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현행 19세 대선 앞두고 이슈
세계적 추세 16세까지 허용
일본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이달 말 구정을 계기로 정치권의 설 민심수렴이 끝나면 국회에 계류된 18세 고3생의 투표권을 가름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여부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처리방안 검토가 끝나 지난 9일 국회 안행위의 소위 심사에서 가결된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즈음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12일 심사유보 요청에 막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이끈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합류해서 2015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중의원선거에 참여했으며 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할 만큼 통큰 정치로 돌아선 것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밖에도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 추세이며 16세부터 21세까지 여러 형태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1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권 연령을 보면 16세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의 주의회 등 지방선거와 슬로베니아에서 고용과 취업에서 부분 적용하고 있다.
17세는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18세는 미국, 영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멕시코,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루투칼,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등 22개국이다.
19세는 한국이 유일하다.
20세는 아르메니아 등 4객국이다.
21세는 피지와 쿠웨이트 등 11개 후진국이다.
이처럼 18세 투표권 허용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신중론에 발맞추듯 바른당에서까지 재논의 내부 주장에 막혀 당론 확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3생이 주류를 이룬 18세 허용이 확정될 경우, 당장 60만 표가 늘면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것에 보수층이 주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현재 동향이다. 이와 같이 18세 고3생을 놓고 정치산술로 선거법개정안에 대처한 정치권의 안목은 편향적이거나 기우에 차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정치판은 선거권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만 둔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한다.
특히 지난 9일(월요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주말 시위 때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 살아남은 시간과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탄핵받은 정권은 내려오고 가라앉은 세월호는 올라오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렇듯 새해 촛불민심은 중고생의 소망을 담은 선거연령 하향에 모아지면서 정치권을 지켜볼 만큼 민감하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