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직선 2기 첫 회의를 보고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열린데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이 펼쳐질 것에 기대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연장자이며 재선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진보교육감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진보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보수교육감을 추대한 것으로 집행부 구성이 끝났다.
이처럼 직선 2기 교육감의 구도에서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 4명과 진보13명에서 회장단도 진보회장과 부회장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 1명씩으로 화음을 바라게 된다.
또 이번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다뤘으나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해 달라”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요청에 반해 “실정법 준수이상 거스르기 어렵다”는 보수 성향 교육감의 견해가 차이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내세운 교부금 상향 조정 건의가 눈길을 끌었고 현행 교부율 20.27%를 25.27%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올 8월에 겪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명퇴신청 급증이 현안이 된 것과 함께 예산이 부족한 것은 교육부 승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급한 불을 끄자는 것 이상 묘책이 없었다.
이에 우리는 직선 1기 교육감 때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기구화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교육부장관 몫의 특별교부금 폐지 또는 조정 등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권한과 업무를 이양받도록 수차례 제언했고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유는 교육감협의회가 현행대로 지속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정 요구한 것은 건의 수준 이상 강제력이 없음에 기인하고 교부금 상향조정도 내국세 징수액의 20.27%를 25.27%로 올려달라는 것이지만 세수결함으로 지난해 교부금에서 7조원을 받지 못해 과년도 시·도교육청 사업은 차질을 빚은데 이어 올해는 더욱 심각한 것에 비추어 지자체의 전입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기채승인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교육자치에 속한 권한과 업무를 이양·위임받아 조례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바라게 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다음 회의에 기대하면서 해법의 일부를 조언하는 충정으로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