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부처기자실 폐쇄 멍든 가슴앓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8회) -
국회 교육위 야당과 만만찮은 대립각
언론과 정권의 불편속 9개월 16일 재임
교육혁신위 산파역 배수진도 외압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첫 임명
45대 윤덕홍 교육부장관
<2003. 3. 7~ 2003. 12. 23 재임>
실·국장 등 새 보좌역 배치
<전호에서 계속>
…교원정책심의관 이영만(장학관) 교육자치심의관 정영선(이사관) 인적자원정책국장 정봉근(부이사관) 평생교육국장 백종면(부이사관) 대학지원국장 장기원(이사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문희(부이사관) 등 실·국장을 배치했고 청와대 교육수석실은 박백범(부이사관·현 서울시부교육감) 이상범(서기관) 최병갑 교육연구관 등이 나가 있었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에는 정동훈, 교육혁신위에 이원근 사무국장,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서재회 사무국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에 정종수 사무관을 실무자로 파견해서 돕게 했다.
국사편찬 교육감 국회 포진
특히 소속기관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열 역사학자를 기용했고 시·도교육위에서 선출한 간선 교육감은 서울 유인종, 부산 설동근, 대구 신상철, 인천 나근형, 광주 김원본, 대전 홍성표, 울산 최만규, 경기 윤옥기, 강원 한장수, 충북 김천호, 충남 강복환, 전북 문용주, 전남 김장환, 경북 도승회, 경남 표동종, 제주 김태혁 교육감이 포진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거창중학교 진성은 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발탁으로 재임했고 이에 윤덕홍 장관은 당연직 위원을 겸직했었다.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윤영탁(한나라당·대구 수성을)의원과 간사 박창달(비례) 권철현(부산 사상갑) 김정숙(비례) 윤경식(청주 홍덕) 이규택(경기 여주·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재오(서울 은평을) 현승일(대구 남구) 황우여(인천 연수·전 교육부총리겸 장관) 의원 등이 포진했다.
당시의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간사 이재정(비례·현 경기도교육감) 김경천(광주 동구) 설훈(서울 도봉을) 이미경(비례) 최영희(비례)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정몽준(울산동) 조부영(비례) 의원으로 야당 9명, 여당 5명, 비교섭 2명 등 모두 16명이었다.
참여정부 교육혁신위 출범
그 해(2003) 3월 7일 취임한 윤덕홍 장관의 4월은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주도록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국회는 바로(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출한 파견 동의안을 가결해서 중동에 국군을 보내게 되었다.
또 교과서 편찬에서 전과 다르게 검정과 인정교과서의 사용범위가 넓어졌고 국정을 지양한 만큼 신장된 것을 알리기 위하여 2003년 4월부터 “우리 교과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홍보하면서 대내외에 선양했다.
이 때 5월4일 펴낸 홍보대상 교과서는 모두 2,296책이었다.
이들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특징은 수록된 모든 작품의 저작사까지 밝혀 검정교과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2003년 6월14일 남·북한 쌍방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남북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갖고 두 동강으로 분단된 국토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뒤이어 6월23일 윤덕홍 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하면서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안의 비중이 교육부장관의 역량에 맡기는 차원이 아니었으므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실과 간단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전담 기구의 출범을 서둘렀다.
그리고 7월 31일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했다.
이에 초대 위원장은 경남 거창에 있는 사립 거창중학교 전성은 교장을 위촉해서 출범시켰다.
전성은 위원장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와 교육공약에 관한 구체협의 자문 등 격의 없는 사이였고 노 대통령의 선거기간 유세 때 거창에서 만나 전성은 교장 집에서 밤을 세우며 교육현안을 의논했을 정도로 가까웠다.
특히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전 교장과의 친교는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 취임 후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 태동에서 출범에 이르기까지 위원장 영순위로 거명되다가 예상했던 대로 자리에 올라 거창에서 서울로 옮겨왔다.
이에 교육계의 관심은 윤덕홍 장관 후임으로 점치기 바빴고 사학에서도 기대를 모은 것으로 환영일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25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805호)하고 “초·중등학교의 현장지원 체제로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학교정책실의 ‘교육과정정책과’와 ‘평가관리과’ 업무를 대폭 보강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전성은 위원장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장관자리까지 올라서지 못했고 교육혁신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곁에서 거들어 주다 퇴임하고 거창고등학교장으로 돌아갔다.
교과서연구재단 운영 강화
윤덕홍 장관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교육부 직속 ‘한국교과서연구재단(현 이사장 이지환)’의 운영을 쇄신하고 교과서 출판교실, 박물관, 수필 공모상 제정 등 괄목할 성과를 거양했다.
‘교과서 출판교실’은 그해(2003)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검정교과서를 출원한 14개 출판사에서 2명씩 28명 참여해서 개설했다.
‘교과서 박물관’은 9월 24일 첫 개관한 것으로 ‘대한교과서’에서 인수하여 민영화한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의 조치원 공장에 설치했다.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상’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2003년 9월 29일 첫 시상했다.
출입기자 없는 장관의 곤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정부 각 부처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출입기자의 취재활동을 통제했다.
이때 악역은 중앙일간지 기자출신 김창호 홍보처장이 도맡았으며 언론의 반발과 질타에서 과녁이 되었다.
홍보처의 기자출신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의 초기 직선 교육감 때 대변인실에 자리를 얻어 들어왔으나 부처기자실 폐쇄에 관련된 전력이 드러나면서 바늘방석이 되어 떠난 것으로 입질에 올랐다.
이처럼 윤덕홍 장관 재임기간의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타 부처와 똑같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브리핑실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이용하라는 것에 전면 거부하고 홍보에도 따르지 않는 등 맞섰다.
가관인 것은 브리핑실 출입증을 주면서 “제작비 3000원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기자들은 더욱 모욕감을 참지 못해 내팽개치는 등 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적대감이 팽배했다.
이러니 윤덕홍 장관의 업적은 언론에 홍보되기 어려웠고 그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에도 할 말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이후 퇴임한 노 대통령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자살로 비극을 남겼고 기자실 폐쇄의 주역을 맡았던 홍보처장은 12년이 흐른 2015년 12월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박찬호 부장검사)에서 재임 때 6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