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전국 사립유치원 뿔났다
공사립 차별 더이상 못참아
총리실 幼·保통합 정면 대응
교육부 현장 왜곡에도 쐐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외활동에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뿔났다”고 반응하고 있다.
특히 오는 6 ·4교육감선거에 석호현 회장이 직접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등 시·도에서 유치원장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끈다.
이는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유아교육지원에서 공립만큼 사립에 대한 배려가 아쉽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의 수업운영까지 간섭하고 나서면서 3~5세아에 관계없이 하루 5시간씩 의무화 하도록 지시가 떨어지자 전면 반기를 들고 일어나 현장왜곡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파급을 확대했다.
이에 공립유치원도 가세했고 시·도의회마다 교육위의 시정 질의에서 강도가 붙었다.
답변에 나선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라고 답변하면서 재량권의 한계를 호소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파워는 국회까지 파고들어 행사 때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석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교총과 전교조의 대외활동에서 볼 수 있었던 영향력 못지않게 사립유치원장들이 작심하고 나선 것에 대학교수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못지않은 파워형성으로 지속할 것에 주목하게 되는 등 예사일이 아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2월14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幼保) 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가동되자 이를 둘러싼 부처 간 이해 다툼과 관련 단체의 분별없는 개입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국회가 긴장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데 3세아에서 5세까지 적용한 누리과정이 결정적 근거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2원화 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현장은 정치권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어 사립유치원이 앞장 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를 통합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의 개선에서 이해가 얽히고 관리체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도 경계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통합할 것에 대비한 쌍방의 주관 부처(교육부·복지부)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자체와 교육자치에서도 충돌의 여지를 안고 있어 공립과 사립의 이해관계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 현안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