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세속화 차단위해 윤리관 등 확립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09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원대학교 설립 교원자격 강화
- 스승의 날 기념 정부행사로 격상 -
교단교사 우대 교과지도비 신설
- 명퇴확대 숙직폐지 경시풍토 불식 지위향상법 제정 -
25대 이규호 문교장관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2월 12일… 교원정책 가운데 네 번째의 정예화 목표는 우수 인재의 교직 유치와 교직관·윤리관 확립 등 전문성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교사교육 체제를 개편했다.
교원양성 종합대학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교원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케 했다. 신설 교원대학교의 터를 잡기 위해 물색하던 중 현 위치인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는 지하수가 넉넉한 곳으로 하루 4백톤급 공구를 두개 설치해서 시공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이를 주도한 문교부 이남영 시설국장은 “인심좋고 산수가 수려하면서 물걱정이 없는 적지로 이만한 데를 찾기 어렵다”고 현지 답사 결과를 이규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때 교원대학교의 교사 양성과정은 유치원·특수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교육전문가(대학원)를 기르는 것으로 사범대학 기능의 독자성을 부여했다.
▲다음은 교사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고등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분리 방안을 연구했다.
복수자격제를 도입해 학교급간 교과목간의 융통성을 마련하고 국가고시와 시보제 도입을 검토했다.
이것은 교사자격 심사의 기능강화를 위해 검토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교사후보생 선발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추천·인성·적성 등을 포함한 종합선발방법을 연구했다.
사범계 학생의 각종 특전을 확대하고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중점 지원하는 등 기숙사 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입학선발과정에서 교육자의 자녀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기회균등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될 것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여 국가관·교직관 확립과 인격교육강화로 풍부한 교양이 습득되도록 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했다.
▲또한 교원재교육 강화는 현직 교원에 대한 계속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연수의 효과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이해 주기적인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5년 주기의 재교육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직 교원의 학력신장을 위해 방송통신대학 및 교원대학원을 활용했다.
또 재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국가관·윤리관·직무수행 능력의 배양에 힘썼다.
이때 직전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1982년도의 교원연수계획은 이념교육에서 교장·교감·전문직 27,000명은 국가관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새마을교육(21,000명) 미수자를 포함했다.
임용전 교육으로 승진과 신규자 17,000명을 실시햇고 교육 내용은 교직관확립이다.
현직 초·중등교원 23,000명을 차출해서 연수했고 자격연수는 3만명 실시했다.
이때 외국어 담당 교사는 특별연수 대상자로 분류하여 1,140명에게 구술과 청취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체육교사는 실기지도 배양에 목적을 두고 1,130명 차출해서 실시했다.
▲특기할 일은 외국어 교사 가운데 독·불·일본어를 제외한 영어담당은 외신보도의 전파를 유의하도록 했다.
당시 국내의 언론은 신군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공공연한 때여서 외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집·방송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정확한 뉴스라도 신군부의 비위에 거스른 것은 보도를 자제하는 등 ‘유비통신’이라고 표현했던 시절이다. 이때 ‘유비’는 유언비어의 준말로 유언비어처럼 전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교원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했다.
이때 기본방향은 교원의 경제적(실질)처우개선과 평교사 우대, 근무부담 경감이었다.
우선 교단교사(분필쥔 선생님)의 보수를 우대하는 조치였다.
이를 위해 교직수당을 1982년 월 4만2천원을 86년까지 5년간 월 10만5천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이에 교과지도비를 신설하여 대학교원은 월 2만원씩, 초·중등교원은 월 1만5천워씩 지급했다.
또 초·중등교원간 학력차에 따른 호봉격차를 해소하도록 추진했다. 이것은 1983년부터 시행했다. 이른바 ‘단일호봉제’다.
다음은 교원명예퇴직제를 확대했다.
질병 등 신체적 조건 때문에 더이상 교직에 머물수 없는 교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1981년 120명에서 82년은 400명으로 늘려 퇴임했다.
이밖에도 교사의 숙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단계적 조치를 강구하고 고용원 숙직으로 점진전환했다.
그것이 지금은 폐지된 상태다.
▲교권확립을 위해 획기적 조치가 따랐다.
교직자의 권위를 신장하고 교직경시풍토를 불식한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교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교직의 세속하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삼았다.
그래서 1982년은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지표에서 ‘교권 확립의 해’로 설정했다.
한국교총의 전신인 대한교육연합회로 하여금 주관해서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했다. 이에 대한교련은 유형진 회장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반겼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생활화’를 위한 계속교육의 시행으로 일선교원들은 연수항목이 더 늘었다.
특히 교권확립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이었다.
국무총리실에서 각종 정부행사에 적용할 ‘의전상 예우지침’을 제정하여 교육자는 맨 윗자리 좌석에 앉히고 각 부처가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했다.
역사상 대통령의 엄명으로 교육자를 이처럼 각별하게 예우한 적은 전무후무했다.
이것은 박정히 대통령이 세운 관행에 뒤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국정지표의 앞자리를 차지한 일은 없었다.
이로써 ‘스승 공경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치했고 ‘스승의 날’을 제정해서 정부주도 행사로 치렀다.
아울러 교직풍토개선운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교직단체와 언론의 협조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때 교원단체는 대한교련과 시·도 교련 뿐이었고 이를 유일무이한 단체로 지원했다.
▲사회직업교육을 강화했다.
우수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등 새 시대의 ‘청소년상’을 정립했다.
먼저 전문대학교육을 쇄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기술혁신에 대히반 적응력 배양과 적성에 맞는 학생을 유치하면서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했다.
이때 네가지 당면과제가 떠올랐다.
첫째, 일반대학교육의 모방성 지양이다.
두번째, 4년제 대학에 편중하는 진학성향의 해소다.
세번째, 사학경영자의 투자확대 유도이다.
네번째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향상이다.
이에 추진계획이 따랐다.
우선 교육과정을 개선 보완했다.
산업체와 직결되는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공동개발했다.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기술변화에 적응력을 배양했다.
교수의 자질향상은 필수과제였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연수에 300명 투입했다.
해외연수도 공업 115, 수산 15명으로 모두 130명 보냈다.
사립전문대학을 지원하면서 평가를 강화했다.
그해 52억원을 지원하고 경영자의 투자확대를 유도했다. 이에 상당수 전문대학 법인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산·학합동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은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확대하고 단기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와 산업체 근로자의 진학기회가 부여되면서 개방대학과 방송통신대학에 지원자가 몰렸다.
▲개방대학을 설치 운영했다.
설립 목적은 산업현장인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가 목적이었다.
이는 학교교육의 폐쇄성 탈피는 물론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에 지름길로 기여했다.
개방대학의 특성이 정립된 것이다.
중간기술자과정과 기술자과정으로 구분했다. 중간기술자과정의 입학자격은 고졸자로 산업체 1년이상 근무경력이었고 교육기간은 이수할 때까지 무제한(70학점 이상)으로 수업형태는 출석·통신·현장학습 등 전일제와 정시제로 운영하고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했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