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두른 것에 반해 이후 3년 동안 조정 대상에서 한 곳 뿐인 것을 되돌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과 20대 국회 임기 전반에서 드러날 성과는 기대에 어긋날 수 없다.
이 와중에 지난 8일 개각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이 교체되면서 임명된 김용승 수석은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 위원장과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장 등을 지낸 전력에 비추어 부실대학 폐교의 후속 조치에서 새로운 기대가 촉망된다.
김 수석은 재임한 카톨릭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선도대학(LINK) 추진사업단장과 학부교육선진화(ACK)사업단장을 맡았던 경험에 비추어 부실대학 정리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부실대학의 부실 운영은 한 두 해가 아닌 수년간 이어진 사실에 지난날을 되돌아 보게 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 이하 6개 대학의 경우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는 등록금 522만 원, 부채 34억 원이다.
경기도 용인의 루터대학은 등록금 630만 원에 부채 36억 원,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는 서남대는 등록금 760만 원에 부채 22억 원이면서 교비횡령이 330억 원이다.
서울 은평의 서울기독대는 등록금 710만3000원에 부채 119억 원, 경기도 화성의 신경대는 등록금 655만 원에 부채 13억 원, 교비횡령 15억 원이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는 등록금 707만9000원으로 부채 90억 원에 교비횡령 379억 원이다.
이런 대학들이 그동안 어떻게 유지 경영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며 유착한 배후 세력 또한 있었을 것이다.
모두 하루 아침에 저지른 일이 아니며 누적된 비리 불합리의 병소가 커진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