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난독증 등 예산 행방
국회 교문위 어디 썼나?
분류않고 집행 시정요구
교육부 교육청 국감 추궁
국회 교문위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원은 국감 서면질의에서 “기초학력장해 해소를 위해 12억 원,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지난해와 올해 600억 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고 쓰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난독증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교과서를 전부 읽어서 녹음하여 자녀들에게 교재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오디오 교과서가 있는지 여부와 ADHD와 난독증 등 다양한 학습장애가 원인이 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 개설과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도구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교육정보분석과)는 “ADHD 등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학습클리닉센터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디오 교과서는 별도로 개발된 것이 없고 기초학력장해 해소를 위해 책정한 지원 사업 예산 세부 내역은 특별교부금 392억 원과 지방비 220억 원 등 총 612억 원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110억2천만 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48억 원, 기초튼튼행복학교 등 222억8000만 원, 교원 등 연수 11억 원이라고 소명했다.
또 올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와 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69억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 교육청마다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에 확대하고 구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담당했다.
이에 31억 원을 책정, 시·도교육청별 온라인시스템 기능 개선과 신규 구축에 지원했다.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은 학생행복을 위해 전국 700개교에 1천2백만 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촉구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와 학습부진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을 뿐 실적이 없다.
이에 강 의원측은 “학습 부진의 악순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학습 요인에 의한 학습 부진과 비학습적 요인에 의한 학습 부진의 신경생리학적 요인은 분류해야 옳다”는 전문가 임상연구 치료결과 업적을 중시하고 국감지적 시정요구 사항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