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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교육감 선거전 달아 올라

때만 되면 듣던 소리 재탕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해

 

 

앞으로 한 달 남짓 닥친 6월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기만 해도 조심스럽던 공약이 오는 15~16일 후보등록을 앞둔 때인지 중반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마다 조바심에 이성이 흔들리는 증상이다.

 

같은 얘기도 앞과 뒤를 가려서 하던 것과 달리 마구잡이다. 그만큼 초초해진 탓일까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거공보에 담은 공약의 내용이 유권자에게 보내지면 드러날 차이조차 의식 못해 빚어진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될 일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하겠는가.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소리를 재탕하니까 이젠 유권자도 공약은 그냥 해보는 것으로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다.

 

특히 현직 교육감의 재출마는 자신이 처음 내걸었던 공약의 허구와 무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새로운 것에 무게를 담아야 옳다.

 

유권자는 언제나 잘한 것 보다 못한 것을 더 기억하고 질타하게 마련이다.

임기 4년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더라고 변명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 선거다.

유권자는 무산된 공약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마당에 새로울 것도 없는 약속은 믿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재선이 쉽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당초의 공약이행에서 판가름난다고 했다.

3선에 이르고 4선이상의 다선도 진정성이 담보가 되었으므로 가능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감이 아닌 국회의원의 경우에서 충분히 보아 왔다.

3선으로 제한된 교육감 선거는 재선의 고지가 초선에서 이룩한 신뢰감으로 당락을 좌우한다.

때문에 3선 전력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재선은 3선의 꼴 문 앞에 선 것으로 비유가 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재선 때는 초선의 공약이행으로 검증받았고 3선은 재선의 공약 이행 여부가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있어서 또 나왔어도 당선 되기 어려운 것이 선거라면 표심을 얻는데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메아리를 듣는다.

무산이 되었거나 식언한 공약이 또 먹힐 기대는 허상을 쫓는 것만 못하게 허무한 일이다.

이처럼 유권자가 마땅한 교육감을 뽑는 것도 어렵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