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박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특성화 구실 과다 징수
교문수석 보고에 초강경
일부 사립유치원의 과다한 특성화 활동비 징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까지 올라가 현안이 되었다.
지난 5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때 모철민 교육문화담당 수석이 이를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특별활동을 위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반문에 앞서 모주석이 “표준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표준요금 제도를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라고 보고하는 순간 나꿔챈 것이다.
모수석이 계속 박 대통령의 지적에 “영어라든지 학부모들 수요가 있어서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거듭 “그러면 어려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거푸 물은 다음 “EBS를 이용해도 좋고 TV만 켜면 직접 영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특성화를 구실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이며 EBS를 이용하거나 공영방송의 TV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한데 있다.
교육부 행정과 조직에도 유아교육 지원을 전담한 과단위 기구가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담당관 수준의 유아교육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청와대 회의까지 올라간 사립유치원의 과다한 특성화 활동비가 활개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제도상 유치원은 문자교육을 하거나 특히 전문 영어교육까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원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운영하기 어렵다.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를 제도때문에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시 뿐 유치원 현장의 실정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실수요자인데 감히 이를 배제하고 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까지 두고 있으면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신장하지 못해 기관만 있고 운영은 부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 수석회의에 비쳐진 모습이 이해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교육수요자의 욕구불만이 점증한 실정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 진 자세는 결코 바람직할 수 없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심기일전이 요청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