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도처에서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임기와 함께 떠나고 들어오는 철새족에게 비전 따위가 들어 먹히기 어렵고 선거 때마다 당락의 결과로 교체가 되는 특정직과 별정직의 떠나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의회제도의 후유증이 두드러지게 명멸한다.
특히 교육계의 상황은 교육감 직선제 실시 후 4년 임기를 주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구와 조직이 당선자의 전리품처럼 운영되면서 자리가 늘고 늘린 만큼 사조직화 되어 선거 때 기여한 측근의 논공행상이 지나쳐 직업공무원에게 위협적이고 승진기회까지 나꿔챈 불합리를 빚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7~8월과 금년 5~6월에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시·도교육청의 인력감사 결과가 공개되도록 바라고 처분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도 함께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채 합격자로 9급부터 시작해서 8년 이상 기다려도 7급에 이르기 어려운 주무관들의 사기 앙양과 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직에 의한 4~7급의 임용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시급하다.
해마다 감사원 감사돠 별개로 국정감사와 시·도의회의 행정감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은 혹시라도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선거직인 것에 초록동색이 아니었기 바란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공채에 의한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자질을 의심받은 일이 없었음은 이들에게 자부와 긍지가 되기에 충분했으며 마땅히 승진과 전보에서 상응한 보장이 따랐어야 옳다.
때문에 공직의 인사 순환과 보직에서 적소적재를 거듭 강조하게 된 소이도 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