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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정부 ‘스승의 날’ 제정 첫 기념행사 주도


정부 ‘스승의 날’ 제정 첫 기념행사 주도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11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총 사도헌장과 강령으로 화답

- 전주 ‘추모탑’ 참배 장관은 2명 뿐 -

전국 순직 사망교원 추모 줄이어

- 학교시설 내부설비 수준향상 내실화 위해 특단조치 -

25대 이규호 문교장관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3월 5일… 이규호 문교장관은 대학별로 ‘대학문화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정부의 공안당국과 협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전국 국립대학교의 재임용 교수 명단을 통보하면서 취한 조치여서 반발이 컸다.

이에 맞불로 대학원생 병역 특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확대방안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은 환영한 것을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은 대학의 통제에 병역의무까지 이용할 만큼 대담해졌다.

특히 1982년 3월 3일 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던 김대중 사형수 등 2863명을 감형했다.

이 와중에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에 업저버자격을 주면서 총회에 참석할 기회를 허용했다.

그랬어도 한국의 노동3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3월 12일 문교부는 과대규모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해 ‘미니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확보의 고충을 덜 수 있었으나 미니학교 부지조차 구하기 힘든 것은 여전했다.

그랬어도 이 정책을 강행하여 부산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지시해서 각 6개 초등학교를 실험 미니학교로 설립토록 하여 그 해 2학기에 개교했다.

이 때 미니학교의 특징은 운동장 대신 옥상을 활용하고 학급수를 최대한 줄여 소규모로 했다.

▲3월 13일 이규호 문교장관은 대학입시의 전·후기 조정은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겨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것이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긴 최초의 조치가 되었다. 그후 26년의 세월이 지난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대 입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임해서 대학자율로 시행하게 됐다.

▲3월 16일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시·군별로 초등학교 1개교씩 영어교육 시범교로 지정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시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시범지정을 놓고 ‘시기상조’라고 반발이 컸고 후에 1996년 3월, 제36대 안병영 교육장관이 전면실시를 위해 국회에서 취지를 설명했을 때도 여·야 의원 중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의원이 많았다.

지금 실시중인 초등 영어수업은 숱한 찬·반여론을 수렴한 끝에 실현된 것으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기억한 교육자가 많지 않다.

▲3월 20일 정부는 체육부를 신설하고 초대 장관으로 노태우 전 9사단장을 임명했다.

이때 체육부신설은 ‘88서울올림픽’개최에 대비한 것으로 노 장관은 대통령이 되어 개막식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체육사의 금자탑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날 내무부는 경기·강원도의 35개 읍·면 및 223개 이·동에 대한 밤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던 것을 추가 해제했다.

지금 신세대는 전혀 알 수 없는 통금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 짚어보게 된다.

▲3월 23일 문교부는 무허가 신학교 27개교를 학생모집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유사행위 무허가 대학의 운영을 폐쇄하는 강력조치를 병행했다.

▲4월 1일 문교부는 ‘유아교육진흥책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종합 단기계획에 속한 것으로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혼재한 유치원 존립가치와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 이후 유아교육진흥책은 공립 병설유치원 설립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으나 아직도 정규 학교편제에 들지 못해 공교육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4월 2일 문교부는 전국 대학총·학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서울·경기·강원지역 대학의 교무처장회의를 따로 가진 자리에서 각 대학에 연구소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4월 1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계 부조리척결방안을 협의하고 가짜교사·촌지·편입학부정 대책을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서울은 학군위반 편입학생은 취소하고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여의도초등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 6명을 좌천발령했다.

이때 좌천은 신흥아파트지역 학교가 아닌 변두리 주택가였다.

경기도교육청은 13년간 형의 자격증을 갖고 교사로 근무한 수원 모 고등학교 최방민을 해임 고발했다.

이때 학생들은 “가짜인줄 모르게 잘 가르치고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이었다”고 반응했다.

▲4월 26일 경남 의령경찰서 궁유면 지서의 우범곤 순경이 술을 먹고 만취되어 총기를 난사해 주민 55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문교부는 이들에게 공납금을 감면하도록 지시하고 경남도교육감을 현지에 보내 위로하도록 했다.

▲4월 29일 문교부는 대학원 졸업생의 병역특혜 조치에 따른 첫 실시로 특수 전문교원 선발고사에서 200명을 합격시켜 2급 정교사로 고등학교에 신규 발령했다.

이들은 대부분 윤리과목을 더 맡아 지도하도록 했고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특례조치의 해당이 된 것이다.

▲5월 7일 전두환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정부제정 기념일로 정해 그해 15일 제1회 스승의 날 행사를 문교부가 주도해 거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교련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마련해 전 교원의 준수를 다짐한 것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중앙의 스승의 날 행사는 살아 있는 교원의 잔치에 끝나는 인상으로 흘렀고 이와 별도로 지방에서는 순직·사망한 교원을 추모하면서 유자녀의 학비 지원과 유족을 위로하는 행사를 겸해 당초 스승의 날을 정한 청소년적십자사 회원들이 밝힌 취지와 목적에 충실했다.

특히 전북도민과 학생들의 뜻이 담긴 ‘순직교원추모탑’은 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낫을 들고 경내의 풀을 베고 탑 주위에 카네이션 꽃송이를 놓고 분향했다.

이 추모탑에는 전원시인 신석정(辛夕汀)님이 쓴 탑시가 새겨져 있어 참배한 사람 모두 감명을 받고 있다.

추모탑은 전주 공설운동장 한켠에 있던 것을 지금은 자리를 옮겨 한국교총전북도교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스승의 날 행사는 범도민 행사로 치른다.

역대 교육장관 가운데 이 추모탑에 참배한 장관은 정원식(제30대 88·12·5~90·12·26)안병영(제36대 95·12·21~97·8·5) 제46대 부총리겸 2003·12·24~2005·1·4)장관 두 사람 뿐이다.

▲정 장관은 추임 후 스승의 날 하루전에 전북도교육청을 순시하고 그날밤 학부모 대표와 지역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베풀면서 “내일 스승의 날 행사는 순직교원추모탑에 참배한 것으로 갖겠다”고 말해 전북도 부지사와 전주시장이 미화원을 등원해서 밤사이에 경내의 대청소를 실시하고 스승을 기리는 시민의 추모가 상징되도록 했다.

▲안 장관은 전남도교육청을 순시하고 상경하면서 차안에서 수행한 정용술 장학실장에게 “가는 길에 전주 순직교원추모탑에 들러 꽃한송이 놓고 가자”면서 방향을 바꾸어 도착 후 참배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스승 존경의 배움터로 이만한 곳이 또 있겠느냐”고 당부했다.

또 “고창읍내의 공원안에 인촌(김성수)의 숭모비와 함께 김상신 교사의 순직사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일정 때문에 들르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면서 급히 서울로 직행했다.

고 김상신 교사는 고창군내 초등학교에서 소풍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정읍으로 지나가는 기찻길이 보이는 뒷산에 오르다가 전날밤 비에 젖어 땅이 물러지면서 갑자기 바윗돌이 굴러내려 학생들을 덮칠 위험에 처하자 끌어안고 숨졌다.

총각이었던 김 교사의 무덤은 유족의 뜻에 따라 학교가 보이는 곳에 두어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머리숙여 추모하고 있다.

▲5월 8일 전두환 대통령은 전날 ‘스승의 날’제정에 이어 ‘경로헌장’을 제정해 선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토록 했다.

이때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차표(3등)를 살 때 50% 할인했다.

정부의 경로우대 정책은 그 후에도 이어져 승계되고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제까지 실시되는 등 지하철은 노인우대석과 함께 무료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5월 10일 문교부는 초·중등학교 시설의 수준향상과 실업계 고교의 시설확충 및 대학시설의 내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 목표를 두었다.

특히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전일수업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이웃학교끼리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각급학교의 시설기준을 정비해서 초·중·고교의 체육장 기준을 재조정하고 대학도 시설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는 대학의 내부시설기준을 정비하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초·중등교육시설의 수준향상은 건물구조의 배치와 다양화가 우선이었다.

지역 및 학교의 환경에 적합한 설계를 개발하고 조립식 건축공법을 활용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