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위주 교육 양산 학교교육 본질 왜곡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4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대학서열화 학벌조장 사회문제 잉태
민주화로 이해갈등 더 격렬하게 표출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쇄신 핵심 구호
-어떤 개선도 논란 종식 못해 잦은 변개가 개혁 불러-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1995. 12. 21~ 97. 8. 5 재임>
대입제도의 정책과정 특성
<전호에서 계속>
또한 돌이켜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른바 입시위주 교육을 양산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며 대입제도는 대학서열화, 학벌사회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조적 문제와 깊게 얽혀 있어 진보적 입장에서 본 다면, 대입제도가 대학서열화를 해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이 이렇다 보니 역대정권도 대입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그 안에는 언제나 대입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자리잡는 등 그 때문에 대입제도는 그 자체로서 이미 교육문제를 넘어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는 이해갈등을 더 격렬하게 표출시킨다”면서 대입문제를 비롯한 제반 교육현안은 특히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수면위로 크게 부상했고, 이를 둘러싼 이익갈등 또한 심화되었으며 학부모, 유관 교육시민단체, 언론, 정당, 전문가들, 심지어는 학생들 자신까지도 주요 교육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집단적 이익을 거침없이 표출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대입시에 연관된 각종 공청회, 세미나 등 집회가 연중 곳곳에서 열리고 같은 학부모들도 서울의 강, 남북이 갈라지고, 평준화 지역 학부모와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부모의 입장이 다르고 그들 간의 집단갈등 또한 격렬하며 대입문제를 둘러싼 이익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므로 이를 조정, 중재, 통합해야 할 교육당국의 부담과 몫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 및 대입문제는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문제이며 이는 차세대 인적자원의 형성 및 그 성격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이념적 함의가 매우 크고 이들 쟁점들이 사회계층의 형성 및 이동, 정치적 이념지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곧장 정당 및 시민사회집단들 간의 격렬한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문처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없고, 특히 대입을 둘러싼 이념적 쟁론은 매우 치열했다고 회고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입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정치, 사회적 쟁점이며, 그 정책과정에는 비단 일차적 유관 집단들뿐만 아니라, 전정치. 사회집단들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은 다분히 정권적, 이념적 차원의 쟁점이며 거기에는 대통령도 깊숙이 관여한다고 짚어냈다.
또한 대입제도 결정과정은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착종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은 공식적 과정의 연쇄만은 아니며 거기에는 장막 뒤에서 전개되는 보다 치열하고, 숨 가쁘게 이어지는 비공식과정이 도사리고 있어 바로 이 비공식적 과정 속에서 암투가 빚어지고, 세력이 형성되고, 또 갈등이 조정될 뿐아니라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조감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결정과정과 그 문서화된 기록과 자료들 못지않게 중요하고, 역동적이며, 저 뒤에 깊숙히 가려있는 비공식 과정을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 두 과정을 함께 보려한다”고 단호했다.
특히 이에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은, 대학입시가 전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거기에는 치열한 이해관계와 정서, 그리고 이념이 투사되므로 대입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다른 어떤 정책결정보다 더 어려우며, 그 때문에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개선안도 그 집행과정에서 왜곡되기가 일쑤여서 어떠한 개선안도 많은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정책결정 이후에도, 또 그 시행과정에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으므로 입시와 연관된 불만과 쟁론은 다시 대입제도의 잦은 변개를 낳고, 역대 정권들로 하여금 새로운 ‘입시개혁’을 시도하게 유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한다고 깨우쳐 주의를 환기시켰다.
다시 보는 대입제도의 역사
안병영 전 장관은 “대입제도의 역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주체와 전형방식, 그리고 대입제도의 기능 및 목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입제도의 역사는 이들 변수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조합하느냐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과정의 세 주체는 고등학교, 국가, 대학이며 세 주체는 각각 i) ‘고교내신성적’ ii) 수학능력시험, 학력고사 등 ‘국가관리시험’, 그리고 iii) 필답고사, 면접, 논술을 포함하는 ‘대학별 고사’를 주관해 왔으며 대입제도의 역사를 보면, 이들 세 주체가 주관하는 전형자료 중 어느 것을 중시 하는가 혹은 이들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대입제도는 이들 세 주체간의 상대적 영향력 관계를 반영하게 되고…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