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학교옆 관광호텔 규제 입씨름
청와대 규제개혁회의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회의 도중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규제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주거니 받거니했던 주장과 의견은 입씨름을 방불케 한 것으로 화제.
이날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는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짓기 어렵다”면서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문체부장관의 하소연
이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과 생산 중심적이다 보니 관광·콘텐츠게임은 모두 규제의 척결대상이어서 일하기 힘들다”면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각 부처도 연관된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편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죄악”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
교육부장관 나름 주장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 개선이 늦어졌다”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유해전단이 많이 붙어있는 등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이 있고 지나치게 규제가 과도한 곳도 있어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환경과 투자활성화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나름의 주장과 함께 화답으로 충돌을 잘 피해간 것에 공감을 사기도.
지금까지 학교 인근은 호텔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유흥업소를 규제해온 것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이 급해 규제를 풀자는 요구는 아직 이른감.