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장관의 고뇌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
○…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행정학자로서 32개월간 정무에 관여
2008년 시행은 대통령자문기구 소산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형성과정 밝혀
-교육부는 집행역할 도구화 물꼬 바꿔보려고 애써-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1995. 12. 21~ 97. 8. 5 재임>
기자들 조언에 야근 등 시정
<전호에서 계속>
이에 출입기자들도 교육부 직원들이 야근하므로 나갈 수 없었고 본의 아니게 함께 머문사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안병영 장관의 초청으로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 때 기자들이 “장관님은 ‘가정의 날’도 없느냐?”면서 “교육부 직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퇴근 시간이면 저녁먹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야근하고 오밤중에 귀가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다”면서 “좀 풀어주시면 안 되느냐?”고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사무실이 비좁아 의자를 움직일 틈이 없다”면서 “민원업무가 희소한 감사관실의 경우 일부는 삼청동 교원연수원이나 직속기관 중 사무실이 넉넉한 곳에 분산시켜 다리 좀 펴고 집무할 수 있게 해주고 사무실 환기용 통풍구도 늘려주면 건강에 이롭고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여 조언했더니 즉각 총무과장에게 지시해서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을 종로구청 옆 건물로 옮겨 주었고 환기 창문도 늘렸다. 그 교육부가 지금은 세종시로 옮겨 갔다.
두 번 교육장관 회고와 증언
다음은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의 회고와 증언이다.
이는 2008년 법문사에서 발행한 ‘행정개혁실천론(오석홍 외 공저)의 15~65페이지에 수록된 것으로 안 전 장관이 지난 12월(2014) 초 본란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 가운데 본인에 관한 대목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어 보내왔기에 요약해서 옮겨 싣는다.’
안 장관은 문민정부 시절 약 20개월(1995.12-1997.8) 동안,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1년 남짓(2003.12-2005.1) 두 차례에 걸쳐 도합 32개월 동안 교육부장관(두 번째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었다.
“행정학자로서 정부에 들어가 학문적 전공영역의 정무에 관여하고, 직접 행정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일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형성으로부터 그 첫 시행까지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증언했다.
이처럼 대학입학제도는 전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 변개과정에는 주요 교육주체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청와대를 포함하는 정부수뇌와 언론, 시민사회가 두루 참여하여 관여의 밀도가 높고, 그 정책과정 또한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대입전형 과정은 차세대 인재의 선발과정이므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를 둘러싸고 정치적 세력 간에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정책들의 경우,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다가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관심이 크게 퇴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입정책의 경우 개선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그 시행과 더불어 증폭되는 것은 특징적이었으며 지금에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확이 말하자면, 2008년도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이후 교육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구도화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혁신위가 지나치게 급진적 이념을 표방하며, 파격적인 입시개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초의 예정된 것 이상으로 정책과정에 깊게 관여해서 그 물꼬를 바꿔 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 형성 및 집행과정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밖으로 드러난 공식과정 외에 비사(秘史)류의 비공식적인 과정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장관으로서 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 10월 27일, 2008년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고, 전반적 연관구조 속에서, 전체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장본인으로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그 이후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일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보수집과 분석을 계속해왔기에 정황을 비교적 소상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바로 이 점이 증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안 전 장관은 스스로를 “중도개혁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대입제도 개선에 관여하면서도 지나친 이념적 편향을 피하고 현실에 근거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관여하여 천신만고 끝에 마련했던 2008년 대입제도는 단 한 차례 시행 후 다음 정부에 의해 실패로 낙인찍히고,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 취지와 내용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결국 ‘실패의 기록’이라며 고언을 서슴치 않았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가히 전설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입학 및 그 제도변화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이라며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은 대학입학 이전의 초·중등학교 과정은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하고, 명문대학 입학은 출세와 계층적 상향이동,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의 전국민에 확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학입학을 좌우하게 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도 전국민적이며, 그 열기도 대단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지고 보면 대입문제는 그 이하의 중등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사교육비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대입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 되느냐에 따라 중등교육과정의 실제가 달라지며, 사교육비가 줄거나 늘 수도 있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까지 교육영역을 포괄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밀접하게 접속되는 연결고리라고 진단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