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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감과 행감은 구두질문 보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구하고 재·삼선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실정에 비추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해와 당선 후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몰아쳤다.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계수 등 실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감사방법의 변화였고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행방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을 원문 그대로 옮겨 특보(2면 참고)함으로써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없이 학교 교육의 직접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 때 의원들은 공통으로 피감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적하고 호통으로 시정요구에 보탠 것은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의 편성에서 단위가 되는 학생 수가 지난 2000년 865만 명에서 올해 629만 명으로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파격적으로 늘었으나 학생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9%로 줄었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내년 교육예산도 71조 원 수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

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

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가 제3국무회의를 제안, 청원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우선 국책실현’이 요원한 것에 기인했고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요청된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보완이 시급한 때문이며 학생자치권 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으로 고3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대비가 시급하고 이에 전·현직 교육감조차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 초기에 18세 선거권과 함께 고교생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되었고 교사에게 지도책임을 맡겨 유치원, 초·중등교원에게 조차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은 무난하게 뿌리내려 정착단계이며 각종 선거에서 졸업생이 동창회를 이용하려는 오염 차단에서 동문회를 포함한 광범위 중립으로 재학생의 참정권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교생이 일본 학생들보다 못할 것도 없음에도 저들이 앞서간 현실은 자존감에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흡수당한 현실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권한과 사무를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조례에 의존한 실정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대하면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제정되도록 추진했다.


이렇듯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에도 정치권의 환영과 호응이 따르지 못해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시·도지사와 함께 직선인 시·도교육감의 학생교육 주도에서 제2국무회의 못지않은 제3국무회의 요청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의 지평위에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면 좋겠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

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반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는 밝지 못해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현안.

 


교육의원 폐지 아쉬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직전에 시행한 시·도교육의원을 정치권의 작용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일몰시켜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두면서 흡수된 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된 것으로 교육계의 불만 야기.

또 교육감 직선과 함께 교육의원은 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다 넓은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한 것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등교육 출신과 현직 교원 등 교육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정상화 되는 것을 소망.


Posted by 아빠최고

사진 밑에 이름만 밝힌 두 어머니의 청원기사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 아니었고

사립은 공립보다 잘해도 지원에서 차별

공립 선택할 여지 없는 자녀교육 고육책

 

-“똑같은 국민자녀이며 나라의 미래 희망과 보루”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

(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립유치원 학부모 호소 충격


김도연 장관은 2008년 2월말 취임 후 3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서울시장(오세훈)과 교육감(공정택)에게 보낸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문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탄한 것에 놀랐다.


특히 호소문은 두 어머니가 사진과 이름만 올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에도 저간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뭘 그런 것을 호소문에 담아 내도록 살피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따를까 봐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짐작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장관이 간섭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교과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당시에 두 학부모가 낸 호소문의 핵심은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이 아니었고 공립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육을 채유려고 보내게 되었으나 공립 못지않게 잘하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돌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무심하고 야속하다”고 탄원했다.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두 어머니(사진)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볼 일은 커녕 옷도 못 추스리고 밥도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 행주로 훔치기가 일쑤요 아예 그것도 떠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보낸 뒤에는 설겆이도 도와 주고 밥도 수저도 혼자 날라요. 제 나이 몫에 맞는 구실을 톡톡히 하죠. 큰 딸이 아홉살, 작은 딸이 일곱살, 막내 아들 네살입니다.


두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나왔고 막내도 보낼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무슨 풀인지, 어떤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어른,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기르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저희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여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사랑듬뿍, 씨뿌리고, 물주고, 거름주고, 유치원에서 정성 가득 버팀목을 세우고, 비닐덮고 나라에서는 따스한 햇볕으로 독려해주신다면 병충해 견디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사립유치원은 자립도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춥고 응달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는 사립유치원에도 절실히,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그 때는 “그 정책 참 잘했다. 어느 분이 하셨대?”하고 물으면 바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덩달아 행복도 뿌둣함도 배가 될거구요. 아이들은 똑같은 국민의 자녀로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루입니다.


김순자(서울 사립K유치원 목련반)학부모 올림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동안 많은 행정일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된 마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돌봄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초인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차관에서 장관오름 바람직’

차관재임 2~3년 후 장관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등 차관 출신 장관 임명은 대안이다. 역대 장관 중 차관출신은 9대 윤택중, 14대 고광만, 19대 홍종철, 28대 서명원, 53대 이주호, 54대 서남수 등 6명이다.(별표 명단 참고)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

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

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

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CVID는 이미 미국의 스탠버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며 이 대학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되었고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돌아봤을 때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HEU)생산 시설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전했다.


헤커 교수는 “북핵 CVID가 이뤄지려면 8개 카테고리의 22개 항목에 걸친 폐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절차는 기간별로 ▲단기 목표인 중지에 1년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인 되돌리기는 2~5년 소요 ▲장기 목표의 비핵화 완료는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또 총 66단계 가운데 초기 3단계만 이행이 가시화 된 것으로 지난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본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담은 전망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2000개 이상으로 핵무기는 완성단계라고 한다.


이를 검증하는 것도 북한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며 숨기고 감추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참관도 난이도가 낮은 것 중 이행한 수준이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낮은 단계의 수준일 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 폐기의 로드맵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관찰에서 구체사항이 확인되고 이만한 정도의 것이라도 초중고교 교사들이 더 알 수 있게 CVID 숙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 깜깜이가 안되도록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볼 일”이라며 함축한 것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사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에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유치원 百年史 부끄럽지 않게”

 

 

유아의 보·교육 혼돈

국회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초선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문제삼은 것이 도화선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혼돈이 따르는 것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불씨로 남아 시계불투명.

지난 정권에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립되고 있는 것에 ‘누리과정’으로 처방, 근본치유 않고 봉합한 휴유증이 심화된 상황.

 

공사립 경쟁력 온도차

 

교육부가 주도해서 공립의 수용력을 현재 25%에서 40% 수준 증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60%는 여전히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또한 수요자의 편에서 보면 사립이 공립보다 원비 외에 경쟁력은 다른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청원사항에서 꼽혀 공사립 대부분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부심.

 

내년 새학기 전망 갈려

 

지금까지 농어촌은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대도시는 내년 2~3월 입학대란을 겪게될 전망에 우려.

이에 이원영 중앙대(유아교육학)명예교수는 언론기고(조선일보 10월22일자)에서 ‘동남아에서 배우러 오는 한국 유치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하에 “사립이 재무회계를 배운 건 불과 1년으로 예·결산 관리의 부실한 부분이 있으나 100년간 쌓은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유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 격려하라”고 요청하며 대안 제시.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