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席敎師制 도입 방안 수립 處遇改善”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13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된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감 교장도 마다한 敎室지킴이
정태수 차관 “분필쥔 스승 대접” 밝혀
55세 이상 元老敎師 예우에 근거
- 금융실명제 ‘7·3조치’단행 이젠 ‘차명계좌’로 변질 -
25대 이규호 문교장관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6월 30일 정태수 문교부 차관은 “초·중·고교의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수립 및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밝힌 ‘수석교사’는 55세 이상 교사를 ‘원로교사’로 예우 해온 것을 제도화 하기 위한 조치로 교장·교감 승진도 마다하고 교실에서 학생 지도에 전념한 분필쥔 스승을 일컬은 것이다.
이때 시작한 수석교사제의 추진은 지난해에 와서야 한국교총에 의해 법제화 수순을 밟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분류가 준교사·2급 정교사·1급 정교사에서 수석까지 4단계로 나뉜 시대가 될 것에 주목된다.
중국의 경우 교원의 위계를 둘로 나누어 예우한다.
교사와 노사(老師)이다.
우리나라의 부장교사급에 속한 주임과 교감·교장은 노사급으로 교단경력 20년 이상 40세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지 않고는 이 반열에 들 수 없다.
당에서 파견된 정치교사가 있으나 노사 대접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의 사립 경희국민학교에서 결핵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학생 50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일은 지금에도 마음 놓을 수 없지만 주사를 기피했던 당시 정서로는 큰 사건이었다.
▲7월 2일 문교부는 중·고교의 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해 여름방학 때 교내 보충수업 실시를 허용키로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학력신장은 공교육의 현안이며 절대 과제가 되고 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다음날(7월 3일)보강해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하계방학 학생지도 대책’으로 이첩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사채 양성화 및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예금과 주식 국·공채 사채까지 실명거래제로 바꾸고 이를 1983년부터 실시했다.
이를 가리켜 ‘7·3조치’라고 했다.
이 실명제는 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 강화되는 수준에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큰 손들의 재테크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보편화 되면서 금융 실명제는 서민들만 적용받고 따르는 것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현직 교육감 가운데 부인이 차명계좌로 자금을 만들어 선거비용으로 쓴 것이 위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것을 보게 된다.
▲7월 5일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자녀를 초청해서 ‘고국의 여름학교’를 개설했다.
주로 재일동포 2세 가운데 조총련계가 아닌 민단계열 자녀들로 삼청동에 있는 중앙교육행정연수원과 서울교육원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예절, 전국의 산업시찰로 20일간 한국을 배우고 갔다.
이때 시작한 재외동포교육이 지금은 해외로 입양된 후 성장한 남녀도 불러다 핏줄을 알도록 교육한다.
▲7월 8일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대학교수 가운데 반대세력은 재임용 제도를 이용해 제거했다.
이날 전국 대학의 교수 재임용에도 서울대 등에서 78명이 탈락되어 강의실을 떠났다.
결국 이들은 군정이 종식되는 날까지 민주화 세력으로 결집되어 문민·국민·참여정부의 중추로 활약했다.
▲7월 9일 문교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그해 여름방학기간을 최고 44일까지 허용했다.
또 1983년도의 대학신설 인가를 전면 동결하고 학생 정원도 최대한 억제해서 늘려주지 않았다.
당시 군부정권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학교수 가운데 반골성향과 학생운동의 주도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재야의 민주화 세력과 연대한 것에 차단조치를 강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대학신설과 학생증원을 억제하고 늘게하지 않는 것만큼 정권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등식에 의존했다.
▲이것은 1983년도까지 문교시책 중 핵심사항으로 연계시켜 국민화합교육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고 주인의식 함양교육으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 및 인식 제고에 이용했다.
특히 국가지도 이념을 각급학교의 훈화교육에 접목시켜 강화하고 교원연수에서도 필수로 이수시켰다.
이렇게 해서 학원대책의 지속적 추진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으며 전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교육의 활력소가 되도록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대 역점사업으로 펼친 대학의 이념비판교육확대는 ‘대항이론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했다.
이때 대학의 지하 불온서적에 대한 서평자료를 발간 했으며 교수의 사상지도 능력이 배양되도록 했다.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민족사의 재정립을 위한 체계적 연구에 착수하고 국내외 사료의 수집에 나선 것은 특기할 일이었다.
이때 식민사관 불식을 위한 쟁점연구도 함께 했다.
동시에 국사학자의 양성이 시급한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국사전공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자학금 등 학자금을 지급했다.
국사교과서에 대한 전면 수정작업을 서둘러 개편하고 이 교과서에 의한 중·고생의 국사교육이 강화됐다.
이에 따른 국사지도의 핵심은 민족사의 주체성을 최우선 주입하고 광복운동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각인되도록 했다.
이런 모든 준비와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국사편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하고 사료관을 신축 이전해서 귀중사료의 보존 관리에 힘썼다.
▲7월 12일 문교부는 국민 기본생활지도를 위해 명심보감에서 따 모은 현대판 보감을 발간했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영입하여 회장으로 추대하고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도록 했다.
체육회의 신임 정 회장은 ‘체육인복지기금’을 설치하기로 하고 노태우 체육부장관과 함께 국가 대표선수 등 유공자의 생활을 돕기로 했다.
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의 82만평에 ‘민족공원’과 올림픽 기념 ‘만국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7월 23일 문교부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을 고쳐 새로운 시대의 교육에 맞도록 개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 대부분은 이때 정한 기준령에 따라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자면 천문학적 숫자의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각 교실의 냉·난방시설을 갖추는데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 걸렸다.
▲8월 11일 문교부는 고교 평준화 보완 시책과 함께 과학고등학교 증설을 준비하고 1983년부터 늘리기 시작해서 1985년에는 각 도에 2개교씩 신설하여 개교하는 등 영재교육을 확대했다.
▲8월 13일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한 영어교사연수회 참여교사 300여 명이 “강의 부실 등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항의하면서 수강을 거부했다.
이유는 출강 교수의 준비 부족과 중·고교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목표와 걸맞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경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대학에 위탁한 교사연수의 질관리에 보완이 따르고 연수비용의 사전 집행도 후 집행으로 바꾸어 수강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게 됐다.
▲8월 17일 제주도교육청은 그 해부터 신설되는 모든 중학교 학생은 모두 남·녀 공학으로 선발하기로 첫 결정했다.
이것이 중학교의 공학제 시효가 되었으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8월 19일 문교부는 1982학년도 전국 대학입시에서 성적을 변조해서 합격한 부정입학자 22명을 적발했다.
또 이중으로 합격한 57명도 밝혀 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한 학기를 마친 뒤라 취소에는 뒷말이 따랐다.
문교부는 또 전문대학 신설을 억제하면서 정원도 동결해서 부실운영이 안되도록 선수를 썼다.
특히 이중합격자는 이들 외에 50명이 추가 확인되어 총 107명에 달했다.
그 시절에도 명문과 세칭 일류대학 선호도가 높았고 이중 합격이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3류 대학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8월 23일 문교부는 역사교과서를 개편하기 위하여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교과서 편수 전문직렬을 신설했다.
이때 비로서 편수관의 위상이 확립되고 전문직 직렬과 다른 공채 제도를 도입해 임명은 사무관급인 편수시보로 시작해서 편수관보 부편수관 정편수관이 되기까지 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 대우를 받았다.
▲8월 24일 정부는 1983년도 국가 공무원 채용부터 교수추천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치성향조사 결과 임용이 보류된 서울대 등 5개 국립대학 교수 요원 95명을 승인했다.
이처럼 대학의 교수 임용에는 당시 공안기관의 신원조사 결과에 따랐고 반정부 인사가 발령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