에 입학해 학생수만 늘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폭력/성범죄 사건이 전국 최고이므로 학교장의 연수 실시를 통해 의식을 제고할 것

/ 학력부진학생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보호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교과부 IPTV 도입 등을 통한 쌍방향 교육을 실시할 것

/ 원어민교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영남공고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되면 교원 인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어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진학률이 낮아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율형사립고나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 작년 일반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수능평가 결과 구(區)별 학력격차가 심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사설 학원 점검비율은 저조한 반면 적발율이 높으므로 점검율을 높이고 벌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특수학급 설치교(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출할 것

/ 각급학교 발주 공사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

/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감세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지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학력저하를 보완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전 교육감의 재직기간 기록, 특히 공약을 포함한 기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업무성과를 창출하면서도 공정하게 사무관 임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승진자격 이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

/ 개방형공모제와 교장초빙제를 확대할 것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불법 채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

/ 해임교사 복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배정시 서민층 지역에 집중 지원할 것

/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단체의 보조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 급식실 내 오븐기 확보율이 낮은 편(15위)인데, 학생 건강을 위해 개선할 것

/ 정신건강 검사 후 대책이나 의료기관과의 연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내 안전사고의 원인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대부분 학생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으나, 철저한 원인을 분석할 것

/ 무허가/미등기 건물과 시설물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험 계약 및 배상 문제 등 사고 발생 시 보상 대책이 취약하므로 조치를 취할 것

/ 광주의 학원 증가율은 전국 3위며 입시학원 증가율은 전국 2위인데, 학생이 공교육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의 실태 조사 및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

/ 학업중단자수에는 전문계고 학생이 많은데,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광주가 16위로 최하위이므로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 수립할 것

【울산광역시교육청】

/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선진국 또는 연구할 만한 국가들의 추이 등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 교원 결원 보충시 기간제 교사 채용율이 높은 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

/ 기간제 교사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 덕성여중과 울산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운영상 차이점 및 사업 확대에 적극 참여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학성여고 근/현대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지 여부와 진상조사 결과를 밝힐 것

【경기도교육청】

/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의 체육시설이 전국평균보다 3배 이상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등학생의 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계고 순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역교육청 국 단위에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

【강원도교육청】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타 지역보다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출할 것

/ 초등 영어심화연수 이수자의 교과전담교사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학원비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시행할 것

/ 수준별 이동수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가정학습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폐교가 외지인들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원어민 교사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에서 응시 및 충원율이 저조하므로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무상급식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정당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각 시/도교육청별 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 부진한 분야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계고의 낮은 취업률 및 높은 학업 중단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경기, 서울로 전출가려고 하는 교사가 많으므로 처우개선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저조하므로 보건계열 자격증소지자를 발굴해서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영어교육의 수준 제고 및 격차 완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안정성 시비로 인한 운동장 선택 및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계고의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배치 저조, 교과서 없는 보건교육에 대한 대책, 보건교육 과목 선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수능분석 결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학버스가 임차버스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초등돌봄학교와 관련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프로그램 및 학부모 만족도와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과 같은 보육서비스 수요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폭력의 집단폭력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충청남도교육청】

/ 급식비 미납자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것

/ 전문계 고등학교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유치원의 지원 방안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사설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단속을 할 것

/ 각 지역별 학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급식비 연체자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교육청은 작년에만 2,41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는데, 그 사유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 내의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차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과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전라남도교육청】

/ 기초생활 수급자 중 미급식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우수농산물 구입, 오븐기 확보율이 저조한 편이므로 개선할 것

/ 원어민보조교사 확보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학교별 도서관 도서 적정 확보율을 지킬 것

/ 학교에 있는 골프 연습장 32개를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

/ 학생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비율이 전남의 경우도 높은 편이므로 개선을 위한 조치 요망

/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한 편인데, 단속을 강화할 것

/ 학생안전사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중학교 진학시 수학 등 기초학력이 저조하여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확실히 할 것

/ 고등학교 폭력발생률 1위인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업중단자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교육 예산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낮은 보건교육교사 배치율, 부족한 수업시간, 저조한 교과서 사용율 등 형식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개선 요망

【경상북도교육청】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부 전임코치의 급여를 현실화할 것

/ 학교정보 공시 자료가 오류가 많으므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어민강사 중도 탈락율이 높으므로 효과적으로 원어민강사를 영입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원어민 on-line 교육을 활성화할 것

/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

/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으로 교과목을 줄이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

/ 지난 해 수능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외한국인학교와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도록 할 것

/ 자율학습실은 가급적 유휴교실을 활용하도록 할 것

/ Wee 프로젝트 사업에 교권침해 예방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독도교과서 연대 및 명칭 오류를 수정해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하여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전국 최하위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지원을 확대할 것

/ 교육경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지원되도록 할 것

/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직접 면담해서 지원예산을 늘이도록 노력할 것

/ 감세로 인해서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가 하위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교원인사를 할 것

/ 교사들의 근무기한을 대폭 늘릴 방안을 검토할 것

/ 사립학교 정규교사 퇴직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2010년에 100%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700~800억원이 더 증가하게 되어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0년에 북상초의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농촌 초등학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복값 거품을 빼기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은 퇴직이나 퇴임 시 정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정책담당장학관 임용, 장학관 경력이 전무한 교육장 인사, 교육전문직 시험의 위인실시 등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설명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지원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농산어촌 우수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소외 지역에 있는 교장의 책임도 있으므로 교육감, 교장이 적극 노력할 것

/ 고등학교 폭력 발생률이 전남에 이어 2위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방과후학교 만족도의 개선을 위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업중단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원인진단 후 처방을 하도록 노력할 것

/ 전문계고 학업 중단자가 전국 2위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심리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과 양형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3. 국립대학교 시정요구사항

【강원대학교】

/ 입학사정관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입학사정관의 학문분야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원을 다양화 할 것

/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여,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의 유사학과가 존재하고 특성화분야의 교내외 연구비 집중도가 저하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어 강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서보유 및 재학생 1인당 도서수와 대출건수가 하위인 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휴학생/중도탈락생 비중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학생이탈률을 줄일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

/ WCU사업관련 해외석학의 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국내 활동이 회의와 특강 위주로 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경징계 그치는데, 향후에는 비위사안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

/ 기숙사 입숙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 방식을 삼척사랑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것

/ 춘천캠퍼스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확보 및 장애인 도우미 확보를 통해 장애학생 복지를 향상시킬 것.

/ 객관적인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 시간강사 지위 및 보수 등 처우개선에 노력을 할 것

【경북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신분상 안정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인원 10인 보다 인원을 늘려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것인데 1단계 심사를 학생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캠퍼스는 연구중심, 상주캠퍼스는 교육중심으로 하는 모델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유사학과 통폐합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대책 마련할 것

/ 경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중 서울지역 출신이 74.2%이어서, 중도에 휴학자 및 자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비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기술이전 수입료와 계약실적이 낮은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북대학교의 교수재임용 및 승진심사 기준을 타국립대학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것

/ 시간강사, 미화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경상대학교】

/ 입학사정관제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

/ 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권한을 강화할 것

/ 기술이전료 미납 14건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 실적이 낮아 3년간 제재를 받았으므로 연구실적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WCU사업 초빙교수들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활동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 것

/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민자사업) 기숙사비가 일반기숙사비 보다 비싼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간강사, 청소용역직 처우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연구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교수 초빙을 확대할 것

【부산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경력이 일부 퇴직교수, 고교교장 출신 등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할 것

/ 입학사정관에게 학생선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서 구입 및 대출건수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부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압학전형료 수입으로 학생선발과 관련 없는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을 시정할 것

/ 기성회비를 교직원 수당,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개선할 것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등록금 인상문제 등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청취/취합하여 제출할 것

/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어야 할 특허가 산학협력단 교수들 본인 명의로 귀속된 채 방치된 것을 시정할 것

/ WCU 3유형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대로 강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개선할 것

/ 학생들의 BTL기숙사 이용시 타 대학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시간강사, 청소용역직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대학교】

/ 입학사정관제도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및 입학사정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의 입학 전형시 수험생 면접시간(한 명당 10-15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외국인선발특별전형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공고한 후 최소한 입학전형일까지 변경하지 말 것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에서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된 인원을 모두 선발하도록 할 것

/ 신입생 중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자 비율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 비율보다 줄어드는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09학년도 지역균형선발결과를 보면, 전국 군 지역 중 55개 군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입학 전형료를 받고 있는데, 입학 전형료 11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시전형료 수입을 이와 관련이 적은 학교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분할 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실시할 것

/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 25.2% 미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성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도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

/ 기성회계 예산으로 국가직공무원에 대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교수임용시 서울대학교 출신, 미국 박사 학위 소지자 채용 편중 현상을 해소할 것

/ 기초연구 성과로 생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26%가 겸직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교원성과급의 차등배분 비중을 높일 것

/ 교수업적평가 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반영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할 것

/ 교수의 학생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강의료 인상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 고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시 사전에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자재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WCU 사업의 해외학자 미유치, 신설학과 학생모집 저조, 해외학자 체류기간 미충족, 사업계획서 실천 미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2008.12)’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울대는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

/ 더 타임스의 대학 평가의 연구역량 분야에서 교수당 논문인용수가 저조한 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 2009년 상반기 1,597명 개인정보 노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학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것

/ 외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할 것

【전남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카드 활용도가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

/ BTL 생활관의 높은 임대료, 충원 미달, 의무 식비제도, 주점 입주 문제 등을 개선할 것

/ 여수대학과의 통합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발전기금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이상으로 영입/구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과 승진율이 높으므로 심사 기준 등을 강화할 것

/ 여교수 비율이 12.2%로 전국 평균 17.5%에 미달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전임교원이 1명에 불과한데, 확충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3년간 전임교원징계 건수가 많은데 대학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재정지원 R&D사업의 특허권을 대학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특허권의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관련 바이오사업단 세부과제 선정 절차를 개선할 것

/ 로스쿨 학생 이탈율이 국립대에서 가장 높은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로스쿨에 비 법학전공자 선발 비중을 높일 것

/ 한국장애복지평가에서 시설부문 지수가 최하위권인데 이를 개선할 것

/ WCU 사업에 투자대비 성과가 미비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북대학교】

/ 입학사정관을 본교 출신 시간강사 혹은 조교에서 선발하지 말고 입학사정관 채용기준 객관화하여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것

/ 입학사정관 수에 비해 응시인원이 과도한 점을 개선할 것

/ 입시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을 급히 채용하지 말고 체계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이 1년 단위 비정규직 신분인 점을 개선할 것

/ 교직원 징계건수가 전국 1위인 점을 개선할 것

/ 교원 징계 조치가 미약한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개발비를 확충하고, 연구비 관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

/ 외국인 학생 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숙사 수용율을 제고할 것

/ 졸업생 취업률 및 장학금 지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장기자재의 장기 방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성회비가 인건비성 수당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 대학 발전기금 모집, 운용, 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특수교육대상자가 모집학과도 제한적이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장애학생 입학율, 교육복지지원수준, 체육활동 참가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의 교수의 논문발표 실적 저조, 피인용지수 저조문제를 개선할 것

/ 국가 R&D 관련 산학 공동 특허/개인 특허가 대학으로 귀속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음주운전 관련 교원의 징계비율(53%)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징계 사유발생시 견책으로만 일괄처리할 것이 아니라 비리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것

/ 교원 정년보장 및 승진심사를 강화할 것

/ 학교발전기금 이사장과 대학 총장 겸임제도을 재검토하고, 외부이사 영입을 확대하며,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기숙사 식비 의무 납부제도를 개선할 것

【충남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조치를 취할 것

/ 학생생활관 내 식사의무제도를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수 승진률과 정년보장심사율이 모두 100%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

/ 감사결과 적발된 교수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으므로, 보다 엄격히 징계할 것

/ 연구실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기설(Infrastructure)을 확충할 것

/ 대학 발전기금을 총장비서실로 기탁한 것은 발전기금의 정관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발전기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 발전기금 재단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구성비율이 낮으며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이 사실상 총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교수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것

/ WCU사업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충북대학교】

/ 입학사정관의 채용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을 본교 졸업인사 중심으로 채용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할 것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및 신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것

/ 대학 정보공시의 수정 건수를 줄일 것

/ 등록금 카드 납부제 방안을 검토할 것

/ 충북대학교-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전략을 마련할 것

/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 교직원 중 여성비율을 높일 것

/ 시간강사 급여 인상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발전기금재단 이사회 구성 및 자금 집행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할 것

/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4. 국립대병원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강원대학교병원】

/ 의약품 입찰과 관련하여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가 100%인 이유를 분석하고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가 20건으로 많지는 않으나, 16건이나 환불처리 되었고 ‘정당’으로 판명난 건은 한 건도 없었는데, 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전공의의 급여 수준이 낮고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북대학교 병원】

/ 제2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병원 자부담 비율이 높은 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기도 감염(上氣道 感染)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타병원에 비해 특히 높은데 그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준병상 확보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용이 등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진료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현상과 관련하여 지원기피과 지원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경상대학교 병원】

/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산부인과 전공의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이유을 분석하고 진료과별 의사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연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간접고용방식을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부산대학교병원】

/ 특정 진료과에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이 이루어 졌는데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 입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대학교병원의 장례식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률이 저조한데, 시설개선을 통하여 수익율을 제고할 계획을 수립할 것

/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활성화 및 저소득환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확대 등 공공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서울대학교병원】

/ 지난 6월 발생한 마취과 교수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외과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특정학과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객만족도가 국립대병원 중 6위에 그치고 있으므로 고객서비스 제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진료비 환불액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인 이유를 분석하고 환자들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공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 국립대병원 병원학교에 대한 병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 기준병상 확충,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제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수립할 것

/ 병사용 진단서 발급건수가 과도한데, 이에 대한 관리체계을 점검하고 자체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 병원교수 성매매 접대의혹 사건 관련 병원자체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보건의료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흉부외과 수가인상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북대학교병원】

/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적 기능/역할 강화계획을 수립할 것

/ 진료비 과다청구 접수건수, 환불건수, 환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 다른 거점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하여 논문발표과 비교하여 실적이 눈에 띄게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원 규모의 확대와는 반대로 해마다 병원의 인력 수급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인력 확충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전체 전문의의 수 뿐만 아니라 전문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충남대학교병원】

/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원가 대비 판매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가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평균치 보다 월등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외과계열 의사에 대한 수당인상이나 복지향상이 가장 필요한 병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의료사고 건수가 매우 높은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재발방지 교육, 진료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충북대학교병원】

/ 충북대병원이 6대 장기이식수술, 부정맥수술 부문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

/ 고객만족도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제고대책을 수립할 것

/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과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과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것

/ 응급의학과의 지원자가 전무하였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

5. 교육분야 산하기관

【동북아역사재단】

/ 유투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역사와 독도 문제를 왜곡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시행할 것

/ 작년 8월 개소한 독도연구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제출할 것

/ 동해 지리적 기점이 정부기관마다 상이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2006년 이후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연구비 이중 수령, 연구논문 이중 게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

/ 식민사관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식민사관 청산이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 채택률 증가에 대비하여 재단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홍보수단을 강구할 것

/ 현재 고구려나 발해, 간도의 표기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단계에서부터 표기법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오류회관과 전주회관의 임대율 저조 대책을 마련하고 회관 운영 실적을 개선할 것

/ 신규운용사나 투자처 선정시 투명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의 부실경영으로 평생교육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인문해교육의 저학력 소외계층의 참여율이 낮고, 지원이 서울 경비 지역에 30%가 집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해할 것

/ 학점은행제 시행상의 문제점,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넷 인지도 및 활용률 개선과 학생 컴뮤니티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2010년 시행에 대한 준비와 대책 및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나이스와 에듀파인과의 연계사용 불편, 전자결재 연계, 결재자 부재시 대응방안 등 시스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에듀넷 제공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한국교직원공제회】

/ 일산 M시티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것

/ 교직원공제회 호텔 관련 출자회사의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창녕 서드에이지의 입주율이 저조한바, 그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입학사정관제도가 성적 위주의 획일적 학생 선발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대학의 설립 이념 및 모집 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본래의 입학사정관제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학생을 선발할 경우 자칫 부실 선발 초래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시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 시행에 있어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업무 협조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이 중시하는 평가요소와 기준을 지원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당초 발표된 대학입학전형계획과는 달리 입시가 임박하여 입시요강을 바꾸는 등 대학입시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사학진흥재단】

/ '08년 교과부 감사에서 융자조건 변경시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융자후 1개월 이내 미집행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자산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납부토록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발생했지만 법인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융자지원시 부속병원 지원 등 수익이 수반되는 사업과 교육용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자율을 차등화하여 집행할 것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학점 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한국학중앙연구원】

/ 중핵대학육성사업과 국제교류재단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것

/ 한국바로알리기사업과 관련, 외국 교과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 교과부와 협력하여 해외한국학지원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6. 과학분야 직할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등 소외계층대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외계층의 과학문화격차가 해소될지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탐구대회 준비물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과학탐구대회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수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리소스센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활용도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언스TV의 운영, 재무,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멘토과학자’를 발굴·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비 유용 사건의 처리현황 및 향후 대책

/ R&D 비용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 R&D 비중을 증가시킬 것

/ 장애인 채용 현황 및 장애인고용률 저하에 대한 향후 대책

/ 기술예측조사 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분야별 예측조사의 경우, 기술개발 주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예측조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추진 필요

/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외되어 있으므로 사회과학 분야의 사업개발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학술연구비 지원의 분야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WCU 사업 중 해외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1유형 사업단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른 환수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할 것

/ WCU 사업에서 학생 충원 미달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할 것

/ 연구비 유용사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비 부당집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책을 강화할 것

/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할 것

/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 평가결과 하위 등급(C, D)과제가 많으므로 신진교수들의 연구부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이유 및 향후 여성 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 젊은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미흡하므로 신진 연구인력에게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들의 직업/직장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할 것

/ 현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합리적인 지원 미흡으로 우수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소수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에 관한 선진적인 자금운용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의 발명 아이디어가 외국 특허사냥군(NPE)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입되고 있고, 특허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의 부재로 아이디어 및 특허의 발굴/보호/육성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단과제의 연구비 회수율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학술지 인용색인DB 구축사업(KCI)에서도 논문 등재에 대한 인센티브와 표절에 대하여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기초연구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과학자를 포함한 고경력 퇴직자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부실조사의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월성 방폐장의 건설 공정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진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낮은 여성인력 승진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장기 원자력안전규제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사성동위원소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

/ 동남권의학원 건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사업을 확대할 것

/ 방사선의학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

/ 스타급 의료진의 이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사인력이 2007년 사고 이후에도 소폭만 증원된 이유 및 대책

【한국과학기술원】

/ 온라인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

/ 온라인전기자동차개발사업은 원천기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KAIST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만 공지하는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지식 함양 이외에 직업윤리, 사회봉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

/ 졸업생이 대학원 이공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8%의 학생이 KAIST 출신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치/의대 준비 또는 고려 64%, 전혀 없다 35%로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수 해임 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 실시 여부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업/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시행 등 KAIST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의 해킹 등에 대한 보안기술 점검 및 강화 필요

/ KAIST도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의적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액 342억원에 달하므로, 안정적 자금운용 및 자금위원회 실질화 필요

/ KI빌딩 및 인터내셔널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의 기부금은 대가성 기부로 볼 수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또는 교과부 감사 필요

/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이미 운영중인 부산 캠퍼스 이외에 대전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 및 교과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고등과학원】

/ 수리(연)과 역할 중복이 갈수록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Open KIAS사업으로 외부 방문연구자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공간문제를 해결할 것

【광주과학기술원】

/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0대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며, 입학사정관 3명으로 신입생 선발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에 근거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

/ 해킹시도가 2008년 12건에서 2009년 136건으로 증가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11년 3월 개교 준비와 관련하여 우수 교수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의 일반사업 이외 지자체, 대기업, 독지가들을 통해 연구펀딩자금 마련 및 발전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7.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 출연(연) 연구원 이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

/ 해외업무협약 실적에 비하여 실제 기술사업화나 기술이전의 비율이 낮으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 출연연구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

/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신탁제도 이용현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특허 권리 포기 제도를 지원하도록 할 것

/ 연구소 기업의 설립 유인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소기업의 수익배분과 활용에 관한 연구회 차원의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

/ 특허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가칭)산학연협력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쟁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원 창업의 대안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고객만족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턴 연구원 사업의 연구현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년도 인턴연구원 고용시 채용규모를 조정할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여성채용목표에 있어 강제적 조항이나 규정사항은 없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은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할 것

/ 연구 전과정을 관리하는 사업화 연계연구개발(R&BD)체계를 구축할 것

/ 2008년도 여성과학자 채용이 상위직급은 미비하고 하위직급에 몰려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것

/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것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평가에 장비 공동활용 점수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국내 개발장비 시험평가가 외국기업에 60%나 의존하고 있고 시험평가 비용만 연간 2조원일 뿐 아니라 핵심개발 신기술의 외부 유출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경제자유무역구역 내 첨단산업 및 고도지식기반사업의 집적화에 따른 연구개발 거점구축이 시급한데,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송도센터’ 설립추진에 대하여 검토할 것

【국가핵융합연구소】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관련 내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KSTAR, ITER 사업은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사업인 KSTAR와 국제협력사업인 ITER 사업간의 인력교류나 협동연구를 통한 연계를 강화할 것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독립청사 완공전까지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충분한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주요사업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연구원 정원이 동결되어 연구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기관장의 해외 출장이 과다하므로, 향후 해외 출장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한국천문연구원】

/ 이동천문대 STAR-CAR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여성 연구직 채용을 확대할 것

/ 비정규직 연구자의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명(연)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 연구자 채용시 성별 균형에 대해 고려할 것

/ 정규직 연구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orea@Home 사업의 자발적 참여 증가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비 절감과 과학문화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연구원의 정보보호센터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출연(연)이 생산한 기초연구자료 등이 해킹의 중요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인맥 및 생활을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더 중요할 것 같으므로 한민족네트워크(KOSEN)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팅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팅 육성 방안은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한의학연구원】

/ 동의보감의 국가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미활용특허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뜸과 민간요법 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아토피 전용 화장품 등 유기농·메디컬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증표준물질(CRM) 등의 개발·보급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한국해양연구원】

/ 독도와 울릉도간의 연계·통합 연구를 통하여 독도의 영토귀속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해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가지정 독도전문 해양연구기관으로 관련 자료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신규 연구인력 채용시 여성연구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극지연구소】

/ 쇄빙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군의 승조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도입하도록 할 것

/ 세종기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건강진단 외 남극생활에 필요한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 항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 세종기지에서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2가지로 제한적이고, 연결이 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칭) 극지연구지원법을 통한 극지연구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교육훈련 과정 중 인성교육 강화와 교육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형발사체의 2019년 발사 가능성과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미국의 케네디센터처럼 나로우주센터를 청소년 등 전국민의 우주체험 교육현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주개발과 같이 국제협약에 따른 지급액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환율변동의 위험을 막기위하여 환헷지 가입을 통하여 위험을 줄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것

/ 나로호 발사 문제가 국제적으로 분쟁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우주 선진국들로부터 기술협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주외교를 본격화할 것

/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할 것

/ 우주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저변확충이 필요하므로 항우연 인력확보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산업체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나로호 사업에서 산업체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관련 산업자의 참여유도 방법을 마련할 것

/ 항공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협력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

/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한 인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해 연구원이 노력할 것

/ 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1,051개로 7억 6천만원의 유지비용을 쓰고 있어, 특허관리 및 활용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 이후 원심분문 U-MO 핵연료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예측, 경제적 효과 및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SFR(소듐냉각 고속기)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아젠다만 세우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전혀 마련조차 안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비발전사업자로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국가정책 비용적립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

/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에 대한 3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본 바 징계건수 총 73건 중 31건, 인원수로는 107명 이 원자력연구원에 해당되는 바, 복무기강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할 것

/ 연구의 경쟁자가 국내가 아니라 세계 경쟁자인 만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더불어 사는 사회 및 사회 통합차원에서 향후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고용에 유의할 것

/ 해킹시도에 대한 사이버침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하고, 재처리 시설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소요 전망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원자력 선진국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새롭게 체결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의 기술력에 걸맞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연구원이 소방방재 장비로 공기호흡기 총 16개를 보유 하고 있는 데, 원자력연구원의 규모에 비추어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이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