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내년엔 나라 빚 500조 넘어
국민 1인당 1000만원
정부가 지난 9월27일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 원으로 공공기관에서 지게될 채무 548조 원을 합치면 1000조가 넘는다”고 심히 우려.
이는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IMF) 때 국민 1인당 131만 원의 7.8배가 넘는 1천만 원씩 갚아야 할 것으로 젖먹이도 포함.
이처럼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나라 빚의 전모가 들어나자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학생(중·고)들이 보도를 통해 먼저 알고 대책을 물을 때는 할 말을 잃게 된다”고 깊은 한숨.
이젠 학생이 모를 일도 없는 듯.
2017년 1200조 넘어
당장 내년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1000조 원만 걱정이 되지 않고 2017년은 12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에 암담.
여기에다 국가부채에 잡혀 있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도 올해 33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보다 7000억 원 늘어날 것에 걱정이고 이는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정부가 보증한 빚이어서 피하기 어려운 채무.
또한 금년도의 전체 보증채무가운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2조7000억 원으로 67.8% 차지.
부채공화국 오명 우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국가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방만한 운영에서 기인.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성과급으로 챙겨간 돈이 지난해 6100억 원이 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로 선량한 국민들만 분통터질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