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국회의원 책무와 예우
의사 변호사와 연봉 비교
서릿발 인사청문회도 공감
국감 때 보면 많다고 못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발행한 격월간지 최근호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의사와 변호사 보다 많고 기업의 CEO에 이어 2위라고 밝힌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직업 가운데 국회의원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다음으로 보수가 높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따져본 국회의원 연봉은 1억652만원으로 기업의 고위 임원 평균 1억988만원 보다 336만원 낮다.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759개 직업군의 현직 종사자 2만6181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3위는 선박 입출항을 안내한 도선사로서 1억539만원, 4위는 성형외과의사 9천278만원, 5위 항공기 조종사 9천183만원, 6위 변호사 8천8백60만원, 7위 외과의사 8천268만원, 8위 치과의사 8천224만원, 9위 대학교총장 및 학장 8천40만원, 10위 행정부 고위공무원 평균 7천403만원 순이다.
3권분립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다음은 사법부와 행정부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와 위상 등에 비추어 연봉만 갖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학생교육에서 인용하거나 가르치기 어렵다.
어떤 직종이건 보수는 책무에 상응한 예우가 정답이다.
이에 비추어 법률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연봉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위상이 훼손될 소지다.
해마다 보게 된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수감기관의 비위와 비리 부정 등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추궁하면서 질책하는 모습에 연봉은 책무에 상응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특히 각 상위별로 실시한 소관 부처에 대한 국감결과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리 요구사항은 방대하고 빈틈이 없게 사실적인 것에 놀랍다.
지난 해에도 국회교과위는 교과부와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부 직속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한 국감을 벌였고 시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 통고했다.
국감은 이처럼 감사활동만 벌이지 않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지적 처리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보고 받아 접수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에서 비중이 큰 국감법시행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행정의 부실한 면까지 거울을 보듯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감사 처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서릿발 인사청문회도 공감되는 중책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