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교원정책 쇄신없이 역주행
기간제 편법에 퇴행
올해도 교사임용은 국·공·사립학교가 서로 다르지 않게 기간제 편법 등 역주행으로 퇴행.
본래 기간제는 임시직으로 여교사의 산휴와 장기입원병가에 이용했던 것으로 산휴 대체 강사직은 당사자가 구해 학교장이 결정했던 것을 잊기도.
특히 기간제(期間制)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것임에도 지금은 복직에도 적용해서 최장 8년간 근속한 경우가 수두룩하는 등 고쳐서 바로잡을 생각 없이 지속.
공립 임용고사 정착
국립학교인 교·사대 부속 초·중·고교와 전문계 국립고교의 교사 임용은 아직 점검된 것이 없지만 시·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는 공채제도인 임용고사에 따르고 있어 뒤탈이 없고 정착상태.
이로 인해 임용대기시절의 고참 교사 일부는 잔유가 희소해 세월이 정비한 셈이어서 다행이고 그 이후 임용된 고사출신 교사의 능력은 자타가 공인한 것으로 누구도 이의가 없어 무난.
사립만 예외 부작용
국·공립의 공채제도에 반해 사립초·중·고교는 예외가 허용되면서 교사채용을 위효한 잡음이 무성.
본래 공립의 임용고사 도입 때 사립도 임용 예정자 수를 감안 합격자를 결정해서 채용토록 했으며 임용보고 때 이들만 인정해서 사학연금혜택이 가능했음에도 지금은 이와 다르게 시행한 것이 기간제 등 시간제 검토로 악화.
결국 이것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교원정책의 혁신’을 들먹인 것에 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