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실 해소 판단 때까지 IMF 통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583억 달러 연차지원 협상에 묶인 채
협약 이행 경제위기 극복할 기회 삼아
LIBO에 가산금리 주고 급한 불 꺼
-장관 이름만 들어도 한기 느낄 만큼 경직되고 긴장-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38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1998. 3. 3~ 99. 5. 23 재임>
나라의 운명 걸린 IMF 환란
역대 교육각료 가운데 IMF 외환의 환란기인 1997년 12월부터 98년까지 사이에 이를 겪은 장관은 이명현(37대) 이해찬(38대) 두 사람을 꼽게 된다.
불과 17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IMF 환란은 시작에서 극복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들먹이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1997년 12월3일 IMF 구제금융 신청부터 되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시 감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했다.
IMF의 긴급 달러 수혈로 모라토리움(대외 채무 지불 불능)을 선언해야 하는 국가 부도사태는 모면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IMF와의 협약이 말해주듯 한국은 IMF에서 경제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정과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 IMF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IMF와의 협상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350억 달러, 미국과 일본에서 233억 달러 등 총 583억 달러를 연차적으로 지원받기로 했었다.
이 가운데 1997년 말까지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16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한편 외국은행 채권단과 1998년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 채무액 250억 달러를 국제기준금리(LIBO)에 연 2.25%~7.75%의 가산금리를 주고 1년 이상 3년 만기로 연장했었다.
이것으로 일단 발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그 이후 1998년 2월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당일 39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고는 1998년 6월 말까지 400억 달러로 안정을 찾았고 이 때 경상수지 흑자도 1997년 말 86억 달러에서 9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200억 달러로 호전되었다.
문제는 이 때부터 IMF와의 협약 이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협약은 광범위하게 한국을 옥죄고 있었다.
경제의 긴축운영, 금융구조 조정, 무역과 자본자유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정리해고의 허용)제고, 정부 정보의 공개 등이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시장개방을 겨냥한 것으로 강도와 시기에서 완급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정부에서도 주장해 왔던 경제개혁들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등 경제적 부작용을 덜어내려면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서둘러 정리해야 했다.
국민경제에 6·25전쟁에 버금가는 파괴를 초래한 경제난국은 정부와 기업, 은행, 정치권 등 모두가 책임을 져야했다.
직접적으로 기업과 은행에 대해 부실을 초래케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컸고 파국을 가져온 재벌그룹들과 금융기관들의 책임 또한 막중했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새삼 거품경제로 되돌아갈 수 없었고 개혁 또한 피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의 개혁을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고는 IMF사태를 극복할 수 없었다.
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길 말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오일쇼크를 전화위복으로 바꿔놓을 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다.
당시 IMF사태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음이다.
이상과 같은 회고는 1997년 12월3일 김영삼 정부의 IMF 구제금융 양해각서 서명식을 지켜봤던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기록가운데 일부이다.
그리고 잘 보존되고 있다.
경직된 분위기속 장관 취임
1998년 3월3일 이해찬 장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들어서자 직원 대부분은 얼어붙듯 경직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누군가는 “이해찬 이름만 들어도 한기가 들 정도”라면서 이름자의 ‘찬’이 더욱 긴장하게 한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예상했던대로 취임 일성은 “50년 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교육부답게 교육을 바꾸어 보자”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 바로세우기, 교육민주화 저해 요인 척결 등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에 혼돈없이 정진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언한 “21세기 위대한 한국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위해 교육이 앞장 서야 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교원 정년 단축설 파문 일어
이해찬 장관의 취임 후 교육계의 악성 루머는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설이었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이면서 구체성 있게 나돌았고 대학교수는 예외가 되는 것으로 초·중등교원을 불안하게 했다.
출입 기자들도 한겨레의 이상기 기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장관에게 확인했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에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필자도 이를 확인해 보았으나 “지금 그런 일로 우리 선생님들을 놀라게 할 때이냐?”고 반문, 일축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소문의 진원을 추적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전교조 측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면서 “이 정부(김대중)의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겠느냐?”고 반문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설은 실체가 없이 그냥저냥 소문을 타고 흐르다가 1998년 8월께 법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찬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 도중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취임 반년이 넘어가도록 그것(교원정년 단축)하나 처리 못하느냐”고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장관은 “선생님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 차마 꺼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간언한 것으로 새로운 소문이 계속되면서 “여의도 국회 쪽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들려왔다.
이런저런 루머가 떠돌자 나이 든 원로 교원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노령의 교원 한 사람 봉급이면 신참 초임교사 두 사람을 쓸 수 있다”고 떠도는 악담이었다.
진원 불명의 소문이긴 해도 내용에서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미루어 그냥 나돈 말이 아니라고들 했고 이미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검증방안 일 수 있다고 짐작해 보는 등 심상치 않았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피워 오르겠느냐”는 말이 보태졌다.
이에 필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누구보다 소통이 되었던 전교조 윤영규 전 위원장과 정해숙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