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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밑에 이름만 밝힌 두 어머니의 청원기사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 아니었고

사립은 공립보다 잘해도 지원에서 차별

공립 선택할 여지 없는 자녀교육 고육책

 

-“똑같은 국민자녀이며 나라의 미래 희망과 보루”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

(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립유치원 학부모 호소 충격


김도연 장관은 2008년 2월말 취임 후 3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서울시장(오세훈)과 교육감(공정택)에게 보낸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문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탄한 것에 놀랐다.


특히 호소문은 두 어머니가 사진과 이름만 올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에도 저간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뭘 그런 것을 호소문에 담아 내도록 살피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따를까 봐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짐작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장관이 간섭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교과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당시에 두 학부모가 낸 호소문의 핵심은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이 아니었고 공립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육을 채유려고 보내게 되었으나 공립 못지않게 잘하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돌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무심하고 야속하다”고 탄원했다.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두 어머니(사진)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볼 일은 커녕 옷도 못 추스리고 밥도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 행주로 훔치기가 일쑤요 아예 그것도 떠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보낸 뒤에는 설겆이도 도와 주고 밥도 수저도 혼자 날라요. 제 나이 몫에 맞는 구실을 톡톡히 하죠. 큰 딸이 아홉살, 작은 딸이 일곱살, 막내 아들 네살입니다.


두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나왔고 막내도 보낼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무슨 풀인지, 어떤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어른,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기르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저희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여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사랑듬뿍, 씨뿌리고, 물주고, 거름주고, 유치원에서 정성 가득 버팀목을 세우고, 비닐덮고 나라에서는 따스한 햇볕으로 독려해주신다면 병충해 견디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사립유치원은 자립도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춥고 응달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는 사립유치원에도 절실히,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그 때는 “그 정책 참 잘했다. 어느 분이 하셨대?”하고 물으면 바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덩달아 행복도 뿌둣함도 배가 될거구요. 아이들은 똑같은 국민의 자녀로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루입니다.


김순자(서울 사립K유치원 목련반)학부모 올림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동안 많은 행정일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된 마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돌봄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초인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차관에서 장관오름 바람직’

차관재임 2~3년 후 장관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등 차관 출신 장관 임명은 대안이다. 역대 장관 중 차관출신은 9대 윤택중, 14대 고광만, 19대 홍종철, 28대 서명원, 53대 이주호, 54대 서남수 등 6명이다.(별표 명단 참고)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

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

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

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CVID는 이미 미국의 스탠버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며 이 대학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되었고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돌아봤을 때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HEU)생산 시설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전했다.


헤커 교수는 “북핵 CVID가 이뤄지려면 8개 카테고리의 22개 항목에 걸친 폐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절차는 기간별로 ▲단기 목표인 중지에 1년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인 되돌리기는 2~5년 소요 ▲장기 목표의 비핵화 완료는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또 총 66단계 가운데 초기 3단계만 이행이 가시화 된 것으로 지난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본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담은 전망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2000개 이상으로 핵무기는 완성단계라고 한다.


이를 검증하는 것도 북한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며 숨기고 감추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참관도 난이도가 낮은 것 중 이행한 수준이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낮은 단계의 수준일 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 폐기의 로드맵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관찰에서 구체사항이 확인되고 이만한 정도의 것이라도 초중고교 교사들이 더 알 수 있게 CVID 숙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 깜깜이가 안되도록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볼 일”이라며 함축한 것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사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에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유치원 百年史 부끄럽지 않게”

 

 

유아의 보·교육 혼돈

국회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초선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문제삼은 것이 도화선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혼돈이 따르는 것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불씨로 남아 시계불투명.

지난 정권에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립되고 있는 것에 ‘누리과정’으로 처방, 근본치유 않고 봉합한 휴유증이 심화된 상황.

 

공사립 경쟁력 온도차

 

교육부가 주도해서 공립의 수용력을 현재 25%에서 40% 수준 증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60%는 여전히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또한 수요자의 편에서 보면 사립이 공립보다 원비 외에 경쟁력은 다른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청원사항에서 꼽혀 공사립 대부분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부심.

 

내년 새학기 전망 갈려

 

지금까지 농어촌은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대도시는 내년 2~3월 입학대란을 겪게될 전망에 우려.

이에 이원영 중앙대(유아교육학)명예교수는 언론기고(조선일보 10월22일자)에서 ‘동남아에서 배우러 오는 한국 유치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하에 “사립이 재무회계를 배운 건 불과 1년으로 예·결산 관리의 부실한 부분이 있으나 100년간 쌓은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유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 격려하라”고 요청하며 대안 제시.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