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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현행 19세 대선 앞두고 이슈세계적 추세 16세까지 허용일본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이달 말 구정을 계기로 정치권의 설 민심수렴이 끝나면 국회에 계류된 18세 고3생의 투표권을 가름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여부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처리방안 검토가 끝나 지난 9일 국회 안행위의 소위 심사에서 가결된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즈음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12일 심사유보 요청에 막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이끈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합류해서 2015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중의원선거에 참여했으며 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할 만큼 통큰 정치로 돌아선 것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밖에도 선거연령의.. 더보기
[잠망경] 고3 투표권에 정치권 이해 갈려 [잠망경] 고3 투표권에 정치권 이해 갈려 솥뚜껑 보고 자라 생각 현행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추진한 야당(민주)의 의도에 반해 여당(새누리)은 유보적 태도로 기피하면서 정치권의 이해(利害)가 상충. 이는 고2~3생의 지적수준과 정치의식이 현실참여를 갈망할 만큼 대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연유하면서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그 결과는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에 기인. 이에 “자라한테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겁이 난다”는 속담에 비유하기도 다 자란 “성숙기” 주장 선거연령 하향을 강력히 주장한 측의 설명 가운데 “지금 18세는 옛날과 달리 몸과 마음이 다 자란 성숙기”라며 고2~3교실은 수능과 대입시 준비를 통해 논술에 익숙해지면서 TV방송의 시사 등 정치문제 해설은 물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