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현행 기간제 먼저 해결토록
저간에 발표된 정부의 교사 등 공무원 시간제 정규직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계획은 오는 연말까지 교사와 연구직, 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만 명 이상 채용할 것이라고 한다.
근무조건은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고 시급은 동일하거나 직종에 따라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가 최종 확정된 것을 일자리 로드맵에 담아 발표했다.
모집 직종은 시간제 근무로도 가능한 전문직 중심이며 부처별 수요 조사가 끝나면 공고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육부 주도로 시·도교육청별로 수요가 판단되면 새로 뽑거나 기존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희망자 우선으로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현직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과 보수에서 정규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신분보장이 확실하면 호응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산호봉에서 그 동안 쌓은 경력이 획정에 반영되면 승급이 유리해질 가능성으로 경험많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어 교원정책의 신기원이 될 수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사립학교의 누적된 병폐였고 공립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올바른 교원 정책이 될 수 없었음은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자칫 현행 기간제 교사를 해결하는 데 불러들일 소지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 문제는 MB정부의 교과부에서도 5년 경력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정규교사로 임명할 것에 접근이 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교원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없이 단순 취업차원의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경우 교육의 본질 훼손이 따를 것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간제 교사의 도입과 운영은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취업차원이 아닌 참신한 교원의 확보가 되도록 운영의 묘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 기간제 교사의 합리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좋은 선생님을 교단에 세운 뒤에 제대로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것이 순리임을 잊지 말기 바라면서 현안 과제부터 풀어나가도록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