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교육청 재정파탄
재무악화 채무액 늘어 위기
시도교육청의 재정파탄이 예고된 가운데 재무악화가 풀릴 기미가 없어 교육자치에 경보가 울린 상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등 빚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심각하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책을 호소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 기회에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흘려 쇠귀에 경을 읽는 꼴이 되었고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안을 외면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젠 교육청과 우리 싸움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싸움이라며 지켜보는 것도 기대할 전망이 없어 관심이 흐려진다고 비관적이다.
당초 누리과정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었고 이행할 책임 또한 정부의 몫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쟁점처럼 흐려온 것에 개탄이 앞선다.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운영에 치우친 편중예산 때문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학생급식과 학교운영의 혁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당연히 교육청의 몫이며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파탄에도 해결책 마련을 등한시 했던 것으로 기대가 무너진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서울 등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에 발생할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부채(BTL)는 20조3천676억 원에 이르고 올해 17조1천140억 원 보다 3조2천536억 원이 늘게 된다니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한 재무악화의 채무비율이 올해 28.8%에서 내년은 36.3%로 늘게 되어 심각한 상태다.
이러니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소외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도 초중고교의 기본운영비가 학교당 평균 4000만 원씩 감액, 편성되었다.
이로 인해 졸업식 행사규모를 줄이거나 냉·난방비 마련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초비상이다.
또한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사업비가 전국 초·중·고교의 기본운영비를 뛰어 넘게 되는 악순환이다.
이게 한 두해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며 그래서 더욱 암담하게 된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