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공제회 학교장터 시샘 눈총
소기업 소상공인 반발
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가 조달시장을 교란시킨다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일원화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 측에서 시샘하듯 눈총.
지난 9일 여의도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제3차 회의 때 “두 장터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간청.
현재 학교장터(S2B)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200만 원 이하 소액물품과 용역, 공사의 구매계약을 제공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가 지정, 고시했고 나라장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하는 조달청소관 시스템.
저가의 수입산에 이의
이날 “학교장터에 대기업과 외국제품이 무작위로 들어와 조달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에 김상규 조달청장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교직원공제회가 학교장터를 운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가세한 반면, 정재근 안행부 차관은 “학교장터를 만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나라장터와 일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
이밖에도 “학교장터가 위해물질이 포함된 저가의 수입산을 납품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었다”는 등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주목.
이용대상 제한 환원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31일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학교장터의 이용대상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 기관에 확대해 계약건당 물품의 금액한도를 폐지한 것까지 원래대로 환원해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