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작년 국감때 파헤쳐 들통
전·현정부 거액지원 드러나
전교조 감사원 감사청구
MB정부의 고교정책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및 기숙형고교의 지정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처음 자사고를 지정한 것은 고교평준화에 묶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준 만큼 수업료 등 교육비가 3배에 달한 것은 보상책이었다.
이에 공립고교도 선택권을 허용해 자립형공립고(자공고)교로 지정, 운영케 했다.
다음은 학원과 과외 받을 기회가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기숙형 고교를 전국 읍·면단위에 지정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고교정책은 자립형 사립고교와 공립고교 등 기숙형은 2012년 임기까지 별 말이 없어 무난한 듯했다.
그러나 2013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사출신 정진후·도종환 의원 등이 파헤친 결과는 겉보기와 달랐다.
지난 2012년 자사고로 지정받은 전국의 25개 고교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04억 원이 지원된 것을 들춰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세웠다가 지정받은 5개 고교에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42억1천만 원을 지원한 것도 밝혀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한된 것과 딴판으로 뒤에서 지원받은 셈이다.
이러지 말라고 학비를 일반고교의 3배가 넘는 수준까지 허용했음에도 그랬다.
당시 정부는 사립고교에 대한 보조금을 그 만큼 절감해서 일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과 달랐다.
그래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2012년 55억4천여만 원, 2013년 48억6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명목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임직원 자녀를 70%까지 선발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사고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개 고교에서 239억 원 지원받은 것이다.
이에 교육부의 해명은 아리송하고 유보적이다.
다만 오는 8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때까지 지켜볼 사안이며 국회의 국정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있어 다른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것에도 주목하게 된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정부의 자사고 지원과 조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